’체포방해’ 항소 시점은?...윤 측, 회견 열고 여론전 / YTN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오는 22일까지 항소 시한
특검, 항소 여부 검토 중…형량 대해선 아쉬움도
특검, 허위 공보 등 무죄 부분 정합성 검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항소 시점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입장을 설명하겠단 망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 언제쯤 결론 날까요?

[기자]
항소 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2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검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판결에서 그동안 해온 핵심 주장이 여럿 반박당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주말에도 장문의 입장문을 냈고, 잠시 뒤 오후 4시에는 기자회견도 예고하며 여론전까지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없다거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 항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오늘 열리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또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특검들이 기소한 다른 사건 재판도 열렸다고요?

[기자]
오전엔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진행 절차가 논의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요....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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