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픽] 법원, 윤 체포 방해 혐의 등 '징역 5년'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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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윤 체포 방해 혐의 등 ’징역 5년’ 선고..."비난받아 마땅"  07:27 빌딩으로 버스 돌진해 13명 부상..."브레이크 결함"  09:16 베네수엘라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전달  11:39 서울 스모그에 산불 연기 가세...숨 막히는 잿빛 하늘    제작 : 최지혜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1_2026011615210055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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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0:07재판부는 형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00:14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00:2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27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받았던 윤 전 대통령, 오늘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 선고받았습니다.

00:39일단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0:43일단 크게 나눠보면 5개 갈래의 혐의가 있는데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00:50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01:0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01:07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01:11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01:15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었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01:25외신에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01:33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1:37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43백대현 부장판사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52국무위의 심의는 국가 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01:57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02:04또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12체포방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질서 존중을 저버리고

02:16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증거 인멸을 시키는 등

02:21일신의 안위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28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벌여

02:35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02:39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02:45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판시를 했습니다.

02:51오늘 재판 2시부터 생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02:54법정 내부 모습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02:58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는지 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3:02네, 선고를 앞두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일찍 도착했던 윤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03:08법정에 들어설 당시 평소처럼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03:12수용 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입장했는데요.

03:16변호인단은 일어나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03:18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를 한 뒤 피고인에서 앞줄에 앉아 선고를 들었는데요.

03:25선고 진행되는 도중에는 시선이 고정되지 못했고 초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3:31중간중간 눈을 질끈 감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03:34다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설시가 이어지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03:40그리고 징역 5년이 선고된 뒤에는 얼굴이 붉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03:46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뒤 변호인과 인사를 나누고 재판부에도 인사를 한 뒤 퇴장했습니다.

03:52변호인단도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저희 YTN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03:57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재판이 끝난 뒤에 선고가 내려진 뒤에 바로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04:04일단 유죄 판결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04:13또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면서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4:25그러면서 재판부가 급하게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 일자까지 잡았다면서 방어권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4:34이어서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닌 법을 기준으로 했어야 함에도 정치화돼서 판단이 내려진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04:45이어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항소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4:50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선고를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4:55특검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저희 YTN 취재진이 통화를 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05:00징역 5년 형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한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은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5:09특수국무집행방해 혐의 법정 상한이 5년인 만큼 가중 요인을 고려하면 체포방해 혐의에 있어서만 7년 이상 나올 거라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05:19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명의 심리권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판단한 부분도 재판부가 법리적인 논리를 잘 맞췄던 건지 특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05:30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 수사과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또 인정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05:40특검은 오늘 재판이 다른 경호처 간부나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는데요.

05:46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05:53이번 재판을 두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05:57네 오늘 재판부 선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06:01향후 선고를 앞둔 내란 재판의 어떤 판시 내용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06:08중요한 전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을 오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가 미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06:14먼저 개혐 전 진행됐던 국무회의 관련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내놓았습니다.

06:29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앞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06:36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는데 재판부 일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에 있고

06:45이에 대한 관련 사건으로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건 역시 가능하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06:54이 부분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06:59다만 재판부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번 사건에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07:06실제 오늘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은 규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07:13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넘게 지나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07:20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5년이 선거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7:27이어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07:30오늘 낮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704번 간선버스가 농협 빌딩으로 돌진해서 중상 2명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07:39버스 운전자는 경찰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했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07:4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7:47배민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7:49먼저 사고 직후 서대문역 인근을 비추던 CCTV 모습 보면서 사고 직후 모습이 어땠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07:57파란색 간선버스 한 대가 인도를 지나 농협 빌딩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있습니다.

08:03버스 뒤쪽으로는 인도의 경계석들이 부서져 파편이 나뒹굴고 있고요.

08:08주변으로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과 경찰 차량도 다수 보였습니다.

08:14소방대원 수십 명이 곳곳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동안 정찰들은 주변에서 교통과 시민 통행을 통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08:21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704번 간선버스가 농협 빌딩으로 돌진한 건 오늘 낮 1시 15분쯤입니다.

08:29인도를 지나 돌진한 버스가 건물까지 들이받기 이동한 거리가 꽤 되는 만큼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08:35지금까지 버스 운전자 1명을 포함해 중상 2명 등 1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8:42자세히 보면 보행자 2명이 크게 다쳤고 정상자 11명 가운데는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8:49소방이 구조작업을 펼치는 동안 한때 인근에는 교통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08:54정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 50세 남성은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9:03운전자는 정찰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09:07정찰은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09:1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9:15과도 정부에서 배제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09:25미국의 마드로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09:32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09:36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으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09:41자신의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0:02마차도는 앞서 마드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0:06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는데

10:10노벨위원회는 노벨상을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며 불허 입장을 내놨습니다.

10:16마드로 축출 이후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에 오르면서

10:20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메달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10:26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내렸고

10:30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10:32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드로 체포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복원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며

10:50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0:55여당인 미국 공화당에서도 마차도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8베네수엘라 국민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빨리 정상화가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11:13마차도의 방미 일정에 맞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도 미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11:30베네수엘라의 미래 권력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1:36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11:37오늘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이 초미세먼지 비상인 가운데

11:44서울은 산불 영향까지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11:50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밤까지는 대기질이 좋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11:55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 알아봅니다.

11:58공기가 무척 탁한데 서울은 산불에서 나온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12:02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고요?

12:04네,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8세제곱미터당 85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14특히 오전 11시부터는 서울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12:18강남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12:22공기질 악화를 더 키운 걸로 분석됩니다.

12:25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전남, 경남을 제외한

12:28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 역시 탁한 상황인데요.

12:31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경북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12:35세종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12:39어제부터 유입된 스모그가 밤사이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였기 때문인데요.

12:44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2:49먼저 서울 가양대교 북단입니다.

12:52한낮임에도 마치 흑백 화면처럼 하늘이 온통 회색빛입니다.

12:57다음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전북 지역입니다.

13:02아침에는 도로 형태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나빴지만

13:06지금은 다소 나아진 상태입니다.

13:09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13:12전북과 함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충청, 태안법안 벽편교차로 부근인데요.

13:18이곳 역시 아침에는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겹쳐

13:21한치 앞도 보기 어려워졌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진 모습입니다.

13:25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지만

13:28미세먼지는 오늘 종일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13:32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어지다

13:35오후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걸로 대답했습니다.

13:41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3:44감사합니다.

13:45감사합니다.

13:46감사합니다.

13: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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