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06내란 우두머리죄에 구형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택한 겁니다.
00:11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0:19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00:26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폭주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임을 주장하지만 특검은 그 실상에 권력 독점과 유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00:37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척결하는 등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00:45특검은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왔다며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0:58특검은 또 피와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킨 국민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01:04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국민도 기대하고 믿는다며 마지막까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01:15YTN 안동준입니다.
01:17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류 봉투 두 장을 들고 넥타이 없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습니다.
01:28적극적으로 변호인들과 상의하는가 하면 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겹치는 부분에 정리하라며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01:36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앞두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군데군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01:45특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피식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의를 둘러봤습니다.
01:52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쏟아내는가 하면 특검이 집행한 예산액을 빚대 500억을 토해내라고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02:02이후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이 객관적 상식과 기본적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이자 소설이라며 맹비란했습니다.
02:12자신을 향한 수사는 조작과 왜곡이었다며 우리나라를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같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2:24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시켜줘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2:33그러면서 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헌정지설을 살리기 위한 비상벨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책상을 내려치는 등 격양된 손짓을 섞었습니다.
02:44비상계엄 당시나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부하들을 향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02:53YTN 이준협입니다.
02:54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못박았습니다.
03:05단순 권한남용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권력 자체를 재편하려 했다는 겁니다.
03:13특검은 북한 무력 도발이 실패하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명분으로 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03:25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03:43특히 장기 집권 목적이 아니라면 정치인 체포나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3:52야당을 척결해 국회 기능을 멈추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임기 종료 전 헌법을 고쳐 권력 장기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4:07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며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다란 문건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4:18독재를 위해 계엄을 실행한 만큼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거짓말이자 지지자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04:32결국 윤 전 대통령이 권력욕에 헌법수호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04:43YTN 권민석입니다.
04:44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하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4:57지난 2024년 12월 3일 단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용 선포는 한국에서 80년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05:08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특검이 헌법 파괴를 주도한 윤석열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05:19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내란째는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만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까지 최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05:30외신들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5:39워싱턴포스트는 다음 달 법원이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05:48한국에선 1997년 이후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사형 선고도 드물다는 이유입니다.
05:57일부 외신들은 특검의 요청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며 과거 전두환 재판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06:06BBC는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의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이후 감형을 거쳐 2년 뒤 사명까지 됐다고 짚었습니다.
06:19프랑스의 AF통신은 윤석열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석에 이어 반란 혐의로 판결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습니다.
06:29일본 매체들도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됐다고 속보로 전하면서 1997년 이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6:41YTN 정신입니다.
06:42이틀에 걸친 초유의 결심 공판을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06:56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개뿐입니다.
07:02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07:08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합니다.
07:17먼저 계엄 선포가 통치의 영역이라는 변호인단과 분명한 사법 심판의 대상이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07:25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입니다.
07:28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못박았습니다.
07:39여기에 특검은 국회 난입과 봉쇄, 중요 정치인 체포 등 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했고,
07:48위헌적 폭우령 발령과 집행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07:52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연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08:02특검은 불법 계엄이 집권 1년 차부터 치밀이 준비된 것으로 보지만,
08:06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08:11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8:17YTN 우종훈입니다.
08:22윤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폭도로 변했습니다.
08:30경찰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으로 난입해 판사 집무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08:37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의 이유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꼽았습니다.
08:44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내세웠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8:57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영상과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09:04특검은 이러한 선동이 없었다면 국론 분열은 확산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9:13법원 폭력 사태를 거쳐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엔 대규모 경찰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치달았고,
09:20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09:25뿐만 아니라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국가 거시경제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09:37특히 주요 국제기관과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판단했다며,
09:44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내란 범죄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09:53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또한 우리 사회를 부쪽으로 갈라놓은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10:06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