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재개... 늦은 오후 구형 전망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재판 지연 의도 없었다.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질문들로 절차를 장기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시작부터 신경전이 있습니까?

[임주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편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재판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을 녹화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좀 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서증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데 적어도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재판부에서 당연히 최대한 간략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며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 나아가서 오히려 특검 측에서 재판 관련해서 여러 증인을 부른다거나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언급함으로써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 삼은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분석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들어온 걸 보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걸릴 재판을 증거 동의도 8개월 만에 종료한다. 그리고 핵심 증인신문이 1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살인적인 일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굳이 던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재판 일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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