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기염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 공판이 잠시 뒤 시작합니다.
00:08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2네, 추적이 연결하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00:17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19지난 9일에는 서정조사만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00:25네, 재판은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00:30장시간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긴 겁니다.
00:36우선 재판이 시작되면 지난 기일에 다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정조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00:43그 뒤에 특검의 구형 의견,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00:49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00:56네, 오늘 재판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01:00네, 지난기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정조사에 오랜 시간을 쓰면서 재판이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01:09특히 이들이 8시간이나 쓰면서 침대별로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뤘는데요.
01:14이후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 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01:21일각에선 재판을 진행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1:28김용연 전 장관 측의 무분별한 시간 사용을 제지하지 않아서 결국 구형이 밀렸다는 건데요.
01:34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01:40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01:47법원 주변에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처벌을 촉구하는 측 모두 지폐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01:54사람들이 제법 모여 있고 법정 출입구 앞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02:00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인데, 특검의 구형에 앞서서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죠?
02:08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과 특검모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2:16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02:21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02:27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31김용연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02:39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02:52이번 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2:53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03:02이 가운데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로 의미하고요.
03:11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03:18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03:31이와 함께 비상계엄의 적법성,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03:35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내렸는데요.
03:44해당 재판부는 2024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3:5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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