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곧장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 시의원,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CES에도 가고 유명한 식당에도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귀국 일정을 당겼을까요.
[김광삼]
본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엄청 시끄러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가 먼저지 CES 간다랄지 조카를 만난달지 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발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원래는 오늘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술서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갑자기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저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평일이고 어제는 일요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심야에 갑자기 기습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보도를 오늘 다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선택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올 것같이 해 놓고 어젯밤 늦게 기습적으로 귀국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플랜을 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을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어제 오후 11시 10분부터,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3시간 반 정도 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21405296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곧장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김경 시의원,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CES에도 가고 유명한 식당에도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귀국 일정을 당겼을까요.
[김광삼]
본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엄청 시끄러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가 먼저지 CES 간다랄지 조카를 만난달지 아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발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원래는 오늘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술서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갑자기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저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평일이고 어제는 일요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심야에 갑자기 기습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보도를 오늘 다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선택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올 것같이 해 놓고 어젯밤 늦게 기습적으로 귀국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플랜을 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을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찰이 어제 오후 11시 10분부터,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3시간 반 정도 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21405296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09주말 사이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00:11자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00:19어제 미국에서 돌아와 곧장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00:23김경 시의원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0:25공천 환경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00:31성실히 조사에 인하했습니다.
00:34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00:37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00:41미국 계실 때
00:42오랫동안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00:44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00:47같이 가, 같이 가.
00:48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00:50안녕히 계세요.
00:51미국에 있는 사업은 공천으로 하라고 부탁하셨나요?
00:58김경 시의원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습니다.
01:04미국에서 CES에도 가고 유명한 식당에도 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01:08왜 귀국 일정을 당겼을까요?
01:11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1:16그래서 사실 이게 나라가 엄청 시끄러운 사건 아니에요?
01:20그러면 조사가 먼저지 사실은 CES 간다랄지 조카를 만나랄지 아들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1:26결과적으로 보면 고발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미국을 갔다 볼 수 있고
01:31아마 오늘 원래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01:35그런데 의외로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서를 냈습니다.
01:40내고 나서 갑자기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저거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01:45오늘은 평일이고 어제는 일요일이거든요.
01:48더군다나 심야에 갑자기 기습 귀국을 한 거거든요.
01:53사실 언론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02:01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보도를 오늘 다 나가기 쉽지 않아요.
02:09그래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선택했다.
02:16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올 것 같이 해놓고 어젯밤 늦게 갑자기 기습으로 귀국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02:26이 사건 자체는 어떻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02:34저는 그렇게 봅니다.
02:35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02:39경찰이 어제 오후 11시 10분부터요.
02:42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김 시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02:49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김경 시의원 측에서 1억 원을 전달했는가
02:56그리고 돌려받았는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03:01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03:05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 전달한 방식 그리고 중간에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는가
03:13당연히 이런 부분들부터 확인해 볼 것 같고요.
03:16지금 반환을 받았다라고 결국 양측의 입장이 맞아 들어가는 상황인데
03:22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반환 받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3:30특히 지금 대가성을 띄웠느냐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03:34당시에 단수 공천을 받게 된 전후 사정,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지
03:42대가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 봅니다.
03:46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03:50김 시의원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서 준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03:56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03:593시 30분 조사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조사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4:05중요한 것 자체가 사실은 김경 시의원이 어젯밤 들었잖아요.
04:10들어오고 나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04:12그러면 그 압수수색한 걸 사실은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04:16그런데 분석할 시간도 없는 거죠.
04:18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할 때는 미리 압수수색 같은 걸 다 한 다음에
04:23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04:27지금 들어올 때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04:30그러면 미리 김경 시의원이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고 한다면
04:33미리 압수수색을 다 했어야죠.
04:35그리고 관련자도 다 조사를 끝내야죠.
04:38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김경 시의원이니까
04:41그런데 굉장히 압수수색 시장도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4:44그러면 사실은 오늘 3시간 30분 조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04:49국민들의 어떤 시선에 의식한 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55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04:59왜냐하면 지난 29일 날, 지난달 29일 날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05:03지금 오늘 12일이거든요.
05:05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한 것은 사무국장 정도 하나 조사하고
05:08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05:10그러면 제일 수사의 ABC 중에 하나, 특히 정치 자금이랄지
05:15뇌물죄와 관련된 것들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화하거든요.
05:19그러면 피의자랄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05:24그럼 물적 증거, 그중에서 특히 디지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증거.
05:29그러면 휴대폰이랄지 PC랄지 이게 사실은 고발과 동시에
05:33또는 고발 이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05:35지금 10일이라도 지났잖아요.
05:38휴대폰 지금 다 바꾼 걸로 알고 있고
05:40텔레그램이랄지 카톡 다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그런 정황이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05:46그래서 경찰 자체가 다시 한 번 부르겠지만
05:50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05:55너무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05:58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사는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겠죠.
06:01그다음에 경찰이 얼마 정도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06:06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06:11말씀해 주신 어떤 일부분의 증거인면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06:16그럼에도 이제 앞서 어떤 내가 돈을 줬다 받았다라는
06:21자술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단 말이죠.
06:23좀 이렇게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06:26그렇죠. 당초에는 돈을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06:30자술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다음에
06:34사실은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06:40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금전을 어떤 대가를 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금전을 주고받을 때
06:45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06:49계좌이체를 할 일도 만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금전을 주고받지 않아서
06:54보통의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06:5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07:03김병기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그 녹취가 등장을 하면서요.
07:08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비교적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07:12그것도 물증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7:14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진술과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07:19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을 한다면
07:24오히려 곧바로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인다라는 판단도 섰을 것이고
07:31최종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협조적이지 못했던 태도, 증거 은멸 시도
07:36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7:38적어도 변호인의 어떤 판단 하에 그리고 본인 역시도
07:43주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07:47그런 시기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7: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출국을 해버린 부분은
07:54분명히 좀 비난을 받을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07:57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08:02그런 메신저를 탈투했다, 가입을 반복했다
08:05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거 은멸을 한 바는 없는지
08:09수사기관에서 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 있어 보입니다.
08:14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느냐
08:17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1억 원의 행방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08:20그런데 그 중간에 보관했다라는 전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08:27일단 김기영 시의원도 돈을 주는 건 맞다.
08:31돌려받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08:33그다음에 보좌관도 돈인지는 모르지만 쇼핑 비용을 받았다.
08:38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08:40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고요.
08:42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나눈 녹취력이거든요.
08:50그런데 녹취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08:52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08:58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돈을 안 돌려준 거죠.
09:01사무국장이 될 건 강선우 의원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
09:04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09:06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김기영 시의원이 단수 공천 됐잖아요.
09:10그러면 돈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 된 게 아니냐.
09:14그런 부분.
09:15그다음에 또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나와요.
09:20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09:25그것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게 맞지 않느냐.
09:29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09:32나중에 마지막 나온 얘기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09:34돈을 받지 않고 바로 돌려줬으면 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09:39그래서 그 녹취력 자체에 보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고
09:43아니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즉시 안 돌려줬고
09:47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나를 살려달라.
09:51그러면 자기가 떳떳하게 돈을 돌려줬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09:54그래서 그 녹취력 자체에 나온 내용대로 경찰이 어떻게 밝혀냐가 중요해요.
10:00녹취력은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사실로 정리가 돼버리면 그건 수사를 잘못했고 능력이 없고 전문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0:11그래서 일단 지켜놔 봐야 하는데 너무나 늦장 수사를 하고 조사도 늦어지고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10:23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251억 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이렇게 조사를 하면 행방을 좀 서둘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30말씀해주신 것처럼 능장 수사 논란도 있는데 반대로 빨리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10:35그렇죠. 사실 왜 출국 금지 미리 하지 않았냐.
10:39어떻게 이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버젓이 출국을 했고
10:44그걸 또 뒤늦게 이미 미국에 있다는 걸 알았느냐.
10:47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10:49경찰도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간략하게나마 밝혔습니다.
10:53고발이 들어간 건 이제 고발이 된 다음에 배당이 이뤄지게 될 텐데
10:5830일에 출국을 해버려서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배당을 받기 전에
11:03이미 출국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입장이 있었고요.
11:07그렇기 때문에 능장 대액을 한 거다라고는 엄밀히 말하면 볼 수 없었다.
11:12배당을 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지금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1:17이전 상황이 좀 불가피하고 다른 사안들보다 오히려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11:25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27지금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지만 과연 유의미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
11:32이 부분을 또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35어떻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느냐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40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11:42일단 고발자는 지난 29일에 접수됐잖아요.
11:46그 이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11:49그러면 고발이 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11:52그러면 고발이 될 걸 전제로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사실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11:58그럼 고발자는 접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3다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12:07압수수색이 제일 중요하고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12:10그럼 2.1랄 고발자에 접수했다고 한다면 그건 배당 전이든 어쩌든 간에
12:16일단 경찰 자체에서 다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 아니에요.
12:20국민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12:22그럼 출국 금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12:23압수수색은 배당이 되고 난다 할 수도 있어요.
12:27그렇지만 이걸 배당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
12:31이 변명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12:34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12:37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별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12:42경찰이 말이 맞죠.
12:43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12:45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12:46더군다나 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제일 중요한 게 김경시 의원인데
12:53더군다나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죠.
12:55출국 금지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12:57그래서 그 변명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13:00저는 그렇게 봅니다.
13:01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13:03지금 나온 거는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 그리고 주고받은 거 맞다라는 양쪽의 진술 이 정도이고
13:11그 밖에 나오는 추가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14사실 정치자면 뇌물 수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3:18왜냐하면 이게 현금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13:21그러면 1억을 줬다고 지금 김경시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3:27그러면 1억을 받은 건 맞죠.
13:28그러면 돌려준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 문제예요.
13:33줬는데 거부를 해서 그냥 돌려줘버렸다.
13:36만약에 즉석에서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13:40그러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될 거니 강선우 의원이 될 거니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13:44또 그다음에 사실은 돈 준 김경시 의원은 정치자금을 안 준 게 되거든요.
13:51받았으니까요.
13:52그렇죠.
13:52그런데 제가 한번 저도 법적인 거 따져봐야 했지만 아마 미수가 되는 건데
13:57정치자금 미수 규정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14:00그러면 돌려줬는데 바로 즉각 받았다.
14:04이렇게 이긴다면 처벌 발생이 없는 거죠.
14:07그러면 녹지로과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10그리고 왜 1억 원을 줬겠어요.
14:12그건 공청문을 앞두고 준 거잖아요.
14:15또 결과를 보면 공천을 또 받았어요.
14:18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이 돼야 하는데 컷오프 대상이 돼서 선거에 출마 못할 사람이
14:23오히려 공천을 받았잖아요.
14:25그러면 1억 원 자체가 어떻게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14:32그런데 그렇지만 본인들의 어떤 처벌과 관련된 부분.
14:35특히 저게 인정이 되면 김경시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선우 의원도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14:41혐의에 인정이 되면.
14:42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든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4:53결국 경천의 어떤 수사 능력, 의지 이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14:57저는 그렇게 봅니다.
14:58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5:01이번에는 지난 9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이 결국에는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15:09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변론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15:13준비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5:39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41제가 변호사님 말씀에 톡 따라서 죄송합니다.
15:43그러니까 기분 나쁘셨으면 100% 제 잘못입니다.
15:47입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입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15:54제가 빨리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이입니다.
15:56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전의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16:04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16:12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16:19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16:20영상을 보시면 이제 끝에 김용연 전 변호사 측의 이하상 변호사가 작전이었다.
16:28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의도를 한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16:33그렇죠. 김용연 전 장관 측에서 서증조사만 8시간을 넘게 사용했습니다.
16:37사실 저도 실무상 이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16:42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6:46일반적인 경우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절차를 8시간 정도 진행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16:56지금 앞선 유튜브 출연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이것이 예견된 작전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서 실행한 것이다.
17:04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공판은 어차피 종료가 돼야 되는데
17:08이렇게 좀 일종의 시간 끌이기 작전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이 정말 의구심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17:17아마도 공판이 이렇게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되는 이 상황 역시도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17:26내일 과연 내일은 종료가 가능한 것인지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31그런데 조금 전 녹취를 들으셨습니다만 직위원 재판장이 김용연 전 장관 측 변호에게 좀 겹치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7:39그쪽에서 중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니까 100% 제잘못입니다.
17:44라고 몇 번 거듭해서 또 자세를 낮추거든요.
17:47이런 어떤 소송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52그런데 직위원 부장은 그런 것 같아요.
17:54그러니까 양쪽 다 욕을 얻어먹지 않고 소송을 원만하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8:00그런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18:02아닌데 그게 이제 정도를 지나쳤을 때 선을 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게 맞죠.
18:09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까지 김용연 변호사랄지 민 전 대통령 변호사들의 특징을 보면
18:15변호사로서 사실은 상식적인 선을 넘는 행위를 이제까지 쭉 해봤어요.
18:20변론 활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정을 약간 난장판 만드는, 희화하는 그런 행태들을 해왔거든요.
18:31그러면 저건 다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18:33그러면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건 소송 지휘권 행사에 제안을 해야죠.
18:39예를 들면 어제 결심하기로 했잖아요.
18:40그러면 김용연 측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전해부터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18:47그러면 그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18:49그러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18:54자, 변론을 얼마 동안 하시겠습니까?
18:57그럼 미리 얘기하겠죠.
19:00저는 작전 세울 수도 없어요.
19:01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19:04아니, 변론은 어떻게 2시간, 3시간 합니까?
19:05포인트를 얘기하고 서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30분 주겠습니다.
19:111시간 주겠습니다.
19:12미리 애고를 해야 돼요.
19:14그렇지 않으면 제안하겠다고.
19:16그러면 사실은 지난주에 구행 다 끝나겠죠.
19:20지금 13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19:23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8시간, 6시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19:28그러면 변호인들 모두 나와서 변론을 합니까?
19:32대표 변호사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변론을 하되
19:35시간은 30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리 딱 이걸 언급을 해줘야 돼요.
19:41그래갖고 소송 지휘를 해야 하는데
19:42이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차원에서
19:48저건 방어권 보장이 아니고 방어권 남용이죠.
19:52그리고 법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19:54그러면서 법정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난장판을 저는 친다고 보거든요.
19:58그래서 이제까지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01이제는 소송 지휘권이 엄격히 행사를 해서
20:04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20:08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을 가해야죠.
20:10내일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중 조사하고
20:13그 다음에 앞서 구형도 있고
20:16그 다음에 최후 진술 절차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20:18만약에 이 과정이 또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20:21내일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습니까?
20:24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이야기입니다.
20:27우리가 시험 시간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20:29시간 10시간 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20:34변론이라든가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20:36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꼭 방어권 행사에 이로운 것은 아닐 겁니다.
20:41오히려 변호인의 선임하는 것도
20:43압축해서 핵심만 적당한 논거를 들어서
20:46핵심을 공략해서 설명하는 것이
20:49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에
20:52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0:55일단 전 한 번에 있었던 공판에서
20:58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중 조사에만
21:00한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고
21:04내일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21:06최후 변론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같은 부분까지 한다면
21:108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측은 나오고 있는데
21:14그렇다면 내일 역시도 검찰의 특검의 구형량을 듣기까지는
21:20매우 늦은 밤까지 가야 될 것이다.
21:23정말로 끝까지 못한다면 또 기일이 지정된다면
21:26그때는 정말로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이 행사되어야 되는
21:30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1:33네 알겠습니다.
21:35윤 전 대통령의 구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1:38지금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21:41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1:45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21:48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구형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21:51지규원 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21:54선고형도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형 정도는
21:58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22:00그런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재판 말고도
22:06지금 체포방역죄랄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2:09매직이랄지.
22:11죄가 굉장히 많아요.
22:12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22:15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22:17그런데 아무리 형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22:20무기징역을 받으면 형이 추가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22:24아마 1심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29아마 내란 재판부에서 항소심부터 맡게 될 거 아니에요.
22:33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병합해서 재판받으면
22:37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 받으면
22:40무기징역 선고형 하나만 나올 수 있죠.
22:43왜냐하면 그보다는 더 사형이 있는데요.
22:45우리나라는 사형 거의 폐지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2:49그러니까 형법에만 규정돼 있지
22:50지금 사형 집행을 아는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2:53그래서 아마 무기징역을 특검에서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2:59저는 그렇게 봅니다.
23:00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부터 오는 16일에는
23:03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는데
23:05윤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23:09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23:11갑질 의혹 등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23:13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23:17화면과 함께 보냈습니다.
23:21최근 연예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는
23:24박 씨와 전 매니저가 지난달 8일 새벽 1시 40분쯤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23:29이 날은 두 사람이 박나래 씨 자택에서 만났다고 밝힌 날인데요.
23:33시간상 만나기 바로 전에 통화로 보입니다.
23:37녹취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박 씨에게
23:39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23:42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면서 오열을 하고요.
23:46박나래 씨 역시 이를 달래다가 함께 우는 음성이 들립니다.
23:50전 매니저는 언니는 내 사랑이다.
23:52밥은 먹었느냐 난 등 애정을 표현하는가 하면
23:55박나래 씨의 반려견과 어머니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4:00이 통화 뒤에 박 씨의 집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됩니다.
24:05그런데 이 날을 기억하는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4:09박나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24:13오해와 불씬들을 풀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24:16전 매니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24:20새벽 3시쯤 자택을 찾아갔는데 합의와 사과는 전혀 없었고
24:25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24:29이런 녹취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24:31박나래가 억울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24:34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38해당 녹취력을 좀 들어보면 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고
24:45애정도 좀 많았던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24:47그간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의 주장과는
24:51좀 다른 정황이 나온 거 아니냐
24:53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24:55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4:57변호사로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4:59저는 볼 때는 그 정황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5:03왜냐하면 일단 서로 어떻게 보면
25:06매니저 측에서 감정이 나빠지고
25:08여러 가지 서운한 게 있고
25:10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25:14그런데 박나래 측에서 거의 합의하자는
25:16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25:19그러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25:21상당히 이제는 있던 감정이랄지
25:24그런 건 제가 볼 때는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25:27왜냐하면 이러면 합의하고 좋게 끝나겠구나
25:29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25:31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감정상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25:36그렇게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25:38같이 만났는데 합의를 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25:42그리고 오히려 노래방 가자고 하고
25:45술 먹자고 하자고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5:47그래서 저 녹출용만 가지고
25:49아, 저 매니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5:52뭔가 돈을 노리고 한 게 아니냐
25:54그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5:57그 분석을 해보면 맞지 않는다고 봐요.
26:01물론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26:05그러니까 기존에 쌓였던 감정 그런 것도 있고
26:07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6:10그런데 바로 박나래 측에서 만나고 나서
26:14오해와 그런 걸 다 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26:16언론 보도에는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26:19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26:21그 뒤로도 계속 다른 폭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26:24그렇다고 본다면 저거 하나 가지고
26:26아, 매니저 측에 문제가 있다.
26:29이렇게 판단하기는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6:32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26:35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6:39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다.
26:41이거를 좀 뚜렷하게 만들기보다는
26:43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26:46그렇죠.
26:47이번 사안 계속해서 양측의 폭로전이 오고 가면서요.
26:50계속해서 의혹들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26:53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26:55박나래 씨가 오히려 좀 억울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26:59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27:02좀 애정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7:04박나래 씨가 이야기했던 바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27:08이 전 매니저들이 곧바로 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7:12먼저 지금 공개된 그 통화가 박나래 씨가 먼저 전화를 건 거였으며
27:17저 이후의 전후 상계에서의 내용을 보자면
27:20지금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갈등이 해결되거나 봉합된 것이 아니라
27:26이후의 만남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박나래 씨는 본인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났다.
27:30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오고 가지 못했다라는 입장문을 다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27:36저 대화 역시도 좀 앞뒤가 잘려있는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7:41어떤 사실관계를 저 대화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27:45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은 양측이 분명히 좋을 때도 있었다.
27:50함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27:52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오랜 기간 있었지만
27:54이후에 정산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 때문에 갈등을 보게 되었고
27:59현재 역시도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까지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05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28:09이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서
28:12진행 중인 수사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28:15적어도 좋은 관계가 있었던 이만큼
28:17수사 과정에서라도 양측이 갈등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28:23두 분의 비슷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28:26이번에는 이란 상황을 잠깐 볼까 하는데요.
28:29극심한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주민들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8:34이런 가운데 2천 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28:37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28:39화면 보시죠.
28:43성남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박수를 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47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독재자는 물러나라고 외치는가 하면
28:51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차량도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28:56차량과 시위대가 뒤엉켜서 어디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알 수 없는
29:00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29:03그리고 이번에는 바닷 곳곳에 검은색 큰 가방들이 보이는데요.
29:06정부의 실탄 사격에 사망한 시위대의 시신입니다.
29:102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정부가 무력으로 강경 대응을 하면서
29:15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29:20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폭동이라며
29:24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29:26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됐다며
29:30분사기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9:32이란 시위에 도와서는 바로 치솟는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29:39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29:41이란은 신정체제죠.
29:43그러니까 정치, 어떻게 보면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29:47특히 헤메네이라는 그런 아주 정치, 종교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29:53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9:54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난인 것 같습니다.
29:56일부는 42%, 72% 어떤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30:00그것보다도 44배 정도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30:04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30:05그런데 워낙 인터넷이랄지 통신을 이란 정부에서
30:11이걸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30:12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30:15유혈 사태의 피해자인지 희생양인지
30:17그것들은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30:19인권단체에서 나온 그러한 보도를 보면
30:22500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0:26그리고 테헤란의 병원에는 시신이 넘치고 있고
30:29또 이란의 어떤 전국에 있는 중소도시 병원에 있어서도
30:34시신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30:37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30:40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30:42두 번째가 굉장히 어떤 자유와 인권을
30:45이란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했죠.
30:47더군다나 약간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같은 것을
30:50굉장히 기치를 내걸고 하면서
30:52그러다 보니까 인권치관이 많이 이루어졌고
30:55저 지금 시위 때 여성들이 희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31:00그것은 굉장히 이슬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31:03그다음에 하메네이를 쫓아내야 한다.
31:07축출해야 한다.
31:07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금기세대는 언어거든요.
31:10그렇다고 한다면 현 신정체제에 대한
31:13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이 돼 있다.
31:18그래서 이게 그냥 통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31:22그러면 통제 불능으로 가는 상태인데
31:24과연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31:27그 개입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좀 바꾸어질 수 있는
31:32그런 곳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1:37지금 외신 소식을 들어보면 2천 명 이상이 숨졌을 수도 있다.
31:40이런 끔찍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31:42저희가 앞으로의 미국 개입이라든지
31:44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31:46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1:49고맙습니다.
31:5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