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무인기·외국인 댓글...사안마다 대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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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우리 무인기가 북한을 침투했다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북한이 일주일 전쯤에 개성 지역에 추락한 우리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삼성 메모리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용이라면 외국산 부품을 잘 쓰지 않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합동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북한이 우리 측의 소행이라면서 대가를 각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세를 상당히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톤다운을 시키자. 말로 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잔해 부품인데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저기 삼성 메모리칩이 보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보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에는 저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군이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지 또 다른 정보 전략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북한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자신들이 정탐을 당했다는 지역 자체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정보적 가치, 군사적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023164910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한 주간의 전국 이슈,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우리 무인기가 북한을 침투했다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00:15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영한 거라면 중대범죄라면서 엄정수사를 당부했습니다.

00:26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00:30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00:42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영한 사실도 없습니다.

00:55우리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01:11북한이 일주일 전쯤에 개성 지역에 추락한 우리 무인기 잔해라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또 삼성 메모리 칩이 하나 보이기도 합니다.

01:25그런데 이제 군용이라면 외국산 부품을 잘 쓰지 않잖아요.

01:29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합동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01:35그만큼 북한이 우리 측의 소행이라면서 대가를 각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세를 상당히 긴장미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01:43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01:48그래서 일종의 톤다운을 시키자, 말로 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01:51그게 이제 잔해의 부품인데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저게 삼성 메모리 칩에 보입니다.

01:56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낸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02:02사실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지금 무인기에는 저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팁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2:14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 군이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없다는 거죠.

02:21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지 또 다른 전략, 정보전략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북한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02:34그리고 지금 북한이 공개한 자신들이 정탐을 당했다는 지역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정보적 가치, 군사적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02:44사실 우리가 보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9지금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의 무인기 도발 행위가 계속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03:00그러니까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3:05시점도 좀 묘하긴 해요. 작년 9월 27일 날 거를 같이 물고 들어왔거든요. 올해 1월 4일 거하고.

03:12그런데 지금 우리 차재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무인기는 약 500몇십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3:24지상작전사령부하고 드론작전사령부 등등 대대 수준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3:31그런데 지금 북한이 날릴 수 있는 데는 지상작전사령부하고 드론작전사령부 두 군데밖에 없어요.

03:38그러니까 1월 4일하고 9월 27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03:43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업용 민간 드론으로 보이거든요.

03:48중국 부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드론이 그 정도로 조악하지는 않습니다.

03:53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왔느냐 이거죠.

03:58한중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잖아요.

04:03그리고 지금 한국과 중국이 약간 헤빙무드에 들어가니까 다시 걸고 나온 게 아닌가.

04:09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반도 위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04:14그래서 북한이 얘기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입증하는 데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요.

04:20그리고 지금 민간 단위에서 보냈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그걸 밝혀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04:30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랑 좀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4:36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민간 드론이 북한까지 침투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04:43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04:45물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04:50그 의도 자체를 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4:53지금 정부 측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좀 말하는 게 훼손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의 의도로 갖고 보냈다고 한다.

05:01이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개인 민간 차원의 침이용으로 난리되고 있다가

05:06이게 컨트롤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05:11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05:17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북한 쪽에서 상당한 의도를 갖고 지금 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05:24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05:31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05:35지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05:37이게 다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05:42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성의껏 조사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05:47필요하다는 판단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 범죄로 생각해서

05:53진상 조사를 하라는 이 지시에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8우리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

06:02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06:05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체 주장에 대해서

06:08정부 안보관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06:16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으면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06:22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외환죄 얘기를 했어요.

06:27그걸 지목해서 법리를 따진 건 아니고요.

06:30그 얘기고 지금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은 보입니다.

06:32북한이 오늘 들어온 얘기를 하자마자 국방부 정부가 온통 달려들어가지고

06:40해명하기 바쁘거든요.

06:43매우 저자세인 게 좀 거슬려요.

06:46이게 군 작전과 관련된 부분은 안보의 핵심인데

06:51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휘둘리는 게 맞나 생각이 들고요.

06:55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07:02예를 들면 서울 강화도 파주 일대를 5시간 동안 휘졌고요.

07:08우리가 그 당시는 격출을 못했습니다.

07:11북한이 군사 작전용으로 그렇게 할 때 민주당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07:15안 했고 2024년 10월에 우리 드론 작전사령부가 북한의 오염붕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07:25드론을 평양 중구역까지 들어가서 전단을 날린 게 문제가 됐는데

07:32이거를 민주당이 외환죄로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07:36그것도 안 되니까 일반 이적죄로 걸고 들어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07:40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맥락을 보면 민주당의 지금 행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07:47이거를 국민 대변인이 지적한 겁니다.

07:49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니까요.

07:55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7:57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07:59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의 구형이

08:0213일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08:06피고인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공소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08:11일부러 느리게 읽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해당 상황 보고 오시죠.

08:16노상호 사령관의 수처?

08:21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잡기에 불과합니다.

08:25전동한 역사적인 임무를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

08:33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08:35폭동?

08:36없었습니다.

08:37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08:41우선 제가 주장 발표한 부분은...

08:44고승기 검사입니다.

08:46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08:49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08:54다른 기다려주시는 분들, 시간을 제안하자는 게 아니라

08:57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08:59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09:02못 알아듣게...

09:03법정판 필리버스터다, 침대 재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09:10사실 김용현 전자 관관팀 변호인들은 그동안 재판부를 모독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였었잖아요.

09:16어제 7시간 넘게 저렇게 서증 증언을 한 거예요?

09:19말 그대로 일종의 축구를 치면 침대 축구를 한 것이죠.

09:23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09:26아마 김용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재판은 결론은 뻔하다.

09:32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자.

09:35그러면서 실제 말하면 일종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업가의 영역입니다만

09:41이런 식의 계속적인 정치적 논란을 통해서 정치실선을 끌고 끌어들여서

09:47일종의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대도 저는 담겨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52저렇게 이상을 늦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도움될 건 아니잖아요.

09:55물론 이런 부분들이...

09:57문제는 이런 재판 자체를 희화시키는 거죠.

10:00쉽게 말하면 코미디처럼 만들어서 상당히 엄중한 재판이다.

10:06사실 국기를 물러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10:10그런 엄중한 심판의 장이라는 부분의 뭐랄까요

10:14특검과 재판부가 이 재판에 임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름대로 꺾어보겠다.

10:22그리고 또 이 재판을 상당히 반대하고

10:26이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러한 지지층들한테도 뭔가 좀 어필하려는

10:32말 그대로 이 재판을 하나의 정쟁화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10:37지금 이렇게 재판을 상당히 봉숭아당처럼

10:42오늘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10:45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10:46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10:47문제는 어제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10:53그동안 직위원 재판부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10:57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느냐

11:02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끓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11:06상당히 법정이 모독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단호하고

11:10엄중한 소송 지지권을 발의했어야 되는데

11:13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11:16저는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19직위원 재판부는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11:22그래서 변호인들의 진술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11:26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1:28변호인단에게 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11:31어제 사실 화제의 한마디였어요.

11:32약간 기존의 재판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른

11:38요즘 약간 새로운 품

11:42아마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특검이나

11:47고충을 이해해서 풀어주는 맥락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11:52그다음에 국민들 다 보고 계신데

11:53좀 프로답게 얘기하라는

11:55어제 서중조사와 인사물을 많이 출력해오지 못했다.

11:58그러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더니

12:00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12:02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12:04직위원 재판부가 이하상 변호사에게

12:06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12:07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12:09아마추어처럼 굴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건데

12:11사실은 이렇습니다.

12:13저도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2:18서중조사를 11시간 가까이 끌은 것은

12:21좀 납득이 안 가요.

12:24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2:26서중조사라는 게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12:29진위 여부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거잖아요.

12:32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게 300페이지가 넘고

12:36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면

12:39반복적인 주장도 하게 되고

12:40방어권 보장도 관련된 거거든요.

12:44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12:45일각에서는 2월에 있는 법원 인사까지 겨냥한 거다

12:49이렇게 억척이 구구하던데

12:50제가 볼 때는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12:55왜냐하면 11시간씩 끄어서 이분들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13:00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지치고요.

13:02그러니까 이거는 유무죄를 다루는 딱 내란 혐의라는 게

13:09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에

13:13변호인단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검토하고 가겠다는

13:17그런 어지롤 보인 것이고

13:19직위원 판사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말을 막거나

13:24지나친 개입을 했을 경우에 불러올 파장이나

13:29후폭풍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13:31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보시기에 지루할 정도로 재판을 끊은 건데

13:36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3:39이렇게 해서 결심 공판이 13일로 미뤄지게 되면서

13:43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특검의 구역량은

13:46다음 주 화요일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9민주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3:51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에게

13:541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13:57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13:59나 돈 준 적 없다.

14:00그동안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14:01자술서 내용에는 카페에서 1억 원을 건넸는데

14:05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14:08아마 김경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14:10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4:13소위 말해서 돈 1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14:17빼도박도 할 수 없다.

14:18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을 통해서

14:231억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했잖아요.

14:24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경 시의원이 가면

14:28자신은 가면 준 적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오리발을 내밀 수 있을까?

14:31그것보다는 차라리 줬다는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고

14:35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술서를 내므로서

14:38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14:42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14:48모르긴 몰라도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내밀한 소통 가능성도

14:54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14:56일단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15:00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5:03두 사람이 말을 맞춰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15:06또 하나는 김경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잖아요.

15:11바로 이 때문에 도피성 의혹이다.

15:13그런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15:16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15:19뭐랄까요?

15:20그러니까 자신이 자술서를 내므로서 수사에 협조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15:24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좀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인데

15:28문제는 본인이 자술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32카페에서 줬다고 하지만

15:34지금 돈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은

15:42본인은 차에 그냥 쇼핑백 실어줘서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47그리고 또 지금 자술서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54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줬고

15:57어떻게 다시 언제 돌려받았냐

15:59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수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5강선우 의원이 1억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16:08이렇게 울부짖는 그 녹취가 공개된 게 12월 29일입니다.

16:11지금 열흘 넘게 지났는데

16:13김경 씨 의원은 지금 미국에 가서 휴대폰을 교체한 듯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

16:18그 사이에 경찰은 지금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16:23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억우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6:26이게 이제 김경 씨 의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나온 게 작년 10월입니다.

16:33불교신자 3천 명 입당시켜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할 경우에

16:39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잃었고요.

16:43그때 이미 수사선상이 올라갔습니다. 고발인데 경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6:48그리고 작년 11월에 동작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경찰에 냈는데

16:52동작 경찰서에서 수사 배당 사건 배당도 안 했습니다.

16:56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9일 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17:04했는데 그 이후에 혐의자들의 출국 금지도 없었고

17:09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없고 강제 수사 착수도 없었습니다.

17:13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시점이고

17:21그게 지금 열흘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17:26증거인멸의 가능성은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17:28입맞추기 말 맞추기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7:31경찰이 왜 이렇게 하는지.

17:33아니 검찰을 폐지하고서 수사권을 다 경찰에 몰아줬는데

17:37이런 식의 수사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결과를 믿고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7:45이거는 경찰이 자성을 해야 되고요.

17:47빨리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17:49김경 시의원 다음 주 월요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7:53그때까지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6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7:58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18:04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18:09갑자기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18:13글쎄요. 저도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만

18:15저는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겁니다.

18:18영화 제목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유명한 대사죠.

18:21무엇이 중헌디.

18:22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18:27지금 댓글의 접속자의 국적을 표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34지금 보수 혁신 변화 이런 당내에서의 지금 분출하고 있는

18:41그런 혁신의 목소리를 기울을 기울이고

18:44그것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8:48왜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18:49아무래도 지금 외국 국적 표시한다는 거 하든지

18:53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18:57결국은 지금 한 국적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1따지고 보면 중국이거든요.

19:03결국은 오늘도 예를 든 것이 중국에 있는 접속한 사이트에서

19:086만 몇 개가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9:13사실은 거기서 그것이 과연 중국 당국의 업무에 따른 댓글인지

19:19아니면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주재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9:28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19:33부정선거 업무론과 관련해서 지금 맞닿은 것이 혐중, 반중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19:40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식해서 강경 지지층에 기대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19:45또 하나는 바로 그저께였습니까?

19:48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내의 혐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19:55일종의 거기에 대한 정치적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0쿠팡 정보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그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더니

20:04어쩌라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20:07그 얘기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20:09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20:14당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가족들이 쓰지도 않은 원색적인 비판글

20:19즉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을 마치 자신의 가족들이 쓴 것처럼 혼재해서 조작했다는 건데

20:252호선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20:27내가 일부러 그랬다.

20:29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조작감사 발표라는 걸 인정한 건가요?

20:34어떤 뜻인가요?

20:36글쎄요.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20:42이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이나 당원들의 입장이 아주 갑갑할 겁니다.

20:46부끄럽기도 하고.

20:47이렇습니다.

20:49역대 당무감사위원장들이 직접 언론에 대고 저렇게 공격적인 은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20:572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된다.

21:01덜이 받는 손은 죽인다.

21:02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21:04그러면서 이슈의 중심에 스스로 자처에서 썼는데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21:11당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21:19스스로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저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못마땅하고요.

21:26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21:29이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나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절차에 맞게 답을 하면 되는데

21:37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론에 대고 방어 논리를 펼치고 역공을 하거든요.

21:45전직 대표로서 이게 적절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21:48제가 볼 때는 두 분 다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고요.

21:50사실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21:54이게 지금 수사당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21:58정당의 당무 관련 일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22:05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좀 성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22:09법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내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14한 주간의 전국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22:15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2: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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