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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원유 수출과 연계된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산하기관 등66개의 국제 기구에도탈퇴 서명했는데,세계 외교·안보엔 어떤 파급력 미칠지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서 베네수엘라 석유 관할권 수출 확보에 빠르게 나섰고 또 유조선까지 나포했네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림자 선단이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국적의 국기를 달고 그리고 배 이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조선 같은 것들을 수출입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국적을 바꾸고 또 배의 명칭을 바꿔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그림자 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는 배 두 척을 거의 동시에 나포를 했거든요. 몇 시간 간격으로 나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대서양에서 했고요. 하나는 카리브 인근 해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은 원래는 한 2주 정도 추적을 했었는데 원래 그 선박이 이란에서 출발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다가 해양경비대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도망간 것이 북대서양이고요. 북대서양 쪽에서 영국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이 배를 나포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배는 국적이 원래 국기를 안 달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국기를 그림을 그려서 올리고 그리고 배 이름도 원래는 벨라 1호였는데 그 사이에 마리네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나포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카리브해에서 나포한 것은 작년에 이 배가 소피아라고 하는 배인데 이것은 카메룬 국적입니다.

작년에 베네수엘라에 한 4번 정도 들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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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00:03원유 수출과 연결된 러시아 국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주선을 납부했습니다.
00:08미국은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도 탈퇴 서명을 했는데
00:13세계 외교 안보에는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00:17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새벽도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00:26마두르 대폭령을 체포한 데 이어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관할권 확보에 빠르게 나섰고
00:32또 유주선까지 납부를 했네요.
00:34네, 그렇습니다.
00:35우선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림자 선단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00:41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국적에 배 이름, 국기를 달고
00:47그리고 배 이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주선 같은 것들을 수출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00:53그런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00:58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이게 국적을 바꾸고
01:03또 배 명칭을 바꾸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기름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01:11그림자 선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1:14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는 배 두 척을 거의 동시에
01:20납부를 했거든요. 몇 시간 간격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01:23하나는 북대서양에서 했고요. 하나는 카리버 인근 해역에서 했습니다.
01:28그래서 북대서양에서 납부한 것은 원래 한 2주 정도 이걸 추적을 했었는데
01:34원래 그 선박이 이란에서 출발을 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오다가
01:38해양경비대에 걸렸어요.
01:40그러다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도망간 것이 북대서양이고요.
01:45북대서양 쪽에서 영국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에서 이 배를 납부를 했는데
01:51그 과정 속에 이 배는 국적이 원래 국기를 안 달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국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리고
01:59그리고 배 이름도 원래는 벨라 1호였는데 그 사이에 마리네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했거든요.
02: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납부를 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02:10두 번째는 카리버 해에서 납부한 것은 작년도에 이 배가 소피아라고 하는 배인데
02:17이것은 카메룬 국적입니다.
02:20작년도에 베네수엘라에 한 4번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02:23이게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한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배거든요.
02:31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카리버 해로 들어오다가 결국은 미국의 해양경비대에 의해서 납부가 됐죠.
02:38그래서 두 배가 동시에 거의 납부가 됐는데
02:42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행태를 취해왔느냐 하면
02:48주로 금융 제재 정도 했어요.
02:50그리고 서류상으로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02:54이런 정도로만 경고했는데
02:56이번에는 실제로 납부를 해버렸잖아요.
02:59그럼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이 앞으로는 이런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
03:04반드시 이렇게 납부를 해서 거기에 응당하는 그런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03:12그것도 무력을 통해서 이번에 납부를 했단 말이죠.
03:15그래서 미국의 그런 의지, 그것이 이번에 과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3:20어찌됐든 러시아는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03:24그렇죠.
03:24그러면 미러 사이에 지금 얽힌 거 많은데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03:28그렇죠.
03:30러시아로 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03:34왜 그러냐면 사실상 선박이라고 하는 거 그게 국적, 소위 말해서
03:39국기를 달고 가면 이게 영해상으로 이렇게 쭉 다니게 되면
03:44그 배를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 한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는 겁니다.
03:49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해상에서는 이걸 납부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03:54영해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고 무슨 국가에 위협을 이렇게 가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지만
04:03이게 공해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이렇게 납부를 했단 말이죠.
04:09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략한 거 아니냐.
04:14결국은 국가 주권을 갖다가 유린한 거다.
04:17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04:20그 반발을 심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04:26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직접 충돌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04:31왜 그러냐면 이게 해양갱비대가 계속 추적에 들어가니까
04:36이 국적 없었던 이 배가 러시아 국기를 달면서 결국은 러시아한테 요청을 한 거겠죠.
04:44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하고 군함이 거기에 동원이 됐거든요.
04:48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나포가 됐는데 아마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04:54실제로는 굉장히 좀 위기 일발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05:00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05:04제가 볼 때는 러시아 반드시 보복할 겁니다.
05:07그럼 그 보복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05:09결국은 미국 국적의 선박이나 또는 나토 국적의 선박이나 이런 선박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지 않겠어요?
05:18그래서 그 보복이 헉해나 발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23긴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05:27마코 루베비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3단계 전략 안정, 회복, 권력 이항
05:35이걸 발표했는데 이거 어떤 구상입니까?
05:37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빌레이제이션 이렇게 시킨다는 건데
05:42지금 마두르가 축출되고 난 뒤에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05:48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05:50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산 원유를 약 한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 정도로
06:00미국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06:02이걸 돈으로 따지면 한 1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06:08현물 가격으로 하면.
06:10그러면 이것을 현물 시장 내에서 팔아가지고
06:12그 판 돈을 가지고 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06:18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06:20이 돈을 투자하면 베네수엘라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06:25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회복을 시키겠다는 게 리카버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06:30이거는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06:35경제적인 면은 뭐냐 하면 베네수엘라가 개방을 해야 된다.
06:39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원유와 관련된 채굴과 관련된 정제와 관련된
06:45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06:49그게 리카버리의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06:54지금 차베스와 마두르가 있는 동안에 베네수엘라의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07:01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면을 해야 된다.
07:06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회복이고 또 경제적인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07:10그러면 3단계는 뭐가 되겠느냐.
07:13결국은 베네수엘라 자체의 어떤 선거 과정을 통해가지고
07:19정치적인 전환 그러니까 이제 선거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07:24결국은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07:27그래서 3단계라고 하는 것이 안정시키고 회복을 한 다음에 권력 이양을 해나가겠다.
07:35비교적 합리적인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07:37대외적으로는 이런 3단계 전략을 내놨는데
07:40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거 아니냐.
07:43미국 대통령이 석유 패권을 가져오면서
07:46미국 중간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것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51그거 굉장히 큰 이유가 있죠.
07:55사실상 지금 마두로 축출하고 난 뒤에
07:59배럴당 지금 3불, 4불 벌써 떨어졌더라고요.
08:02그거 보면 그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08:05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08:12그런데 지금 이런 석유 가격을 누가 통제하느냐 하면
08:16통제하는 것은 오펙 플러스거든요.
08:18그러니까 오펙 국가 그러니까 거기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고
08:21플러스는 러시아예요.
08:23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통제해왔는데
08:28이제는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08:33앞으로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진과 동시에 이것을 통제해 나가겠다.
08:38그러면 결국은 석유 가격을 안정,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08:43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문제 때문에
08:47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생기는데
08:49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08:53그래서 이미 3불, 4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08:56그걸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09:0111월 중간 정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 이유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9:07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이어서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09:13그리난드에 대한 야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9:17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 12월 4일 날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라는 게 있습니다.
09:26내셔널 시큐리티 스토라테지죠.
09:28그게 여러 가지 정책 지침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09:34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인 몰노주의에
09:38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09:42이게 결합된 것을 우리는 트럼프 코롤러리 또는 돈노주의
09:47도날드 트럼프라고 하는 것과 몰노주의하고 합해서 돌노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09:54이 말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남반구 서든스피어라고 하는 중미, 남미
09:59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배권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돌노주의의 핵심입니다.
10:09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0:12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린란드까지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10:18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구.
10:21그러면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해당이 되니까
10:26여기에 북극이 있는 것까지 합하면 이렇게 당기면 웨스트 헤미스피어가 되는 거잖아요.
10:32서방구 전체를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건데
10:35제가 오늘도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토론에 참여하고 왔었는데요.
10:43결국은 제국주의가 지금 좀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10:46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2020년도에 침략한 것도 구구고
10:53지금 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마두루를 이렇게 압송하는 거나
11:00또 그린란드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21세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11:06다시 18세기나 19세기나 20세기의 그런 제국주의 시대로 회개하는 게 아닌가.
11:12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1:17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서 돌려 돌려 비판을 했어요.
11:23미국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결국 미국과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11:29미국이 군사적 옵션도 활용할까요?
11:32지금은 이제 군사적 옵션도 활용하겠다는 뜻은 비췄죠.
11:36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11:41그래서 마두루를 축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1:45이제 그런 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11:49만일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나토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고요.
11:54미국과 유럽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2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12:05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의 50개 줄을 형성하는데
12:08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50개 줄을 획득을 한 거거든요.
12:13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받은 것도 있고
12:17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하고 멕시키하고 싸워서 받은 것도 있지만
12:24중부 대평원 지대, 그거는 루이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12:29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제나는 조그만 하나에 주고 쉬고 그러지만
12:33그때는 중부 대평원을 루이제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12:37이게 이제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전비가 부족하니까
12:44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이걸 판 겁니다.
12:48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싼 값으로 그때 산 거거든요.
12:53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12:56그린란드 나 돈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2:58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이 19세기냐, 19세기 나폴레옹이 그렇게 루이제나 팔았던 것처럼
13:07그렇게 팔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꿈 깨라. 이런 얘기거든요.
13:11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이 군사적으로까지 많이 넘어간다면
13:15정말 돌아올 수 없는 방을 건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13:20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은 50%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13:24현재 9,010억 달러인데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13:31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3:34이 급격한 것을 이렇게 미국이 감당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13:41일단은 의지는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 것은
13:44미국이 지금 보면 힘을 통한 평화라고 자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을 해봤는데
13:51이게 좀 먹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13:55게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힘을 통한 평화가
13:59자신들이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14:02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구사하려고 하면
14:05결국은 국방비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4:10지금도 보면 사실상 1,000조가 넘잖아요.
14:141,000조국이 내면서 1,400조국이 됐는데
14:16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면 2,000조국이 되는데
14:20한국 국방비를 생각하면 이게 몇백 배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14:26아마 그 정도 되면 미국과 전 세계의 국방비를 합한 것하고
14:30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32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5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14:38고맙습니다.
14:38감사합니다.
14:39감사합니다.
1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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