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추진...49년 만에 사라지나? / YTN

국방부 민관군 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
방첩사 개혁안 발표…임무 분산·새 조직 신설
군 방첩업무 전담 ’국방안보정보원’ 조직 신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던 방첩사를 해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임무를 잘게 쪼개 새 조직을 신설했는데, 방첩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국방안보정보원’ 신설이 우선 거론됩니다.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첩사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였던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보안감사단’도 신설해 보안감사와 신원 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과거 논란을 불렀던 인사첩보와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을 따로 둬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은 물론 기존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업무는 민간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방첩사의 인력은 3천 명 안팎으로, 해체와 조직개편이 현실화하면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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