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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병진·신영대 나란히 ’의원직 상실’
민주 165석→163석…6.3 지방선거 4곳 재보궐 확정
민주 양문석, 대법원 곧 선고…2심까지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직 의원이 오늘(8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 오는 6.3 지방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하루에 두 명이 ’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기자]
네, 경기 평택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이로써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줄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의 판도 커질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모두 네 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의원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질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보궐선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10곳 안팎에서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어수선한데요, 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를 원천 금지키로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였던 김경 시의원이 이른바 ’1억 원 녹취 이튿날’ 서울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돼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김병기-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한 건데요.

공관위 회의록을 다 남기고, 부적격에 예외를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 /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 : 서울시당에서 벌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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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신영대 이병진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00:07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 오는 6.3 지방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0:13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8하루에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된 거네요.
00:23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을 출마하면서
00:29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00:35전북 군산, 김재, 부안갑의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선거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00:44민주당 의석수는 이로써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줄었습니다.
00:50또 6.3 지방선거의 판도 커질 분위기인데요.
00:53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모두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01:03딸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기 안산갑,
01:08민주당 양문석 의원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1:11또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질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01:16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보궐선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1:23오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10곳 안팎에서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33민주당은 공천원금 의혹으로 어수선한대요. 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01:43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기구 참여를 원천금지키로 했습니다.
01:52컷오프 대상자였던 김경 시의원이 이른바 1억 원 녹취 이튿날
01:56서울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돼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한 건데요.
02:04공관이 회의록을 다 남기고 부적격의 예외를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공천투명성 재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02:12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16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02:23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02:27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도 장기화하는 분위기인데요.
02:34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이 예정돼 있지만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일 징계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02:43버티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입장은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화두기도 합니다.
02:47오는 11일 사실상 준전당대회인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02:57김 의원에게 선당 후사 자세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03:01또 윤리심판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03:06특히 한병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정치권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03:13당은 남은 자료가 회의록뿐이라며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3:18또 김 의원의 잔여 임기인 4개월만 즉을 받느냐, 그 이상 임기가 보장돼야 하느냐도 한 쟁점인데
03:24오늘 오후 5시에 원내대표 후보 4명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03:30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03:33오늘 당직 인선 발표가 있었죠?
03:35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도우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의 PK 출신 3선인 정점식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03:45또 내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03:53민주당 간판으로 남양주 시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개 대립각을 세우고 탈당한 인물입니다.
04:00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01장동혁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초선의 김대식 의원이 신설된 당대표 정무실장직인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04:26어제 비상계엄을 사과한 장동혁 대표가 이튿날 당직을 무더기로 임명한 겁니다.
04:32오늘 최고위에서는 또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6명에 대한 임명안이 의결됐는데요.
04:39이로써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도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04:45윤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04:52이 같은 인서는 당 안팎에서 장대표의 계엄 사과문과 쇄신한 발표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내용이 빠지는 등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건데
05:02향후 쇄신의 방향과 또 강도의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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