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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 시작됐는데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간 걸로 알려졌는데 왜 출국을 하도록 그냥 뒀느냐라는 비판의 분위기가 상당해요.

[최진녕]
그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벌써 두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은 뭐 하고 있었죠? 제발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채질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칼러 범죄, 뇌물범죄에 대한 기본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수사의 A, B, C 중에 A입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오늘 내용을 봤더니 보통 이렇게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해 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이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는커녕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살아 있는 권력, 특히 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현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 보좌관에도 얘기했고 그 또한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했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모든 게 깔아뭉개지고 그다음 날 사실상 공천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냐.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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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16도대체 피의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00:32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교 유착, 공천 뇌물, 항소 포기,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00:51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0:58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01:08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간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왜 출국을 하도록 그냥 뒀느냐라는 비판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해요.
01:18그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01:20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보조 두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은 뭐하고 있었죠?
01:30제발 좀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부채질 했습니까?
01:35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러한 화이트 칼라 범죄, 뇌물 범죄에 대한 기본은 특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1:44이런 분들에 대한 출국 금지가 수사의 A, B, C 중에 A입니다.
01:48그런데 출국 금지도 하지 않고 지금 오늘 그 내용을 봤더니만
01:53보통 이렇게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01:59이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해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입니다.
02:08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이 이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는커녕
02:13그에 따르는 어떤 후속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2:18왜 그렇죠?
02:18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02:20지금 살아있는 권력, 특히 지금 김 원내대표, 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02:27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현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2:32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 보좌관에도 얘기를 했고
02:35그 또한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했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02:41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죠?
02:42모든 게 깔아뭉겨지고 그 다음날 사실상 공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02:46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냐?
02:55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서 압수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03:00그럼 그 사이에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03:03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03:05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는 척 할 것이 아니고
03:08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03:10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 사이에 특검이 된다고 하면
03:13그 특검의 기록을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03:16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03:19도대체 무슨 증거가 나오시죠?
03:21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03:23경찰 수사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해주셨고
03:27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청대 대표가
03:31개인 일탈로 지금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03:35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3:38시스템이라는 거는 대부분 비슷해요.
03:41공천을 겪으면서 문제가 있던 걸 그리고 그동안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온 겁니다.
03:49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 자체가 나쁜 생각을 먹으면
03:54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03:58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라
04:04어떤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리다라는 걸 말한 것 같고요.
04:10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결과에 대한
04:12국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4:1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공천에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04:20민주당이 오히려 경찰 쪽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04:28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처럼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04:33특검 요구도 저는 야당으로서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04:37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 미진하다고 더 느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04:46특검을 받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9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셨고
04:51그러면 어제 김병기 의원 탈당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04:56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4:59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05:02더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05:05당연하죠.
05:06제1당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서 거대 1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05:14제가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는 분이지만
05:16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05:21지도자는요.
05:22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05:24정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05:29그리고 그만큼 위치와 지위에 있던 분이 이런 의혹을 받았다면
05:33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질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05:38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이 다시 부활을 시켜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05:46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05:51생계인 정치인의 의전형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05:56그거는 환영받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00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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