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특검 구형량 주목 / YTN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이번 주 변론 종결 예정
작년 4월 첫 공판기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결심
’12·3 비상계엄 사태 처벌’ 내란 특검 구형량 주목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이번 주 1심 변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첫 공판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오는 7일까지 잇달아 진행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뒤,

서증 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일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내란 특검의 설치 목적이 책임자 처벌이었던 만큼, 얼마나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폭동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와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선 1시간 안팎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 병합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도 함께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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