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전·충남 통합 두고 벌써 시끌..."공론화가 먼저다" / YTN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안이 마련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약 360만 명 규모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합니다.

관건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지역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 법안에 얼마나 충실히 담길 수 있느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첫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새롭게 제정될 특별법에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충청특위 상임위원장) (지난 24일) : 충청특위가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기간이 짧다며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미 제출된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지난 24일) : 지금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아까운 시간을 다 소모한 상황이고 짧은 시간 속에서 또 법안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행정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는 물론 교육감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호택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너무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안을 적절하게 찾아서….]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속에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공론화할지가 향후 통합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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