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제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00:07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00:16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대법원이 전담제판부 관련 예규를 만들기로 했죠?
00:22맞습니다. 그간 서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에 대해서 잇따라 우려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00:29특히 외부 인사에 전담제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위헌 가능성과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00:40전국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성을 지적했고요. 법무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00:47최근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01:00이에 민주당 재판부 구성에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최근 마련하기도 했는데,
01:07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01:12이에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서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제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1:19예규 가안도 나온 상태인데, 일단 중요사건은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01:30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부가 전담제판부로 지정이 되고요.
01:35중요사건 재판을 우선에서 심리하고, 관련된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01:44예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01:481심이 진행 중인 내란 외환 사건들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1:55전담제판부 설치 위해서 내년 고등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원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02:02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고요.
02:08또 예규를 통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02:18다만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데,
02:23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예규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2:2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