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 나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5번째 거부하고 있는 건데 고발조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증언법에 따르면 우리 국내인이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구인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상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의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5번째 연이어서 불출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국회 분위기인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우선적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수사가 개진되기는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방위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별도의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를 마련을 해서 쿠팡 측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계속해서 출석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까지 입국을 제재한다든지 아니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쿠팡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입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다가가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쿠팡은 청문회에 외국인 임원 2명을 내보냈는데요. 어땠는지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임시 대표. 쿠팡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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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에서는 쿠팡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00:03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07사실상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00:10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지금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다섯 번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데
00:20고발 조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겁니까?
00:24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특성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0:30그러니까 국회 증언법에 따르면 사실 우리 국내인이라고 한다면
00:34어떠한 강제적으로 구인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들이 존재하지만
00:41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상의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 의장의 경우에는
00:49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들
00:55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1:00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다섯 번째 연이어서 불출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01:06현행법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국회 분위기인데
01:11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01:13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개진이 되기는 될 겁니다.
01:19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01:23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01:27그리고 이제 과방위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4그래서 청문회라든지 별도의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차원의 어떤 별도 절차를 마련을 해서
01:41쿠팡 측에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계속해서 출석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01:49아니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실 입국을 제재한다라든지
01:55아니면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01:57쿠팡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박이적인 입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다가가볼 수는 있겠습니다.
02:05오늘 쿠팡은 청문회 외국인 임원 2명을 내보냈는데요.
02:10어땠는지 분위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02:12여러분은 알 수 있다면 저는 쿠팡의 한국의 CEO입니다.
02:20저는 이 업무가 이 업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02:24그 업무가 이 업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02:26저는 이 업무가 이 업무가 이 업무를 통해서 이 업무가 이 업무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겠고
02:30그리고 우리의 업무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02:31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02:40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02:48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임시대표.
02:52쿠팡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02:56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2:58일단 통역이 있다 보면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수가 있겠고
03:03쿠팡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1무엇보다도 김범석 의장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03:17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에서 하지만
03:24실질적인 어떠한 실행 업무, 실무는 한국 대표가 한국에서 한다라는
03:29그러한 철저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35그렇게 해야만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03:44계속해서 좀 이렇게 분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요.
03:48그러다 보니까 현장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방화벽이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03:53오늘 로저스 대표, 지난 1년 반 동안 유출된 사고와 비교했을 때
04:00이번 사고 범위가 적다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3천만 건이 넘잖아요.
04:06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07그러니까 이 쿠팡 대표가 이야기를, 임시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습니다.
04:14왜냐하면 금융정보, 우리가 결제나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04:19굉장히 최상위로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보인데
04:22그것이 유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유출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04:29그 범위가 적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04:32이러한 이야기는 쿠팡 내부적으로 임원들 간의 회의를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04:40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많은 피해자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04:46그러한 상황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1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04:54사실상 지금까지의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이다라고
05:00또 반대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05:03물론 집 앞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05:10금융정보와 비교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코앞까지의 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05:18우리 쿠팡의 유출 범위는 사실상 크지 않다, 적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05:24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27일단 기업이 이렇게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면
05:31그러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5:34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규모, 숫자와 그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05:39쿠팡은 그런 부분을 좀 실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5:43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 물었더니
05:48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05:52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
05:56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05:56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어떤 게 중대한 사안일까요?
06:00그렇죠.
06:00이 부분은 좀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일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06:04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우리가 의무가 없다.
06:12중대한 정보보안 사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06:15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유출이 됐을 때 막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06:19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그러한 법률이 연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06:25그런데 다만 쿠팡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죠.
06:29그렇기 때문에 SEC의 기준을 적용을 받고 결국에는 중대한 사이버나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06:37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공시하고 보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06:43그렇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오늘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06:47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미국 차원에서의 시빌 패널티라고 해가지고
06:53민사 제재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06:56아니면 시장명령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06:57이것은 미국의 상장한 상장사들이 가장 사실은 조금 두려워하는 제재 조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07:04쿠팡이 아무리 이걸 축소하려고 하고
07:07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서는 큰일이 아닌데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07:12실제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산하에 있는 사실 영향력을 받는 상장사라고 한다면
07:18투자자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07:23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07:27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 관련해서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07:35이게 실행 가능할까요?
07:36일단은 공정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07:40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07:44전자상거래법상의 이야기입니다.
07:46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07:52시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7:56그래서 쿠팡이 어쨌든 지금 통신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08:02많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어떤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전제는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8:10다만 만약에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막바로 영업정지로 간다고 한다면
08:17쿠팡 측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다라든지 다툼을 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겠고
08:24그렇다라면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까지 이룰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08:30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한 입국 제한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08:35입국을 제한하는 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까?
08:38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승준 씨, 스티브 유우를 생각을 해보면
08:4323년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08:4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현실적으로 취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08:51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읽힙니다.
08:55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일부 나온 것이고
09:00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09:08지금도 이러한 입국 금지 조치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09:14국회에서 어떠한 출석을 안 할 때 그것을 제한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09:21다만 이러한 입국 제한이라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09:27김범석 의장에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09:32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09:35왜냐하면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09:39사실상의 터전, 삶의 터전과 기반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09:45그래서 나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서라도
09:47지금처럼 다른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대표를 내세워서 한국의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09:53나는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의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10:00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낀다라든지
10:05아니면 오히려 나는 입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7한국에서의 수사 절차나 아니면 국회에서 요청하는 절차에 응할 수 없다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14이것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0:18그리고 로저스 대표 오늘 초문회에서 책임감 있는 보상화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10:24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거든요.
10:28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31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33보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나에게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10:38쿠팡 입장에서는 아마도 금전적으로 모든 고객, 피해자에게
10:43어떠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10:47아마 지금 언급된 부분의 경우에는
10:49신용정보 모니터링이라든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10:54내지는 피싱이라든지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58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센터를 마련해서 같이 대응해주겠다.
11:02아니면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11:04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입증이 된다면
11:08우리가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서
11:11사실상 소비자가 생각하는 손해배상 아니면 보상의 정도와
11:15쿠팡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괴리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19오늘 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22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11:26아주 고가의 오찬을 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11:30이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11:34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를 먹었을 뿐이다.
11:36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11:38왜냐하면 이것이 김영란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1:41실제 계산된 금액은 그 자리에서 지금 70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1:46그런데 이것을 인당 나누게 되면
11:48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11:51아니다, 나는 70만 원이 결제됐지만
11:54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를 먹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59아마도 지금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12:02사실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는 않지만
12:04쿠팡 측이 결제했다라면
12:06우리가 직무 관련성 내에서 사실상 식사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 금액
12:105만 원 한도 내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12:13이렇게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라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2:18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지
12:22식사 자리에서 혹시나 어떠한 청탁이라든지
12:26부정한 어떤 대가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간 것은 없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12:31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12:35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40식사 문제는 청탁금지법 문제고
12:42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 자료와 청탁 관련
12:45김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떳떳하다고
12:48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12:51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12:54왜냐하면 지금 녹취록에 뭘 보여줬는데
12:57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뭘 보여줬는데
13:00내가 그걸 거절했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존재하거든요.
13:04만약에 이것이 혹시나 어떠한 인사 청탁이라든지
13:07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면
13:09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3:13왜냐하면 사실 피감기관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13:18또한 인사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유를 하면서
13:22이것을 인사 판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는 것은
13:27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13:29이것은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13:32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3:35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13:38업무방해죄 얘기까지 나온 만큼
13:40그 식사 자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45오늘 청문회에서 뭘 먹었냐.
13:48계산은 누가 했는지 물었지만
13:49대관 담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회피했어요.
13:54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섣불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57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59식사 자리에서 지금 3명만 동석을 했는지
14:02아니면 실질적으로 5명이 동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14:05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14:09어떻게 나누어서 먹었는지가
14:11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14:15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따라서
14:19사실상 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14:22왜냐하면 쿠팡의 경우에는 피감기관이고
14:25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14:28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14:30그러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14:32그 식사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14:35정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는지
14:38아니면 이례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14:40만남을 가지게 된 것인지
14:42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4:45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4:46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48감사합니다.
14:48고맙습니다.
14: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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