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타이완의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참여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에는 내년에 열리는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타이완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상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미 국방부가 타이완 해군을 림팩에 초청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타이완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방 장관이 30일 이내에 국방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공개된 상·하원 통합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됐습니다.
NDAA 상·하원 통합안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으로 2년에 한 차례 개최됩니다.
중국은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참가했지만, 타이완은 아직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제중 타이완 단장대(淡江大) 국제사무전략연구소 조교수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고려하면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표현이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쉬즈샹 연구원도 '타이완 림팩 초청' 삭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 조치라며 "2020년 이후 타이완을 림팩에 초청하자는 제안이 (NDAA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미국은 최근 세 차례 훈련 모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미국과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림팩 초청' 문구 삭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원, 특히 가시적인 다자 플랫폼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타이완의 오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림팩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제중 단장대 조교수는 "가장 우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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