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끈 우원식에…“편파 진행” vs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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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진행"…국민의힘, 과거 민주당 '시 낭송·노래' 거론<br>마이크 끈 우원식에…국민의힘 "노골적인 제재 횡포"<br>민주당 "명백히 심판에 대한 공격…비매너 선수

Transcript

00:00이틀 전이었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00:10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였던 여야의 모습 기억하시죠?

00:15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재소하기로 했습니다.

00:23이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0나경원 의원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에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의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161년 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은 5시간 19분 만에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끄지만

01:00우원식 의장은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만큼 단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꺼버렸던 것입니다.

01:07무제한 토론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1:16국민의힘이 말하는 건요.

01:21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

01:28바로 이것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이었다는 겁니다.

01:31그 근거로 과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는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이 사례들을 소환했습니다.

01:42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주제에 맞지 않는 토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01:51국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하경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에 시를 낭송했고

01:59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02:05당신은 필요해요.

02:06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02:11강기정 현 광주시장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했습니다.

02:18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02:26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02:35바로 이 장면입니다.

02:40이것도 관련 법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 아니냐.

02:45국힘이 과거에 지금 민주당의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02:49나경원 의원도 이번에 제지를 받았던 장본인이죠.

02:56그렇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또 역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02:59특히 과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필리버스터 당시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03:06들어보시죠.

03:06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EBS 버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15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03:1612시에 만나요 3300

03:20둘이서 만납시다 팔만주

03:22살짝쿵 데이트

03:24도이치보뉴스

03:26본 위원은 도이치보트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일각의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03:36의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03:38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03:41의제한 토론 밑에 보면

03:44방송사법 필리버스터라고 했습니다.

03:46나경원 의원님 본 위원의 적극적인 국회의 발언을 상기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3:58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드리고요.

04:03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4:05그러니까 국회의 관행으로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04:10어느 정도 의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04:14허용을 했던 게 관행이다.

04:18그렇게 해왔다.

04:19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04:21국민의힘을 향해서 적반하장이다.

04:23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4:25심판에 대한 공경이다.

04:27라고 비판을 한 건데

04:28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04:29지금 과거의 사례들을 보니까

04:32그러면 의제와 상관없는 것도

04:35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번 했는데

04:37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04:38지금은 또 문제가 되는 거냐.

04:40이런 지적이거든요.

04:41글쎄요.

04:42일단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했던

04:46그 시점에 법안은 감행사업법이었다고 합니다.

04:50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자마자

04:52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04:53입법 돕재 세력이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고

04:56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05:01국회법상으로 의제회 발언이 금지된다.

05:04그다음에 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05:07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05:10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과한 비난이나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소환해서 얘기하기보다는

05:16본인이 과연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행동을 했는가

05:20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는 법안에 대한 어떤 반대토론

05:23생산적인 어떤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가

05:26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29실제로 필리버스터 법에 대한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논의하게 된 계기도

05:33이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05:36껌껌별로 다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식의

05:40국민의힘의 입장이 계속해서 견지되어 왔던 그런 연장선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05:46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어떤 무선 마이크 착용 논란

05:49이런 부분들도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었던 거거든요

05:53나경원 의원도 어떤 야당으로서 여당을 비난한다면 골몰하지 마시고

05:57본인이 했던 주장과 그것이 과연 때와 장소에 맞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3알겠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볼 때는

06:07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법안 저지를 하겠다

06:15독지주를 막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06:18그 관행을 국회에서는 인정해 왔다는 거잖아요

06:22그런데 관행보다도 저는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

06:25이 필리버스터의 명칭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06:29그런데 의사진행 방해가 된다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권을

06:34의장께서 마이크를 끈 거예요

06:35이 정도 되면 정말 막 가자는 거죠

06:38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장의 이런 행태는

06:41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06:44이전에 있었던 일을 떠나서 추미애 의원께서 했던

06:47저 방송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쪽에

06:50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잃었어요

06:53그때도 우원식 의장께서 사유를 받고 아무런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06:57그런데 왜 지금 물론 인사 안에서 제가 심정이 상했을 수는 있겠지만

07:01그렇다 하더라도 동작구 주민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나온

07:05나경원 의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저걸 마이크를 끄는 식으로 방해를 한다

07:09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보고요

07:12개인적으로 필리버스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과연 한 얘기가

07:16이게 의제와 상관없느냐

07:17왜냐하면 가맹사업법에 올라온 경위를 보면

07:20이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07:22여야 간의 숙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07:24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입법 독주예요

07:27그 입법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의제와 상관이 없습니까

07:30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저런 행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07:34입법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이고

07:38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저렇게 마치 의제와 상관없는 듯한

07:42본인 자의적인 재단을 통해서 의원활동의 어떤 발언을 방해했다

07:48저는 저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막가자는 겁니다

07:52알겠습니다

07:53일단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재개됩니다

07:59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여당 주도로 처리를 추진했던 법안들

08:07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08:09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또 역시 필리버스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08:15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08:16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국회에서 이틀 전 그 모습이 다시 또 반복이 될지

08:23이번에 국회의장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다룰지

08:29지켜보겠습니다

08:31온 국민이 지금 지켜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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