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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與 투톱, 비공개 회동…내란재판부 결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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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정 간에 온도차가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연내 통과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만남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재추진에 대한 서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추진은 하라,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요. "
하지만, 내란재판부를 2심만 설치하는 쪽으로 법사위 통과 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 대통령 정무수석(어제 유튜브 '매불쇼')]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으냐."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법사위원들을 불러 "메시같은 훌륭한 축구선수는 태클을 피해 골을 넣는다"며 법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은 외부로펌의 법률자문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받아봅니다.
당 관계자는 "자문 결과 위헌이 명확하다는 문구가 나오면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도,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재평
영상편집 : 이은원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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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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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의 온도차가 있었던 내란전담제판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00:12
이상원 기자입니다.
00:16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전담제판부 법안에 연내 통과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00:30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만남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재추진에 대한 서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00:48
하지만 내란전담제판부를 2심만 설치하는 쪽으로 법사위 통과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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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제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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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어제 법사위원들을 불러 메시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는 태클을 피해 골을 넣는다며 법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01:20
당은 외부로 펌의 법률 자문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받아 봅니다.
01:24
당 관계자는 자문 결과 위헌이 명확하다는 문구가 나오면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32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도 전담제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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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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