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나치 척결처럼 내란 청산"...국민의힘 천막 농성 / YTN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척결' 기조를 재확인하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법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법안 처리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기류인데, 국민의힘은 결사 항전을 외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호남 예산을 확보했다고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도,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독일이 나치를 단죄했듯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그 첫 단계인 사법 개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콕 집었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에 두고, 연내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위헌 소지나 재판 지연 논란이 없도록 법무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2심부터 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법 왜곡죄는 내년으로 일단 미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힘 빼기 작업도 숙의를 이어간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투톱과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주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박 상 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내란청산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5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여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걸 고리로, '국민 입틀막' 프레임까지 더해 '8대 악법'으로 투쟁 전선을 넓혔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앙숙인 제1야당의 반발에 더해, 내란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제동을 거는 '우당'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부담입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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