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 대통령, 정원오 구청장 칭찬...지방선거 앞 띄우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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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 대한변협, 민변에서도 위헌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지적들을 듣고 어제 의총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법이라는 건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강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법이 오히려 삶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공론화라든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주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위헌성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위헌성 논란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돼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지도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이지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1급 발암물질을 희석시켜서 2급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2360460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십니까.

00:11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00:17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0:22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따라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00:30또 대한변혁, 민변에서도 위헌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00:34민주당도 이러한 지적들을 어느 정도 듣고 어제 의총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00:39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00:41그렇죠.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00:46법이라는 건 사실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00:50강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00:55시민들,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01:00그것은 법이 오히려 어떤 삶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01:08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1:18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01:22그 과정의 공론화라든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주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01:32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위헌성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01:38사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01:42위헌성 논란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01:46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지적과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01:52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01:56그리고 문제가 지적돼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지도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06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2:15근본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2:21발암물질은 발암물질이지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02:261급 발암물질의 발암물질을 희석시켜서 2급됐다고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02:32지금 왜 이렇게 결국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의원 외에는

02:38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이 위헌 시비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02:44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02:47지금까지 어떤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12.3 비상기엄 자체가 내란이다.

02:52이런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02:57그렇다고 하면 종전의 어떤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03:02지금 판사들도 내란 공범입니까?

03:06이거에 반대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3:08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다라고 하면서

03:13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를 없애버리고

03:17이런 것 자체에도 그때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얘기를 하고

03:22그와 같은 것에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것

03:26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3:29이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인 겁니다.

03:31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03:36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03:39이것은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거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3:44거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03:46제가 좀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03:50위헌성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03:52위헌인 것과 아닌 것은 아주 다르죠.

03:56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3:57어느 정도 정도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 그게 형사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04:04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것이죠.

04:07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은 다 발암물질이다.

04:11그렇게 얘기하면 방사능이 어디에든 다 있는데 방사능 프리가 있습니까?

04:18그리고 세균이라는 건 어디나 다 있는데 세균이 전혀 없는 데가 있나요?

04:23세균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인간은 죽습니다.

04:25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04:32법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 법원 외의 인사가 들어가도

04:39매기 역할을 하거나 견제 역할을 하거나 어떤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면

04:46권한을 뺏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4:49그런 걸 생각하면 그 위험성이라는 건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고

04:55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어떤 소통과 감시 견제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05:03이미 그런 제도는 다 있습니다.

05:05심지어 법원에서 주차도 배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05:11그리고 지금 대법관 추천, 지금 대법원 대한변협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05:17그런 거를 중용해서 전담 재판 거를 한다는 거죠.

05:21그런데 아예 지금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고 했는데

05:28그 인사이동이 핵심이죠.

05:30그런데 거기에서 대법관 추천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05:36단 한 명의 판사도 없습니다.

05:38거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또 대한변협에서 3명

05:43그리고 또 다른 곳은 헌법재판소 거기가 무슨 판사입니까?

05:47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05:50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뺀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와가지고 추천하는

05:56그 판사가 판결해놨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면

06:00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06:02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고

06:05이게 제거하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것죠.

06:10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06:12어떤 세균 중에 유리한 세균도 있습니다.

06:14그렇지만 발암물질 중에 건강에 좋은 발암물질이 있습니까?

06:18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06:19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06:20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핵심인 거고요.

06:26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06:30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드러내겠다 내지는 조정하겠다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36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의 제동이 걸린 셈인데

06:43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위기에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06:49지난주에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고요.

06:52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06:54지금 정청래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06:58저는 이게 위기는 기회가 되잖아요.

07:01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막히는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07:07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07:09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막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수정을 해낸다면

07:14아니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수정하는 거는 박수 쳐줄 일이죠.

07:20오히려.

07:20그래서 강단도 있지만 남의 얘기를 듣고 수정할 줄 아는구나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07:26그것은 오히려 지도자로서 한 번 더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7:35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07:37알겠습니다.

07:38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07:42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콕 집어서 일 잘한다라는 식의 칭찬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07:49정원호 구청장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07:54그래서 대통령의 글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07:57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8:09제2의 이재명이라는 수정을 받는 건 주민들께서 현황감과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08:15국민의힘의 차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08:22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직격하자

08:25일부 관계자는 YTN의 당무 개입, 공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8:32개인적 소회를 울리시는 것이 이렇게 좀 확대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8:37여러 가지 히트의 관계가 다 지르기고

08:39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08:41특정인에게만 모든

08:43특히 공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08:53일단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

08:57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09:00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09:02이렇게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09:05애지중지 정원호

09:06저는 여기에 딱 나오는데요.

09:08사실 애지중지 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09:11김현지, 김현지, 제1부속비서관

09:14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9:16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09:18김현지 제1비서관에 못지않은 정도로 스폿라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09:24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09:25지난 6월 3일 선거가 있은 이후에

09:28용산 대통령실 200명이 넘는 참모들 다 모아놓고

09:32여기에서 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09:35정말 일 잘한다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09:38김현지 그 당시 총무 비서관이었습니다.

09:41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09:42지금 현재 민주당에

09:44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있었던

09:47많은 후보들 중에 콕 찍어가지고

09:49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9:53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09:54제가 확인해봤더니만 몇 달 전

09:56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역분권과 관련되는

10:00지방자치단체 전체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10:05그때 누구를 바로 옆에 앉혔냐.

10:08바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바로 옆에 앉혀놓고는

10:11옆자리에 앉혀놓고는 뭐라고 했냐.

10:13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대통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10:17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19결국 그 연장선상에 본다고 하면

10:20지금 내년 선거에 나의 마음, 명심이 누구가 있는지를

10:25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10:27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10:30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10:32민주당 내에서 단순히 볼멘 소리를 넘어서

10:34이거 잘못하면 공천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10:37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10:38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4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나경원 의원은

10:43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10:45이 정도였다고 하면

10:47이재명 대통령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10:50생각합니다.

10:51그런데 더 뭔가 한다고 하면

10:52그때는 이제 현행법 위반

10:55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10:56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 정도의 어떤

10:58스폿 라이트 밖에는 만만치 않고

11:00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사실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04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1:05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처음

11:08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11:10부럽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긴 했고요.

11:14다른 후보군들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11:17일단은 정원호 성동 구청장, 구청장이기 때문에

11:21비교적 국회의원들보다는 스폿 라이트를 좀 덜 받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11:27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인물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11:31기본적으로 국회 경험이 있고요.

11:33물론 보좌진으로서 있지만

11:34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하는 역량도 있는 것이고

11:38구청장을 3선하면서 행정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11:43그 평가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들을

11:473선에 걸쳐서 받아온 사람입니다.

11:50그런데 이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너무 좋아요.

11:53다.

11:54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 평가

11:57이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11:58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2:02만약에 주관적인 평가로 칭찬을 했다면

12:05엄청난 논란이 될 거예요.

12:07자, 다른 후보들이 부럽겠죠.

12:10왜?

12:11본인들은 객관적 평가가 없잖아요.

12:13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칭찬을 해주면

12:15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12:20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고

12:22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12:27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2:31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니까

12:35편안하게 칭찬을 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0나경원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이든

12:42지금 본인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12:45그거는 자기의 주장인 거잖아요.

12:48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주장에 힘 실어주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12:52그런데 이거는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지자체 평가나

12:56외부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2:58외부 평가를 잘했다.

13:00이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13:03그래서 그 대학이 되게 좋다.

13:04이렇게 얘기하면 최 변호사님의 칭찬은 되지만

13:08그게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13:09그것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3:12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되지만

13:15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다라는 걸 다시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3:22김현지 실장과의 비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3:26그건 본인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한 것이고

13:30지금 이거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

13:34후보자를 놓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13:37그 비교는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13:39지금 외부의 객관적 평가라고 해주셨는데

13:42실제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13:45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13:47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13:50그런데 출장을 가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13:53긍정적인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13:57어떻게 보면 대인대 오세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4:00사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벨트

14:02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06강남 3구와 마포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14:10구청장이 국민의힘입니다.

14:12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부동산 가격도 높은

14:15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만 또한

14:17성동구에서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3선을 한다는 것은

14:21국민의힘 지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4:25사실 압구정동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4:29위치도 좋지만 그 한 10년 동안 상당 부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해서

14:34그 특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14:36그 배후에 지원했는 행정가로서의 어떤 역량

14:39저 또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14:41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 같은 시내에 있는

14:45구청장 잘하면 본인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14:48거기에 나아가서 구청장으로서 본인하고 한번 붙는 것도

14:51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14:53그것 자체가 서울시의 어떤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

14:58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다

15:02그런 생각을 하고

15:03과연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분명히 부는 것 같은데

15:09그것을 명심을 넘어서 서울시장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15:14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17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15:20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15:23다른 후보들에 대한 칭찬을 만약 하게 되면

15:26기계적으로 하나씩을 다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될 거예요.

15:31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15:33서울에서 구청장 삼선한 사례를 제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15:40알겠습니다.

15:41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사실 대통령이 성동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15:47혹시나 또 오해를 살까 봐 이 일정을 좀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도 했고요.

15:54조금 전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와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5:59지난 2일에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었던

16:03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6:13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16:162026년도 예산 공고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6:23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은

16:28연구 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을 배정하고

16:32인공지능 대전환 지원에 올해보다 3배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것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6:39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16:43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은

16:48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6:52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6:56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16:58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거라면서

17:03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17:07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7:11저희가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7:15지금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17:19이번 달 안에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7:25경기지사 후보 출마라는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17:28경기지사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17:33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39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얼마 법사위원장을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17:47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고 후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54저는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57왜냐하면 경기도는 경쟁이 굉장히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는 한

18:02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떤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고요.

18:07국회 법사위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조금은

18:11그래도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18:18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 분위기 많이 바뀔까요?

18:20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까?

18:22저는 정말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26대한민국 특히 민주화된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18:31국회 내의 권한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18:36여당의 어떤 수장을 사실상 탈당시킨 다음에 국회의장을 시켰고

18:41야당에서는 사실 여당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상원이라고 익혀지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8:47여당이 다수석임에도 불구하고

18:5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18:55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01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1기 대통령에 대한

19:0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됐고

19:07그리고 3특검을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19:10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인 것이고

19:14그럴 때일수록 결국 민주당도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19:18이제는 국회를 좀 더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19:21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19:27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32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은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9:36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되는 국정조사 이 부분 하나의 어떤 이슈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19:44이 상태에서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19:47이런 하나의 지역적인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19:49큰 틀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할지

19:54그런 이슈를 던지는 것,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57법사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또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20:02특검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20:0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07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치 자금을 건넸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서

20:12지금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20:14관련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20:20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20:26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20:30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20:35똑같은 의혹을 갖고서 국민의힘은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서

20:39압수수색을 하고 중진 의원까지 구속시키고

20:42더불어민주당은 조서에도 남기지 않고

20:45없던 일로 묻어버리려 한

20:48바로 이것이 진정 정당한 수사 맞습니까?

20:52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20:56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20:59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21:04민중기 특별검사 본인뿐 아니라

21:06관련 수사관들도 저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21:10김건희 특검에서는 사건번호는 부여를 해놨지만

21:15특검이 수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21:19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

21:23하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21:25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21:28조사해야죠.

21:31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21:33이런 생각 같습니다.

21:34일단 내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1:42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21:44이 사안이 더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겠다.

21:48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21:49윤영호 본부장의 말로 일파만파 커지는 것도 커지는 것이지만

21:55지금 상황에서도 특검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22:02어쨌든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고 구속할 때는

22:06인지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했잖아요.

22:10그러면 이것도 인지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22:18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8월에 인지했을 때 이첩을 시켜가지고

22:25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지금 특검의 수사력이나 이런 걸 볼 때

22:31부득이하게 이걸 이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22:34이 의구심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22:38지금 8월에 인지한 사안을 이제 와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22:43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22:47그러니까 특검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2:50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22:53국민에게는 좀 편파적이다.

22:56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구심을 심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01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검이 책임 있는 설명이

23:05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3:08어제 특검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23:11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23:13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23:18좀 전에 박치원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23:20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23:21제가 법조인으로서 한 조항 읽어드리겠습니다.

23:26지금 이른바 김건희 의사 특검 제2조 1항 16호에는 어떻게 돼 있냐.

23:30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23:36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했던 것이고

23:40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이 있었던 것이죠.

23:43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돈을 받으면 감방 가야 되는 것이고

23:47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23:51면책특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23:53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이 보기에

23:55아까는 송원석 의원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했는데

23:59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24:01여당 무죄, 야당 유죄

24:05그것 외에 더 뭐가 있습니까?

24:07그리고 이 부분

24:08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4:10좀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24:13실제로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24:15경찰이 지나가던

24:17어떻게 보면

24:19범죄자를 발견했는데

24:22안 잡은 게 있어. 지명수배자.

24:24그냥 보낸 게 있어.

24:25그걸 어떻게 처벌했는지 아십니까?

24:27그게 직무유기로 해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24:29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만

24:31그 자체가 직무유기인 것이고

24:33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24:36어떻게 돼 있냐면

24:36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24:38범죄를 인지하고도

24:40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24:41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조차도 없습니다.

24:45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24:47결국 이 사안을 이미 사실은 알고도

24:50윤본부장의 녹취록이라든가

24:52아니면 자백을 통해서 알고도 인지하고

24:55아까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

24:57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24:59안 했다고 하면 결국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25:02추후에 민중기 특검은

25:04그것이 국수본이건 아니면 공수처건

25:07직무유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

25:11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5:13앞으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25:16또다시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25:19마지막으로 짧게

25:20국민의힘 내부 사정 좀 짚어보겠습니다.

25:23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25:26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5:28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5:30지도부는 또 2월, 설, 연후 전

25:36이런 언저리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41그래서 이게 늘 한 후에 좀 늦는 거 아닌가

25:44좀 늦다고 보여지죠.

25:46지금 지표로 다 나오죠.

25:47연말 연초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25:51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

25:55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25:57이걸 나올 가능성이 높다.

25:58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26:00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26:02제가 볼 땐.

26:02그래요?

26:03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분출이 된다면

26:05장동혁 대표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26:07이렇게 보십니까?

26:09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26:11저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서

26:14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16우리가.

26:17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26:19누가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26:21그러니까 최소한 이철기 의원은 정기 은퇴.

26:24당연하죠.

26:25은퇴해야죠.

26:26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면 4분 5월돼요.

26:28공천 과정에 대한 공간이 구성 문제나

26:31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단일 대우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26:35우리가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다.

26:38저는 연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정리를 해야 된다.

26:41이렇게 생각합니다.

26:42지금 연말 연초에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없다면

26:48지금 장동혁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26:52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26:54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26:57그 인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6:59이른바 친윤으로 분류가 됐던 의원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27:03원조 친윤이죠.

27:06이제 장동혁 대표는 완전 지각 중에 최고 지각 친윤 아니겠습니까?

27:12그러니까 원조 친윤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요.

27:18이미 우리는 황교안이다.

27:22국민의힘을 황교안으로 만들어버린 순간부터

27:25저는 정치적인 타격은 시작이 됐다고 보고

27:27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수정하고

27:31여론과 민심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27:35위기가 될 것이고요.

27:37그것을 파악해서 나간다면

27:39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27:42또 반전으로 국민에게 느껴져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7:48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27:51손 쓸 도리가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27:54무언가를 노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27:58어제 의총에도 의원들 절반만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28:02그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8:06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놓인 것 같거든요.

28:09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8:10왜냐?

28:11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28:13여기저기가 알고 봤더니만 다 이른바 친한계가 대부분인 것이죠.

28:17아까 인터뷰를 했던 박정하 의원은

28:20한동훈 전 체제에서 비수실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28:23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 어떻죠?

28:26현 장동혁 지도체제에서 사실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28:32이게 당부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28:34그에 대한 반발 그 이상도 의와도 아닌

28:36당권 투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28:39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28:42이른바 민주당처럼 당원민주주의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28:46그에 대한 선당원 그리고 후 외연 확장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데

28:51문전이 내년 6월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28:55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28:57그런 부분을 좀 더 믿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29:00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당원민주주의

29:03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정하 의원이 나와가지고

29:05본인이 최고위원을 나왔습니까?

29:07뭘 했습니까?

29:07진짜 자기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29:10지난번에 당원들한테 결판을 받았어야죠.

29:13그렇지 않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29:16밑에서 흔드는 이것은 저는 정치의 어떤

29:19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29:23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29:28그 또한 장동혁 대표가 나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9:32지금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29:36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붙고 있다는

29:40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29:41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29:45어쨌든 장동혁 대표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29:48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진다는

29:51그런 어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흔든다고 해서

29:54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9:57시청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

30:01박정하 의원이 이 논란의 시작이 아니고요.

30:06우리가 처음에 질문에서 시작했듯이 원조 친윤인 윤한옹 의원과

30:11주호영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30:14이 질문의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17알겠습니다.

30:18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22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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