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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늘었는데 신규 신청자는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허준영＞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뭐에 비례하냐면 실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 평균임금이 60%가 실업급여로 나갑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건 좋은 직장에 있었던 분이 왜냐하면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로 가다 보니까 급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자리에서 실업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그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는 부분. 어떻게 보면 숫자와 금액 둘 사이의 괴리에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앵커＞또 한 가지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 통계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줄었고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허준영＞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취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데는 2023년 10월부터 26개월째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건설업도 가입자 수가 28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입니다. 다만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이 감소폭 자체는 줄고 있다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 내년 경제전망 나오는 것들을 보면 KDI 같은 데서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성장률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보다는 소비도 좋을 거고 그리고 건설 부분도 조금 좋아질 것이다. 올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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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자체는 늘었는데 이게 신규 신청자는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00:08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뭐에 비례하는 거냐 하면 이직 전에 그러니까 실업이 되기 전에 마지막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로 나갑니다.
00:17그러면 실업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건 좋은 직장에 계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업상태로 가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금이 좀 높은 상태에서 실업으로 가다 보니까 급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00:28문제는 실업에 대해서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0:37그런데 다만 일자리에서 지금 실업상태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시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그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숫자와 금액 이 둘 사이에 괴리해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00:53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11월 말 기준 통계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는 줄었고 증가폭도 줄었습니다.
01:03특히 제조업 고용지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08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취업자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인데요.
01:18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2제조업 같은 데는 사실은 2023년 10월부터 26개월째 내국인 기준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01:29왜냐하면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노종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내국인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건설업도 가입자 수가 사실 28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01:42다만 건설업으로 봤을 때는 이 감소폭 자체는 좀 줄고 있다고 보면 최근 들어서 내년 경제 전망 나온 것들을 보면
01:50KDI 같은 데서는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성장률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01:56올해보다는 그래도 소비도 좋을 거고 그리고 건설 부분도 조금 좋아질 거다. 올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02:02그런 측면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국면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02:08제조업 같은 경우 내국인 고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02:12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청년 쉬셨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02:17청년층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21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저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2:26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줄고 서비스업에서 좀 늘었는데요.
02:29서비스업에서도 보건복지업 쪽이 좀 늘었습니다.
02:32그런데 보건복지업은 서비스업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생산성이 낮은 분야
02:36저희는 이제 생산성이 낮은 분야는 조금 임금도 낮은 분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02:40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희귀해지고
02:45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경제 구조의 단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2네, 또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3개로 낮아진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03:00이게 역대 11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03:04그만큼 구직자들은 많은데 구직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적어졌다.
03:09그것이 역대 11월 기준으로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3:13다만 이 지표도 고용24라고 하는 정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03:17거기서 집계된 건데 고용24는 주로 제조업 고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03:21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스토리와 비슷한 얘기가 관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26어떤 거냐 하면 제조업 쪽,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의 역할을 해야 될 제조업 쪽의 일자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03:34일자리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03:36그런데 사실은 되게 진부한 얘기이긴 한데요.
03:39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 대해서 대미 투자가 1년에 상한으로 200억 달러씩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03:45아무래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같은 것들을 걱정하면서 우리나라에 생겨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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