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부정선거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또, '수거'나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긴 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 대뜸 "귀찮아서 진술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 검사 : 원래 11월에 실제로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아니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아이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 하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 부장판사 :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가끔 표현이 말씀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자신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제가 피의자가 돼서 처음에 뭐라더라? 플리바게닝인가? 플리바게닝? 법이 있다면서요. 선처해 주는 거. 플리바게닝 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플리바게닝이란 형량협상제라는 말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증언을 얻어내려 파고들었습니다.

[김계리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9월 16일이면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 (중략)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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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06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00:11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부정선거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00:17또 수거나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긴 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00:24이날 재판에선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는데
00:28대뜸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00:35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00:42아니, 내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00:47아이가 그때 무슨 조치하는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00:52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00:58이에 재판부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01:03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01:10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01:12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01:15가끔씩 표현이 아까 말씀하기가 싫어서
01:18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01:21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01:22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01:29특검이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자신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01:34제가 피의자가 돼서
01:40처음에 뭘 하더라?
01:43프리바게닝인가?
01:45프리바게닝?
01:48법이 있다며요?
01:50선처해 주는 거
01:52프리바게닝 법을 보여주시면서
01:55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님한테 쭉 보고를 하지 않았냐
02:01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02:06플리바게닝이란 형량 협상제라는 말로
02:09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02:13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02:18이러한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02:21증언을 얻어내려 파고들었습니다.
02:255월 16일이면 사실 프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02:31국무위회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02:33특검 측에서 프리바게닝을 하면서
02:35그게 소위 말해서
02:36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02:42증인에 대해서 양형을 감량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02:45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02:47프리바게닝이 입법화되기 전에도
02:51전에 프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02:55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잡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구나
03:00저도 인간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진술을 했구나
03:06살려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03:09이러한 주장에 대해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03:18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03:20내란 특검 수사 특성을 고려해 신설된 조항이라며
03:23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03:26그러면서 이를 허위 진술 강요로 취급하는 건
03:30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03:33양측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법정
03:35플리바게닝 논란으로 번지며
03:37지난한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3:39양측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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