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 등을 이번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상당히 세게 붙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이 이걸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야당과.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822404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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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 등을 이번엔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사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상당히 세게 붙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왜곡죄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이 이걸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강성필]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야당과.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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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제 등을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0:27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 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00:42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00:52내란전담제판부와 법 왜곡제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01:03사실은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상당히 세게 붙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01:08왜냐하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제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01:15이게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의총을 열어가지고 민주당이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01:20네.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한 두 시간 정도 정책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01:27그런데 결론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죠.
01:35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01:37이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01:41그리고 이 내란전담제판부 관련해가지고 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01:59저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속도 조절과 관련해가지고 또 야당과의.
02:06그러니까 또 야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도 있지만 또 조국 혁신당에서도 나름대로의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02:14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의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얻은 겁니다.
02:20오늘 의총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었나 봐요.
02:23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고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하고 상당히 부딪혔다는 소식도 있고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02:32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에서 사실 법사위원들이 느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내란 척결에 대한 요구와
02:40법사위원이 아닌 또 지도부와 다른 또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또 느끼는 이 어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에 체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2:51왜냐하면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2:54법안을 또 발의를 해야 되고.
02:57그런데 이게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느꼈을 때는 야 이거 직위원 재판부만 봐도 좀 불안하다.
03:03그리고 내란의 공범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구속이 안 되는 거냐라는 어떤 현실적인 요구를 계속 법사위원들에게 요구하지만
03:13비교적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은 이런 요구에서 한 걸음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03:19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나 소통의 과정에서 또 긴급함을 체감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27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아니라 계속 나왔었는데 속도 전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03:33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03:37일단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03:42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 또 오늘 있었던 법관 회의에서도 지금 민의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법 왜곡제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03:59법사위는 일부 강경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 몇 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자꾸만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예요.
04:09그러니까 상승했다가 그래도 한 170명 되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집단지성이라는 게 좀 발현됐다고 봅니다.
04:19이대로 가면 이거 위헌 소지로 인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 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헌법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법을 고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04:32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무리한 법 적용인가 입법권 갖고 있다고 모든 권한을 그냥 다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들을 그래도 한 170명 되는 의원들이 모이니까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4:50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04:55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4:58그러면 우상호 수석이 당하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05:09그럼 그 위헌 소지가 어떤 겁니까?
05:12일단 위헌 소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05:16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위헌 소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5:19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걸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05:28일단 초두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05:30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05:33그러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05:35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위원 재판부는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05:41그런데 내란 전단 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교일 전까지는 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05:46그 말은 곧 직위원 재판부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05:57내란 재판부로.
05:57그렇죠.
05:58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06:04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 위헌법률로 한번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걸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잖아요.
06:13그렇게 되면 재판이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06:15그러면 재판이 중단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 기간이 6개월이면 아마 1월 말경에는 혹여라도 보석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06:26그렇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란 전단 재판부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처장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2후보 추천위 구성.
06:43맞습니다.
06:44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특히 위헌 시비가 있다고 지적이 있는 겁니다.
06:51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지휘할 수 있고.
06:55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죠.
06:56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법부를 또 행정부가 또 이게 침해하는 거 아니야.
07:02상권 분립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독일의 사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07:08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관을 선출을 할 때 이 하원, 의회에서 하고요.
07:14입법부죠.
07:15그리고 16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이 추천을 합니다.
07:18그러니까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07:22견제하는 거예요.
07:23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독일도 과거에 나치 정권에서 사법부가 부여겠다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도 이런 정도의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인데.
07:36이마저도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대한 설득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07:49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법관대표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07:53사법부 회의죠.
07:54지난주에는 법원장회의가 있었고.
07:58오늘 6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
08:05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08:11오늘 이게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의안이 두 가지였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가 있었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가 있었는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
08:19이거를 선택한 모양이에요.
08:21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원장회의보다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법 왜곡제가 위헌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08:36첫 번째는요.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08:42그런데 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이에요.
08:48그러니까 누구한테 재판받을지 모른다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08:53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건데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되잖아요.
09:00그러면 실제로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혐의는 확정되고 거기에서 형량이나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9:09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인데 이분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3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09:19헌법재판소는 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헌법재판부에 따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09:28당사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위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법원장회의나 법관회의나 공의 이거 위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09:40일부 민주당 내에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09:46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더 그동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조국혁신당에서도
09:54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는 수가 발생한다.
09:59이렇게 하면 안 된다.
10:00위헌성이 있다.
10:01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3저는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비록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10:09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10:14제가 작게 반론 드리면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 재판부 판사를 선택할 때 무작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10:23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직위원 재판부는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지정한 거예요.
10:30그런데 직위원 재판부가 전문 분야가 어디입니까?
10:34식품과 복원이에요.
10:35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작위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은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는 거죠?
10:42두 번째로 헌법 재판소에서 추천할 사람을 또 추천한다는 것이 또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10:48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헌법 재판관들을 누가 추천합니까?
10:53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10:54야당과 여당이 하는 거예요.
10:56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또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03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또 합리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09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 편에 많이 섰었죠.
11:17그래서 범여권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혁신당에서도 이번 사법개혁 위헌성 관련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5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28이 법이 이제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은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11:40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제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11:47실제로 위헌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11:50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12:01간단히 얘기하면 차후에 위헌심판 제청이 신청이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12:09이런 경우를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12:11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또 직위원 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2:19이거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혹시 무죄가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2:25그런데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위헌 논란,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다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논란을 감수하고
12:33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하느냐.
12:3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 제4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2:39그래서 오늘 아마 유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5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이 반대하는 것보다도 주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12:50내가 좀 더 아파할 것 같은데.
12:52그런데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12:58주국혁신당이.
12:58네, 맞습니다.
12:59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혹시라도 늘어지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13:10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 않고
13:14또 직위원 재판부의 지금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13:19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직위원 판사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3:26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한도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3:31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적하고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
13:37일단 필리버스터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그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13:43이것을 멈추고 중단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숙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48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조금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3:53여야가 합의로 만들었잖아요.
13:55그런 차원에서 소수 여당이 사실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일종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13:59저는 이 정족수는 조금 저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03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대로
14:07저는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 게 좋은데
14:09개정안이 지금 필리버스터 할 때 의석에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14:13네, 맞습니다.
14:14그런데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14:17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18그럼 이것도 내일, 내일 뭡니까? 본회의에 상정 안 되는 건가요?
14:23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4:25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4:26진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개정돼야 될 것은
14:29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국회의장과 두 명의 국회 부의장이 함께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14:36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같이 안 봐요.
14:40저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14:42국회 부의장도 당적을 가지 않고 국회의장당에 속해 있는데
14:46본인 출신의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사회 같이 안 본다?
14:51이건 물리적으로 상당히 동료의식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14:54국민의힘도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 종족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14:58국민의힘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5:03자당 의원들 어떻습니까?
15:05잠자다가 걸리고 자리 비우고 텅텅 비어있고
15:08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5:10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15:15야당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고
15:17국회 부의장은 확실히 사회에 강제적으로 동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21필리버스터가 아시는 것처럼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15:29그런데 그것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15:37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의 의석을 합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15:44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진행했었던 필리버스터 다 24시간밖에 진행 못하고
15:51다 마무리됐었던 거예요.
15:53그런데 이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를
15:57그 24시간을 못 참아서 60명 이상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16:02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진적인 의사의 의구의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16:10이 정도의 아량과 여유도 없이 다수당으로서 그냥 다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16무조건 소수당은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
16:20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폭정이다.
16:23이렇게 생각하고요.
16:24조국혁신당에서 또 본인들도 사실 소수 12석까지는 갖지 않은 소수 정당인 만큼
16:31이 필리버스터의 원의도를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16:36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6:41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관련된 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6:44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당과 야당이 조금 정쟁을 하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16:51그럼 최소한도로 이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합의를 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16:57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7:02또 이런 정적수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17:05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17:08어쨌든 이 필리버스터 개정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수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17:14이것도 진행과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7:18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17:23시청자 여러분께. 서울 성동구청장인데
17:26정원호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지켜세웠습니다.
17:30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SNS에
17:33이 성동구에서 진행한 구정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17:40정원호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
17:42내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
17:47화면 보시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17:49이게 상당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17:52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17:55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을 것 같아요.
17:58저는 첫 번째 해석은 민주당의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18:03열심히 서울시장 후보로 뛰겠다.
18:07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09이 후보군들이 못 믿었다라는 표시를 한 것 같아요.
18:15그러니까 지금 현역 있는 의원들이 아무리 잘 얻어도
18:19서울시장 선거하면 45%, 46% 얻어서
18:22이른바 젖잘산을 할 수 있겠지만
18:2451% 얻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만한 정치적인 확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18:31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8:35과거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분이
18:40죄보궐 포함해서 10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18:43한 번도 정통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18:48다음번 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8:52아예 확장력이 큰 그러니까 정치적인 때는 덜 묻어있고
18:57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18:59지금은 비록 지지율이 좀 적을 수 있지만
19:02눈덩이를 굴렸을 때 51%까지 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9:06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19:10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전해봤습니다.
19:15관계적으로 지지했다.
19:16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누구냐면
19:20지금 못 믿었다고 말씀하신
19:23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19:27현역 의원들이 이렇고
19:28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있고 말이죠.
19:31일단 전현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19:33어떻게 들으셨나요?
19:35일단 지난 22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잖아요.
19:39그때 대통령 선거 직후
19:40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였어요.
19:44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사실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죠.
19:48그래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8개, 9만 저희가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19:54기초단체장 중에서.
19:56그런데 나머지 7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민주당이 강세로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20:02그런데 그중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출마했던 성동구가 비교적 열세과 그렇게 분류가 됐던 지역이죠.
20:11그런데 거기서 정원호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살아 돌아온 겁니다.
20:15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20:18사실 정원호 구청장의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운영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인 거예요.
20:25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초단체장으로 시작을 해서
20:30광역단체장을 거쳐서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20:35아무래도 기초단체장에게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20:41이건 제가 선의로 생각을 하는 건데
20:43지금 저희 민주당에 10분 정도가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있어요.
20:49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다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20:54그리고 홍익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20:58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 정원호 구청장이 그 안에서
21:02좀 급으로, 체중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무게감이 딸리지 않나.
21:07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또 그렇게 응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1:13어디까지나 저는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으로서 구정 운영에 대한
21:18그 만족도가 높이 나온 그 팩트를 가지고 칭찬을 하신 것이지
21:22본인이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띄워준다고 하면
21:28다른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을 적으로 만드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21:32아니, 그러니까요.
21:33나머지 후보군들이 지금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21:36아니, 물론 유쾌하진 않겠죠.
21:39경사스러운 일도 아니고.
21:4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더 활발해지고
21:45또 좋은 오라는, 또 좋은 인물이 있다면, 또 상품이 있다면
21:48또 우리가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21:51그런데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해석하신 것 같아요.
21:54여기에는 사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죠.
21:57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역 의원들은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2:02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해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지만
22:06결국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중도 진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22:10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22:15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 진영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22:20이분의 표를 받기 위해선 이렇게 정치색이 있는 사람보다는
22:24일반 유권자에게 이른바 프레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22:29정원호의 성동구청장을 한번 붐업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고는
22:35이거 올리기가 어렵죠.
22:37그런데 오늘 이게 언제를 지금 연상케 하냐면
22:41작년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저 순위 밖에 있다가
22:47요즘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자 했더니
22:51바로 그 다음에 1등으로 되지 않았어요?
22:54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게
22:55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순위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23:00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23:01지금까지도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23:05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한 것도 있어요.
23:07거의 대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23:11정원호 청장이 선두를 한번 뺏은 적도 있고
23:14또 지금 상위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순위 밖에 있었는데
23:18이재명 대통령이 뛰어가지고 1위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23:22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23:24어쨌든 저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23:27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니까
23:29기분도 좋은 것이고
23:30이렇게 행정을 잘하시는 기초단체장이
23:32또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도
23:34저는 서울시민의 선택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23:37또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도
23:39저희 민주당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3:41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
23:44오늘 원조 일잘로 깨서
23:47일을 잘하는 일잘로 깨서
23:49이런 칭찬을 하니까 감개무량하다
23:50이런 이야기도 자신의 SNS에 또 이제 실기도 했습니다만
23:55이거는 팩트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이
23:58추미애 법사위원장
24:01위원장직 사의를 표했다고 하던데
24:03이거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4:05저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08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24:11다만 이제 언제 사의를 하느냐
24:14언제 직을 내려놓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18경기지사 나오려는 것이죠?
24:20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4:21자천타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4:24그런데 다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24:28과연 뭐 연내할지 아니면 연초에 할지는
24:31사실 두고 볼 일이지만
24:33어쨌든 뭐 경쟁력이 있고
24:35또 중진으로서 또 충분히 또 경기도를 위해서
24:38저는 또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4:42저는 뭐 조만간 본인의 거치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24:45이런 생각해 봅니다.
24:46그렇군요.
24:47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24:51다 이제 여권 안에서도
24:52야권 안에서도
24:53다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24:56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또 상당히 관심 있게들 봤고요.
25:01자 그리고 소년범
25:02이력이 불거지면서 주말 사이에
25:05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죠.
25:07조진웅 씨
25:07조진웅 씨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5:12과거에 조진웅 배우의 모습 몇 장면 보시겠고요.
25:15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5:21올해 76주년 광복절은
25:23전설적인 독립영혼 홍봉도 장군께서
25:26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25:30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5:36왜 전직 교수, 학자
25:38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25:42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25:44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25:47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5:50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25:54사실 주말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조진웅 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26:05그동안 방송에서 또 영화 속에서 형사라든가 독립투사 이런 각종 의로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26:12그 충격이 더 컸는데
26:13주말 사이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데 이어서
26:18이게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26:20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26:24저는 조진웅 씨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26:28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26:34그냥 이 논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26:36그런데 이 논쟁이 주말 사이에 왜 불거졌는가 보면
26:40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의 지식인이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26:44갑자기 조진웅 씨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업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26:49우리 사회 시스템, 특히 소년범을 왜 규정하고 있는가
26:52갱생의 목적이 있고 그 갱생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26:57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진웅 씨에 대해서
27:00억지 논리를 써서 가면서까지 업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7:06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08저는 120% 확신하는데
27:09만약에 조진웅 씨가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친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었고
27:15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다라면
27:19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좌파 진보 진영의 지식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요?
27:25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7:26이게 일종의 본인들을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27:31그게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27:34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참전해서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27:40이 조진웅 씨의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27:43그때서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지
27:46저는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이슈는 마무리됐었어야 돼요.
27:51그런데 그 마무리되는 이슈를 누가 끌고 들어왔느냐?
27:54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들어온 겁니다.
27:58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28:04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위헌이고 위법적이라고 말한 게 상식이지
28:08그게 비상식입니까?
28:09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저희가 다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28:13그렇게 말 안 하면 다 저희 편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28:16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지금 흐르는 어떤 감정선이 민주당이거나
28:23혹은 법 여권이면 조진웅이라는 배우를 다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28:30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사람들이면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다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28:35마치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28:39제 주변만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이면서
28:43조진웅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28:46국민의힘 당원이고 지지자고 정치인이면서
28:49또 저에게 조진웅 씨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28:53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진웅에 대한 입장이
28:58응원과 비판으로 갈리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29:02본질은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29:05이 사람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대요.
29:08그러면 이 과거의 큰 잘못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29:12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와
29:15어떤 순서를 거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29:20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9:22저는 가끔씩 보면 어떤 가수는 큰 잘못을 했는데
29:266개월 만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고
29:28어떤 배우는 비교적 작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9:322, 3년씩 복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29:3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조진웅 씨가
29:37민주당과 가깝다, 국민의힘과 멀다 비상금에 대해서 지적했다
29:42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29:44배우도 배우협회가 있고 가수, 가수협회가 있으면
29:48그들이 저지른 어떠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29:51여기에 대해서 언제 복귀하고 언제까지 자숙하고
29:55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59조진웅 씨가 그동안 광복절 기념식이라든가
30:03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30:07정부 행사 때 많이 등장하고 해서
30:09이게 정치 논쟁으로 번졌고
30:12또 하나가 뭐냐면
30:13피해자하고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
30:16라는 의견하고
30:18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30:2030년이 지나서 문제 삼는 게 적절하냐
30:23이 논쟁하고 두 가지거든요.
30:26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
30:28저는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30:32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
30:34그 정도 선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30:39라고 판단을 했어요.
30:41그런데 그 죽어가는 이슈를
30:42괜히 민주당 인사들
30:44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꺼내들면서
30:48오히려 조진웅 씨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30:51라는 생각이 듭니다.
30:53만약에 조진웅 씨가 정말로 김어준 방송 나가지 않는
30:56그냥 일반적인 연예인이었다면
30:59이런 식의 논란이 더군다나
31:01우리가 청소년 범죄였다고는 하지만
31:04상당히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1:08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조진웅 씨가 은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31:12사회갱생의 모범적인 사례다
31:14이렇게 얘기했을까?
31:16상식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31:18민주당이 이 문제를 꺼내드는 순간부터
31:21저는 좀 잘못된 논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31:24이게 예전에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이 뭐냐면
31:27차량 절도하고 성폭행인데
31:28그중에서 성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죠, 본인이.
31:32그런데 지금 과거에 학폭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연예인들
31:37또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31:39상당히 비난을 받았고
31:40그만큼 이제 죄과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치르는
31:44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31:45그거하고의 형평성,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31:48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31:50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31:53학폭위가 있었던 세대가 있고
31:55없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31:57그러니까 없었던 세대 같은 경우가
31:59조진웅 씨 같은 상황인 거겠죠.
32:01그리고 이제 뭐 운동 선수가 학폭위가 있었을 때는
32:03그 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32:05또 사회적인 또 처우가 있는 것인데
32:07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2:10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지 간에
32:13조진웅이라는 배우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32:16지난 날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32:18저는 먼저 대중 앞에
32:20저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게 먼저고요.
32:24그 사과를 본 다음에
32:25저는 본인이 또 여론을 보고
32:28은퇴를 할지 하는지 결정을 하고
32:30또 방송사에서도 이런 조진웅을
32:32우리가 쓰는 게 맞다, 썼으면 안 된다라고
32:35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32:36만약에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썼는데
32:38대중이 또 판단을 해서
32:40조진웅이 난 보기 싫다라고 하면
32:42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것이고
32:44또 조진웅이 나온 어떤 영화나
32:46예능 작품에 대해서
32:49또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면
32:51또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흡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2:53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조진웅 씨가 솔직하게 논란되는 부분에 있어서
32:58먼저 털어놓는 것이 순서다.
33:00그 다음에 방송사,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와 따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3:06다시 한 번 본인이 직접 대중의 앞에 나서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고
33:10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33:12여론을 보면서 또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33:16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33:18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33:19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3: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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