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여당발 사법개혁' 입장 주목 / YTN

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일(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두 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여당발 사법개혁이 핵심입니다.

먼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법관 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으로,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입장과 입법 가능성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법원장회의에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열린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위헌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신소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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