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긴장감...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화두 / YTN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민주당발 '사법개혁' 법안들을 놓고 국회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헌 소지를 보완해서 입법하겠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함께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각오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윤웅성 기자,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위헌성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관련 쟁점 법안들, 대표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등이 있는데요.

특히 내란재판부법에 담긴 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당 안팎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우려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최악의 경우 재판이 정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부터 24일 사이에 추진되는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처리 지연 시도 문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조정할 예정인데, 특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같은 자리에서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기자]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정권 도구가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며, 실제로 법안별로 발언 순서도 정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또,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여권의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중략)

YTN 윤웅성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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