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추경호 기소할 듯...내일 법관회의 '사법개혁' 논의 / YTN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제도,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내란 특검이 오늘 추경호 의원을 기소한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안으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요, 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입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후 특검은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추 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원래 적용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전된 만큼 직권남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고려해 기소할 때 해당 혐의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자세한 논의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재 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예정된 상태입니다.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과 이번 달 이뤄진 두 차례의 법원장 회의에서는 여당의 개혁안 가운데 상고심 제도 개편 공론화 정도를 제외하면 우려, 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과 연구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 온 법관대표회...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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