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최두희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데요.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나와서 이렇게 국정 전반을 정리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죠.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6개월의 시간 중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한 점 하나, 그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6.3 대선이 있었고 6개월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대체로 지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어요.60%를 넘나드는 이런 지지율을 보여줬고 안정된 지지율이라고 봐야겠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데 외교적인 성과가 제일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그리고 경주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건 성과라고 봅니다.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의 관세 압박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이뤄냈다는 것, 그건 상당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거든요.대선 자체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인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도부의 강경 행보. 극우 세력과 편승하려는 이러한 행보들이 국민의힘의 행보 때문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정치가 어쨌든 통합되고 정치의 기능이 복원됐던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님은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철현]
여론조사를 보더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10501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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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데요.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나와서 이렇게 국정 전반을 정리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이죠.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6개월의 시간 중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한 점 하나, 그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6.3 대선이 있었고 6개월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대체로 지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어요.60%를 넘나드는 이런 지지율을 보여줬고 안정된 지지율이라고 봐야겠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데 외교적인 성과가 제일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그리고 경주에서 APEC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건 성과라고 봅니다.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의 관세 압박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이뤄냈다는 것, 그건 상당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거든요.대선 자체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인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지도부의 강경 행보. 극우 세력과 편승하려는 이러한 행보들이 국민의힘의 행보 때문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정치가 어쨌든 통합되고 정치의 기능이 복원됐던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님은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철현]
여론조사를 보더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10501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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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00:08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00:13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3대통령실 3실장이 나란히 나와서 이렇게 국정 전반을 정리하는 자리 오늘이 처음이죠.
00:28그래서 제가 두 분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00:306개월의 시간 중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한 점 하나,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씩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00:37먼저 최 교수님부터.
00:386월 3일 날 취임했으니까 육선 대선이었잖아요.
00:416개월이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 쭉 대체로 지지세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00:5060%를 넘나드는 이러한 지지율을 보여줬고 안정된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00:55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겠죠.
00:59그런데 대체로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성과가 제일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01:06경주에서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보온했다는 것,
01:12그리고 한일 셔틀 외교를 보온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01:15특히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한미 관세 협상, 미국의 관세 압박,
01:23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간에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이뤄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01:31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개혐, 사실 개혐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거든요.
01:38대선 자체가 그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보온되는 과정인데 양극환도 심해지는 게 아니었는가.
01:45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을 많이 강조해왔어요.
01:52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최근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01:58지도부의 강경, 행보, 극우 세력과 뭔가 편승하려는 이러한 행보들이 국민의힘의 행보 때문이겠습니다만,
02:08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정치가 어쨌든 통합되고 뭔가 정치의 기능을 보온됐든,
02:15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2:18김지원 의원님은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02:21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외교를 제일 잘했다 이런 높은 평가를 주고 계시거든요.
02:27역시나 외교네요.
02:28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기업 이후에 어수선했던 국정이 어쨌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02:32조금 국정이 안정됐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것 같고요.
02:38아마 외교에서도 보면 처음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 시바 총리를 만나고
02:43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처음 이제 국제 무대에 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02:48조금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02:50그렇지만 최근에 끝난 G20 정상회담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02:55상당한 좀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02:59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약간 불확실했던
03:04이런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된 부분들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03:08다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한율, 고물가,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거든요.
03:14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피폐해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03:19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보면 계속적으로 돈 풀기를 하고 있거든요.
03:23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보면 올해 아마 우리 소비 쿠폰으로 해서 한 20조 원을 풀었고
03:28내년에는 이제 700조 원을 넘어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게 되면
03:32결국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3:35그렇죠.
03:35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03:37아마 기름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니까 1, 2대에 1,800원 정도를 육박하더라고요.
03:41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냥 아무래도 우리 저소득, 우리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밖에 없거든요.
03:49그래도 오늘 저는 아마 삼실장이 나와서 간담회 하는 부분들도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03:54저는 적어도 이재명 표의 경제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때가 됐다.
04:00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창조경제도 있었고 문재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04:05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로드맵 또는 경제청사진은 무엇이냐.
04:10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04:13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종식, 내란 심판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04:17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란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라든가 특검에 맡기고
04:22이재명 표의 어떤 경제실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때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4:27우리 국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32부정평가 중에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와 민생입니다.
04:36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04:38정부가 지금까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논란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04:44국민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04:46어떻게 보세요?
04:46부동산 정책을 누구든 잘 알 수 있겠어요.
04:50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 집값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04:54이것도 대단히 너무 일일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04:57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05:03특정 지역은 계속 오르고
05:04어떠한 정책에 관계없이 정책을 무엇을 수립하고 무엇을 집행하든 이것과 관계없이
05:10특정 지역은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05:12그런 지역은 이제 수요가 몰리게 돼 있어요.
05:14강남 지역, 강남 3국에서 강남 서초, 강동까지 해서 마영성 등에서
05:20이런 지역들은 어떤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05:23이거는 정책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05:26그렇다고 정책을 정부가 안 할 수도 없어요.
05:29반면에 서울에서도 강북 이북 지역, 이북 지역, 그리고 지방 같은 거.
05:35그런 지역의 가격이 떨어져요.
05:37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표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5:41부동산 가격이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05:44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05:46그 격차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05:53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격차가 넘는 거거든요.
05:5750억에서 100억 얘기가 나오는 게 강남 지역 아파트들 아니에요?
06:00반면에 강 이북은 5억에서 10억.
06:03지방은 말할 곳도 없고.
06:05지방제가 그저께인가 대전에 어떻게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06:08가보니까 택시터 가다가 아파트가 아주 너무 좋아 보여서
06:13저 얼마쯤 내냐 하면 33평짜리가 6억 내지 7억이라는 거예요.
06:16아주 대전에서 좋은 지역이었는데.
06:18그런 걸 봐서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06:22이건 이재명 정권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대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대도 그렇고
06:26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06:27이건 무슨 정책, 어떤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 억제, 대출 억제하나
06:33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으나
06:34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06:39이런 것들을 골고루 배치하면 저절로 안정이 돼요.
06:42다른 지역도 갈 텐데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06:47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 같은 거 모든 게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고
06:53이거부터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과 같이 가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죠.
06:58이런 것과 같이 될 때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잡히는 것이지
07:01이게 대책 몇 개 가지고는 어느 정권이나 잡을 수가 없어요.
07:05이건 현실입니다.
07:05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10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 철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07:15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07:18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청산지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07:23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단순해요.
07:25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올랐거든요.
07:27그때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가 있었는데
07:30그 반대 여파로 집값이 올랐거든요.
07:33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양한 규제 대책을 내놓을 거고
07:37그렇게 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07:41그런데 그 부분이 있고
07:42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돈이 풀리고 있어요.
07:47돈이 계속 풀리게 되면 무조건 인플루언상이 벌어지게 되고
07:51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게 되거든요.
07:54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냐에 있어서는
07:59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른 건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08:02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크러쉬라고 하는
08:06시장의 평가가 있다면 앞으로 그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08:11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08:12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스카이 로켓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08:18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공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거든요.
08:22도대체 부동산 공급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모른다는 건 뭐냐.
08:24어차피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면 몇 년이 걸릴 테니까
08:29중장이 공급 대책만 내놓거든요.
08:31최근에도 보면 규명덕 국토부 장관이 보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08:3610만 가구를 늘리겠다.
08:3820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08:40지금 당장 저는 우리는 싱가포르식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8:45이번에도 보면 강남구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짓는데
08:4920층, 30층 작발할 밖에 들어오질 않아요.
08:51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0층, 70층을 늘리거든요.
08:54그렇다면 저는 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고밀도 개발을 해서
08:5820층, 30층이 아니고 위쪽으로 50층, 60층을 하면
09:02공급 대책이 조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09:04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09:07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취임 그때 100일 기자회견 때도 보면
09:11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09:13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09:15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09:19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동산을 정책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09:23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
09:25이게 과연 부동산 대출 규제라 하는 방식으로 되는가 하는 거 하고요.
09:30두 번째 공급 대책을 싱가포르식의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09:33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야만이
09:37저는 아마 이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09:41이런 생각이 듭니다.
09:42특히 아마 이번에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09:45집 소유,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09:50내년 봄만 되면 부주택자들에게 월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09:55그렇기 때문에 지금...
09: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년 봄이 돼가지고
10:01월세 폭탄만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6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과를 발표하는 게 지난 6개월이 아니고
10:10앞으로 6개월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한
10:13그런 대책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0:16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역시
10:20당장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10:23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10:24그렇다면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시겠네요.
10:27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포기 선언이거든요.
10:30지난 7일 기작인데도 보면 부동산 대책 잘 모르겠다.
10:34교육 정책 잘 모르겠다고 해요.
10:36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교육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지금.
10:38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10:41강남 3구라든가 양충구라든가 이런 데는
10:44대충 우리가 교육이 잘 돼 있는 쪽지.
10:46그러니까 사교육이 잘 돼 있는 쪽으로
10:48지금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10:50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보면
10:52제가 볼 때는 아마 과거에 성남시장 하실 때도 보면
10:55대장동 개발도 하고 백현동 개발도 했었잖아요.
10:58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11:02그렇다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04어떤 식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11:07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그냥 대출 규제,
11:12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1:14수요를 억누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16저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카발 칠 건가.
11:20예를 들어 지금 보면 1가구 보면 3주택 이상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1:2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11:27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11:291인이 한 3가구까지 가지는 건 괜찮지만
11:32대가구 이상은 못 가지도록 한다든가.
11:34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저번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11:38몇백 채를 가지실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1:42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11:43자가 소유를 조금 제한하는 방식도 좀 있을 수 있고
11:46계속적으로 반복 말씀드리지만
11:48어떤 싱가포르식 고민료 개발도 충분히 고민될 필요가 있고
11:52또 LH 등을 통해서 또 토지임대부라다가
11:54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정책 믹스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다.
11:58저렇게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겠다.
12:00이렇게 하게 되면
12:01부동산 가게 내년 법만 돼도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되거든요.
12:04그렇게 되면 저는 저런 식의 어떤 대통령이
12:06좀 무책임한 태도는 장롯됐다.
12:08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09이게 부동산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12:12저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나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12:14고충을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2:16제가 봤을 때 50층, 70층을 지면
12:18상당한 부작용이 또 생길 거예요.
12:20어떤 부작용이 되겠습니까?
12:20아마 강남에 만약에 50층, 70층을 지면
12:23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12:27저는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요.
12:29제가 그러죠.
12:29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말이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단도다.
12:32이런 얘기예요.
12:33부동산 가격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12:36떨어진 적이 많다니까요, 지금.
12:37특정 지역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12:39여기 모든 인프라나 기업이나 학군이나 이런 게
12:41완전히 최강의 모든 조건이 집적되다 보니까
12:45여기가 오르는 거예요.
12:46이걸 어떻게 분산시켜야 돼요.
12:48학군이 안 좋은데 학교를 정책적으로 만든다든지
12:51교육 정책을 같이 겸하게 한다든지
12:55이렇게 가야 되고
12:56또 세금도 저는 보유세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3:00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요?
13:02공급을 늘린다고 됩니까?
13:03지방이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고 지방이 집값이 올라가고
13:06지방은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13:07여기 수도권에 특히 강남 지역 이런 데는
13:09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13:11이게 부동산 정책이 안정한데
13:13이게 무조건 집값이 올라간다.
13:14그렇지 않다니까요.
13:15진단부터 잘못됐어요.
13:16진단부터.
13:18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13:19단기 정책과 중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13:20같이 세 분해서 나눠서
13:22그리고 그쪽에도 어떤 교통이나 이런 걸
13:25자꾸 확충하면 거기 이사 갈 거 아닙니까?
13:28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13:29수요가 늘어나니까.
13:31그런데 그걸 무조건 공급만 때려 넣는다.
13:33그걸 아파도 어떻게 지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13:35수도권에.
13:36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걸 완화시키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도
13:40같이 겸충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13:43이건 무조건 높이 짓고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
13:50이런 얘기.
13:50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13:52그런데 그 새로운 방식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
13:54이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같은 보수 정권에서는
13:58부동산 가게 자동적으로 안정이 돼요.
14:00그런데 하필 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 같이
14:03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부동산 가게 오르는가
14:05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4:08결국은 진보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14:11다양한 규제를 집어넣다 보니
14:13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14:16이게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14:19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라고 하는
14:22규제 정책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14:24이렇게 되면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게 되고
14:27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4:29그렇다면 보수 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이
14:31왜 안정이 됐었는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14:34거기에서의 어떤 정책을 배워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14:37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세라든가
14:40여러 가지 세제를 들어가게 되면
14:41당연히 부동산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14:43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14:46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14:46두 분 모두 부동산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14:52최근에 인사 관련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14:54강영석 농림축산식부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을 했고요.
14:58또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 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15:01최 교수님 공직사회의 기강잡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15:05그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15:07기강잡기라는 말도 그것도 너무 진부한 단어들이에요.
15:10지금 말만 나오면 기강잡기입니까?
15:13잘못된 건 처벌하거나 감찰하는 것이고
15:16또 적절치 못한 행태가 있었으면 면직하고 이러는 거예요.
15:21과거에 권위주의 정권들처럼 이른바 군기잡기 식으로
15:25공직기강 사정차원 이런 거.
15:28과거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
15:29요즘 그런 얘기 많이 사라졌잖아요.
15:31사정정국 이런 거 조성해가지고 정권이 뭔가 더 권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15:37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15:38공안정국, 사정정국 이런 얘기 혹시 옛날에 못 들어보셨어요?
15:42그런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15:44이걸 자꾸 너무 같은 진부한 아주 식상한 공식으로
15:48누가 면직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강잡기다.
15:52기강잡기 뭐 있습니까?
15:53공무원도 다 체계가 잡혀 있어요.
15:54관료 시스템이.
15:55이거 자꾸 어떤 무슨 특정한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에 의해서 자꾸 보려는 관점.
16:00그 관점이 동의하기 어려워요.
16:02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면직하고 해임하고 감찰에 남길 것 있으면 감찰에 남기고
16:07또 포송할 것은 포송하고 이게 공무원 시스템 아닙니까?
16:10관료 체계인 것이고 관료 시스템입니다.
16:12그렇게 봐야 이거는 공직기강 잡기 아닙니까?
16:14이런 식의 이 문제의식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16:17네, 알겠습니다.
16:18김정은 의원님은 어떻게 해요?
16:19그래서 부적절한 철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적절한 사건 행사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16:24다만 저는 지금 이번에 아마 김남국 비서관과 여당의 중진 의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16:30여러 가지 현진 누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16:36저는 아마 그 문자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현진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세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16:43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16:46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호식 비서실장을 불러서
16:49여당의 중진 의원이 지금 강호식 비서실장이나 또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민간협회 회장 자리라는 그 자리를 한번 부탁한 걸로 나오는데
16:58강호식 비서실장이 그런 어떤 권한이나 우리가 민간협회의 어떤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17:07두 번째 그 문자의 메시지에 드러난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도 현진 누나라고 부탁한다고 하는데
17:14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17:22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고 보이고
17:23또 하나는 또 김남국 소통 비서관이 결국은 어떤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17:30그런 식으로 어떤 부적절한 추천 경로가 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7:36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사 청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 비서관의 어떤 김남국 어떤 비서관이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7:45대통령이 어떤 인사권에 있어서는 강호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나
17:52그런 식으로 어떤 추천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17:57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번에 어떤 민간협회 회장 자리뿐만 아니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18:02대통령실에서 그거 임명할 수 있는 게 수천 개의 공공기관 어떤 사장 자리나 감사 자리나 이사 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18:10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 어떤 인사하는 방식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8:17왜냐하면 앞으로도 아마 재선의 어떤 여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강호식 비서실장에게 사람을 추천하고
18:23어느 기한에 누구를 보내달라, 어느 공공기관에 누구를 감사로 보내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8:30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기험 1년 때 이게 어떤 시민의 힘으로 어떤 빚을 되찾은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8:40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부분들도 있냐 하지만
18:43그 좋은 성과들을 민주당의 인사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8:50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방관할 게 아니고
18:53적어도 강호식 비서실장에게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1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인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19:04말씀하셨듯이 현지 누나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09최측근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12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13그 다음에 해임을 시키겠어요?
19:15다른 자리에 옮기겠습니까?
19:17이게 지금 김남국 비서관의 처신이 부적절했죠.
19:21바로 이제 면직을 했고 사표를 낸 거잖아요.
19:26사표를 냈고.
19:27현지 누나 얘기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19:30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많은 일을 같이 해왔고
19:34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19:40뭔가 흠결을 끄집어내려는 대통령의 흠결을
19:43그런 부단한 시도가 있었어요.
19:44어쨌든 그래서 증인 출석을 안 했잖아요.
19:46창고인 증인 출석을 안 했는데
19:48그리고 이제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19:50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19:53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19:54김현지 실장의 포커스를 집중시켜서
19:59그래서 뭔가 이슈화시키려는 건데
20:02이런 게 무망하다고 보는 게
20:04김현지 실장이 뭘 한 게 없잖아요.
20:07가만히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이
20:09전 비서관이 누나라고 부른 거예요.
20:11그런데 단지 유추해서 뭔가 그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20:14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20:15유추는 각자의 자유인데
20:17아직 밝혀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20:20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20:21민간기구란 말이에요.
20:23자동차협회장인가 자동차산업협회장인가
20:25민간기구에 대해서
20:26그럼 대통령실이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냐라는
20:29문제는 있다고 봐요.
20:30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같으면 추천할 수 있죠.
20:34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을 좀 살펴봐달라.
20:36추천해서 다 이렇게 내정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20:39이건 추천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20:40민간기구에 권력이 개입한다는 쪽이 되니까
20:43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이
20:45민간기구에 인사를 내리꽂는다.
20:47낙하산업.
20:48이런 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20:50그런데 이건 실시된 것도 아니에요.
20:51실행된 것도 아닌데
20:52이것까지 마치 있었던 것처럼
20:54관행사 많이 있어 왔겠죠.
20:56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20:57솔직히 말씀드리면
20:59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21:00그런데 이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21:02특히 민간기구에 대해서
21:03특히 인사담당자가 아니잖아요.
21:05김남국 비서관은.
21:07인사담당자에게 인사담당 수석이라든지
21:10관련 부서에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21:12공공기관의 경우에
21:13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한번 살펴봐달라.
21:16그건 추천이에요.
21:17아무 죄 없어요.
21:17그런데 민간기구인데다가
21:18인사담당자가 아니니까
21:20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21:21거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23이 야당의 시각은
21:25김현질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21:27왜 강훈식은 얘기 안 합니까.
21:30그래서 지금 야당의 생각이 지적할 수 있어요.
21:33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1:35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
21:36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21:38정탁이 됐건 추천이 됐건 했다는 것이
21:40문제가 있는데
21:40지금 야당은 그런 문제
21:42국정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21:44낙하산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21:46제도적인 보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1:48오로지 김현진 실장에게
21:49화살을 집중하고 있는
21:50이 태도가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21:53그러니까 이 여건에서 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1:56여기 응한 도리가 있습니까.
21:58아무 지금 집권합의 한 것도 없는데
22:00이걸 무조건 김현진 실장 보고
22:02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22:03그야말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그랬나
22:06누가 그랬나
22:07어떻게든 모르겠어요.
22:08어느 의원이 그랬나 모르겠으나
22:10유탄을 맞은 거죠.
22:11가만히 있는데 눈알고
22:12어떻게 합니까.
22:13그러면 저보고 창렬이 형이라고 하면
22:14어떻게 하겠어요.
22:15그래서 이거를
22:17야당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니다.
22:20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22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무분별한
22:23정치공세라고 하기에는
22:24조금 치부하기에는
22:25조금 문제가 있는 게
22:26김현진 부속실장이
22:28아무런 힘이 없다면
22:29아무런 힘이 없었다면
22:31김남국 비서관이
22:32제가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22:34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22:35적어도 부속실장이
22:36그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22:38그런 얘기를 했는 걸로 보이고
22:39방금 교수님께서는
22:40이렇게 실행이 안 됐으니까
22:41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2:43실행이 안 됐다고 하지만
22:44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22:46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22:47특별감찰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2:49실행이 되게 되면
22:50그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22:51그때부터는 공수처에서
22:52수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22:53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2:55예방적 차원에서
22:56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22:58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23:00임명하지 않았던
23:00그 특별감찰관은
23:01이재명 정부 때도
23:02마찬가지로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23:04대통령이 분명히
23:05대선 후보 때
23:06특별감찰관을
23:06즉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23:08여전히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으니
23:09나는 못하겠다.
23:11이런 국회 탓으로 돌렸던 게
23:12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23:13그래 똑같다는 거죠.
23:14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23:15추천하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게
23:17공공기관은 무조건
23:18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23:19공개 모집을
23:20공개 모집이라고 한다는 것은
23:21공개 모집을 할 때
23:23공모에서
23:23공모에서 하는
23:25그 사람들이
23:25어떤 독립적으로
23:27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23:28돼 있는데
23:29이런 식으로 청와대
23:30대통령실에
23:31누구를 추천하고
23:32그 사람들을 좀 살펴봐달라
23:33또는 그 사람들을
23:34임명하면 어떠냐
23:35이런 것들이 보면
23:36결국은 공모라고 하는 것들
23:37그냥 문의만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23:38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3:39잘못됐기 때문에
23:40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23:41좀 바꾸자 하는 건데
23:42이재명 정부에 와서
23:44똑같이
23:44지난 정권에 했던
23:45그런 과거를 똑같이 반복한다면
23:47이것이 어떻게 국민주권 정보라는
23:49얘기를 할 수 있겠냐
23:49이만할 수 있는 거죠.
23:50그렇기 때문에 저는
23:51공모라고 하는
23:52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23:53대통령실에서
23:54어떠한 형태든지
23:55인사를 추천을 받으면 안 된다.
23:57어떤 형태로 추천도 받으면 안 되고
23:58어떤 식으로
23:59여당하고
24:00소통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4:01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24:03네.
24:0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05여야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24:07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24:08각 당을 이끄는
24:09여야 수장들의 고민이
24:10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24:12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14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24:15추진했던
24:16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이
24:18좌초됐는데요.
24:19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4:19부결된
24:23제2호 안건
24:261인 1표제는
24:28당분간
24:30재부의하기
24:32어렵게
24:33되었습니다.
24:36중요한 것은
24:37꺾이지 않는 마음
24:40이라고 생각합니다.
24:43이재명 정부의
24:44국민주권 시대에
24:48걸맞는
24:49당원 주권 시대에
24:52대한 열망은
24:53여기서
24:54멈출 수 없습니다.
24:58듣고 오셨듯이
24:59중요한 건
25:00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25:01말을 언급했습니다.
25:02정 대표
25:03리더십에
25:04큰 타격을
25:05입었다고 보십니까?
25:06저는
25:06정청래 대표
25:07오히려
25:08힘을 보여줬다고
25:09보이거든요.
25:10미래 권력으로서의
25:11가능성을
25:12보여줬다고 보는 게
25:13어쨌든
25:13권리 당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25:15이재명 대통령도
25:15함께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25:17그렇기 때문에
25:17나름대로
25:18정치적 명분이 있었는데
25:19다만
25:20대통령이 해외 나간
25:22사이에 하는 것이
25:22맞느냐
25:23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25:24있었던 부분이거든요.
25:26그리고 부결된 내용들을 보면
25:27전체적인 부분에
25:29과반수를 넘어야 되는데
25:30투표하는 참여 인원이
25:31한 60%밖에 되지 않았고
25:33그러다 보니까
25:34이 부분이
25:34부결된 것뿐이거든요.
25:35그런데 전체적으로
25:37아마 대의원들의
25:3860% 이상 정도가
25:39적어도 정청래 대표
25:41이 안에 대해서는
25:42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5:44그런 어떤 당적 구성의
25:46비유를 볼 때는
25:46정청래 대표
25:47이번에는
25:48통과되지 않았지만
25:49다음번에는
25:50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25:51정청래 대표의 어떤 힘
25:53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25:54힘을 보여줬다고 보고
25:55아마 내년
25:56지방선거를
25:57정청래 대표의
25:58중심으로
25:59치를 수만 있다면
26:00그리고 아마
26:00지방선거에서
26:01나름대로
26:02조금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26:04정청래 대표가
26:05차기 당대표에도
26:06갈 수도 있는
26:07그런 나름대로
26:08힘을 좀 보여줬다고 봐요.
26:09특히 아마
26:09중껑마라고 하는
26:10저 말을 굳이 썼던 걸 보면
26:12이빨을 깎이 물을 것 같거든요.
26:14본인에 대해서
26:15아마 당내에서의
26:15어떤 견제 세력에 대한 부분들도
26:17충분히 인정했다고 보고
26:18저는 나름대로
26:19이번 부결대사태는
26:20정청래의 어떤
26:21미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
26:23그리고 정청래의 힘을
26:24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26:25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6:26네. 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26:28당에서 저는
26:29일정 부분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6:311인 1표에 대해서
26:32지금 대의원제와
26:34대의원과
26:35이 당원의 비중이
26:3760대 1 정도여서
26:38이재명 대표 시절에
26:3920대 1으로 낮춘 거였어요.
26:41그럼에도 불구하고
26:4120대 20배까지의
26:43가중치를 뒀던 이유는
26:45대구 영남동
26:46취약 지역에
26:47당원이 별로 없거든요.
26:48거기에 이제
26:48이 비중을 좀
26:49맞추려 했던 거란 말이에요.
26:521대 1로 하게 되면
26:53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26:55그래서 이제
26:55정청래 대표가
26:56밀어붙였는데
26:57중앙위에서
26:59부결될 거라는
27:00예상도 많이 있었어요.
27:01있었는데
27:02통과될 거라는
27:03전망도 있었고
27:04결과적으로
27:05그야말로
27:05여기서 아까 얘기처럼
27:06좌초가 됐는데
27:07앞으로
27:09이거를 추진하고
27:10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27:11당내에서
27:12대의원 대
27:13권리당원의
27:14비중을
27:14과연
27:141대 1로 하는 게
27:15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27:17토론
27:17토의가 있을 겁니다.
27:18아마 거기에 대한
27:19거부감이 있는 거라고
27:20정청래 대표가
27:22정청래 대표가
27:23정청래 대표가
27:24정청래 대표가
27:24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7:25당장 무리하게
27:26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27:27아마
27:27이렇게 부결되는데
27:28또 추진하게 되면
27:29그야말로 명청 갈등이라는
27:31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27:32어쨌든 간에
27:33지금 용산에서는
27:34이 부분을
27:35균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27:37그게 마득치 않게
27:37볼일 가능성이
27:38있다고 봅니다.
27:39그런 게
27:40일정 부분 반영된 거라고
27:41생각을 해서
27:421인 1표제는
27:43당분간은
27:43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27:44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7:46네 알겠습니다.
27:4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7:48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7:50장동혁 대표가
27:51계엄 1년 메시지로
27:52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27:54의회폭과에
27:55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27:56SNS 글을 남기면서
27:57과거 친윤계까지
27:59강성 노선을
28:00비판하고 있습니다.
28:01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28:05국정마비가
28:06계엄의 원인이다.
28:10이런 얘기
28:10더 이상 하면
28:11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8:12똥 묻은 개가
28:14겨 묻은 개
28:15비판하는 꼴이니
28:16우리가 아무리
28:18이재명 정부를
28:20비판해도
28:20국민들 마음에
28:22다가가지 못합니다.
28:26윤한홍 의원
28:27원조 찐윤입니다.
28:30그런데 저런 발언을
28:30했거든요.
28:31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28:32저는
28:32윤한홍 의원의
28:34저런 발언이
28:35과연 할 자격이
28:36있나 하는
28:36생각은 좀 들거든요.
28:37본인이 어쨌든
28:38찐윤
28:39진짜 원조 찐윤이었고
28:40또 윤석열 정부에서
28:42이런 형태로
28:42국정이 전행될 때
28:44아무런 목소리를
28:45내지 않았던
28:45분이거든요.
28:46그렇기 때문에 저는
28:46저번조차는
28:48저번 분 같은 경우에는
28:49나름대로
28:49정치적으로
28:50자숙을 해야 할
28:51타이밍이 맞다는
28:51생각이 들고요.
28:53다만
28:53윤한홍 의원이
28:54전달하려고 하는
28:54메시지는
28:55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28:56비상기엄에 대한
28:57사과 없이는
28:58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28:59어떤 국정실장에
29:00대해서도
29:01우리가 당당하게
29:02비판할 수 있는
29:03자기의 없으니
29:04적어도 우리가
29:05비상기엄에 대한
29:06입장
29:06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29:08정치적 관계는
29:09이제는
29:09결별해야 된다는
29:10그런 메시지는
29:11맞다고 보이거든요.
29:12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9:14아마 저는
29:15굉장히 여러 소리들이
29:17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29:18있다고 생각하지만
29:19다만 저는
29:20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29:21지금 약간
29:21딜레마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29:23본인을 당대표로
29:24만들어준 사람들은
29:25당내
29:25윤어게인으로
29:26통칭이 되는
29:28굉장히 강성
29:29지지자들인데
29:30그 사람들하고는
29:32그분들은
29:33지금 사과는
29:34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29:34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9:35그렇기 때문에
29:36장동혁 대표가
29:37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29:38본인이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는
29:40정치적 기반이
29:40다 무너져버려요.
29:42그렇다고 해서
29:42사과를 안 하려고 하면
29:43계속적으로
29:44당내 비판에
29:45직면할 가능성이
29:45크다고 보이거든요.
29:46그렇기 때문에 저는
29:47아마 저는
29:48나름대로
29:48지금 당내에서는
29:50아마 사과를 두고
29:51또는 사과를 해야 된다
29:52사과를 말아야 된다
29:53계속적으로 이렇게
29:54당내
29:54어떤 분열상
29:55계속 비춰주면서
29:56어떤 통일된
29:58어떤 입장을
29:58정리하지 못하고
29:59계속 가는 상황이
30:00벌어지지지 않을까
30:01아마 장동혁 대표는
30:02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0:041심 선고가
30:04내년 초쯤에 예상되니
30:07나름대로의 사과메시지를 내고
30:08결별하는 수순을
30:09밟으려고 하는지는 보지만
30:10그때가 되면
30:11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30:12늦어지게 되거든요.
30:13왜냐하면 국민들이
30:14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30:15지금 당장
30:16사과를 하라는 것인데
30:17그때 가서 적당하게
30:19눈치를 보고 하는
30:19그런 상황은
30:20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30:21어쨌든 당 자체의
30:22굉장히 강성 팬덤이
30:23민주당에서는
30:24개딸인 것처럼
30:25그리고
30:26국민의힘의
30:27윤어게인으로는
30:28강성 팬덤이
30:29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3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0:30문제가 있지 않나
30:31이래 봅니다.
30:32장동혁 대표는
30:33대표작이 없어요.
30:33저는 대표 사퇴된다고 생각합니다.
30:36윤한웅 의원의
30:37자격이 있느냐
30:38저도 동의해요.
30:40이제 와서
30:40뭐 무슨
30:411년 다 됐는데
30:43그전까지 그렇게 탄핵을
30:44저 국민의힘 의원은
30:45다 마찬가지예요.
30:46몇 명, 두세 명 빼놓고
30:47탄핵 다 반대했잖아요.
30:49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려고
30:51얼마나 거기 1월달에
30:52가 있었어요.
30:54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30:5425명 쭉 나라비 서서
30:56그야만에 줄 서서
30:57사과한 그 모습도
30:59너무 위선적으로 보이고
31:00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31:01또 하나가 지금
31:03윤한웅 의원의 얘기도
31:04이것도 그래요.
31:05찐윤이었던 분 아니에요?
31:07그럼에도 불구하고
31:08사과하는 건
31:08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1:10이제 와서
31:10윤한웅 의원까지
31:11비판하시지는 않아요.
31:12전반적인 말씀
31:13제가 드렸습니다만
31:14이제 와서
31:15국민의힘 의원들이
31:161년 동안
31:17그 비판 여론에
31:18직면해서
31:19어쩔 수 없이
31:20마지 못했던
31:20사과인 것이고
31:21그 사과도
31:23무슨 윤어게인과
31:24단절한다는 것도 없어요.
31:25일각에서
31:25나오긴 나왔습니다만
31:26그런데
31:27보다 중요한 건
31:28장 대표의 말이에요.
31:29어떻게 12월 3일 날
31:31비판 기업이
31:321년에 이런 말을 합니까?
31:33저는 국민에 대해서
31:33사과를 안 한다
31:34앞으로 반성을 한다고요?
31:37하고 안 하고
31:37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1:38이제 와서
31:39내년에 1월 달에
31:40사과나 이런 게
31:41윤석열 전 대통령
31:43내란 재판과
31:44무슨 상관 있습니까?
31:45당 지도부로서
31:47사과하는 게 말이죠.
31:48그런데
31:48하여튼 이거 뭐예요?
31:49의회 폭거에
31:50맞선
31:51비판 기업이었다.
31:52이건 비판 기업을
31:53했어야 된다는
31:53개봉용 주장을 그대로
31:54되풀이하는 거예요.
31:56게다가
31:56이런 얘기도 했어요.
31:59의회 폭거에 맞선
32:00개혐의 있다고 얘기하고
32:01개혐의 이은 탄핵은
32:03한국 정치의 연속된
32:04비극을
32:05막지 못했다.
32:06그걸 나갔고
32:07국민과 당국에게
32:07실망을 들였다.
32:08이걸
32:09그래서
32:10막지 못해서
32:11실망을 들였다는 거예요.
32:13이걸
32:13말이라고 합니까?
32:15그러니까 지금
32:16국민의힘 일각에서도
32:17당대표 사퇴라는 말이
32:18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2:19저는 제가 볼 때
32:20개인적인 전망인데
32:22당대표 유지 오래 못할 것 같아요.
32:24해소도 안 됩니다.
32:24왜냐하면 이런 분이
32:26이런
32:26강성 지도부라는 말도
32:28저는 너무
32:28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32:30대한민국 정치를
32:31완전히 왜곡시키고
32:32오염시키고 있다고요.
32:33한국 정당 체계 자체를
32:35보수의 정체성을
32:36완전히 훼손시키는 것이고
32:37보수가 아니에요.
32:39이런 단어는
32:39의회 폭거에 맞서서
32:40비상결을 했다고요?
32:41이제와 1년 동안
32:42내는 그걸 생각했습니까?
32:44이런 분이 무슨 보수자
32:45정당의 대표예요.
32:46저는 그래서
32:47단순하게 무슨
32:48정치공학적이고
32:49내년 지방선거에
32:50무슨 내란프레
32:50이런 걸 떠나서
32:51과연 이런 분의
32:52역사인식
32:53이런 시대정신이
32:54과연 제1야당이 됐건
32:56여당이 됐건
32:57어떤 정당이 됐건
32:58이 정당의 대표를 할 수 있을까?
33:00저는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33:01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3:02짧게 정기국회 얘기도
33:04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33:05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33:07국회법 개정안을
33:08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3:10김 전 의원님
33:11이런 법을 왜 상정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33:14지금 너무 심해요.
33:16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33:17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보면
33:18소수 야당이 그래도
33:20거대 야당에서
33:21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할 때
33:22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33:24그리고 지금 보면
33:25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33:27하루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33:28왜냐하면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33:30또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는
33:32권한이 있기 때문에
33:33하루밖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33:35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33:38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때
33:3960명 정도가
33:40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된다면
33:41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3:42지금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33:44그러면 두 분 정도가 하게 되면
33:46나머지 60여 명의
33:47국민의힘 의원들도
33:49똑같이 연좌제식으로
33:50고통을 당해봐라
33:51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33:53그렇기 때문에
33:53저는 아마
33:54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33:56최근 연방 어떤 예산이
33:58한 달 반 정도에
33:59통과되지 못하고
34:00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34:02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34:02저는 나름대로
34:03소수 야당이
34:05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34:06조금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34:08이재명 대통령도
34:09민주당이 가진 게 많으니
34:10국민의힘에 대해서
34:11야당에서 좀 나는 걸
34:12양보하라고 했잖아요.
34:13그렇기 때문에 저는
34:14필리버스터 이런 부분들은
34:16나중에 민주당이
34:16야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34:18그들도 언제든지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34:19그렇기 때문에 저는
34:20이런 필리버스터 법안
34:21일본 법안
34:22특히 야당에 대해서
34:23입틀막 또는
34:24귀틀막 하는
34:25이런 법안들은
34:25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34:27결국 국영적 비판
34:28직면할 것이다.
34:29그리고 그런 것들이
34:30다 분배량이 되어서
34:30민주당이 더 돌아올 것이다.
34:32이런 말씀을 좀
34:32필리버스터도 너무 심해요.
34:34지금 민주당이 하는
34:34국민의힘이 하는 게
34:36모든 걸 다 필리버스터 하니까
34:37필리버스터라는 건
34:38정말로 필요한 법인데
34:40이걸 다수결로
34:42무조건 통과시키려 하는 거
34:43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을
34:44이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게
34:45필리버스터의 취지예요.
34:47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34:48그런데 이걸 뭐
34:50비정적 법안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34:52이거 자꾸 모든 걸
34:53입법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34:55그렇게 볼 게 아니고
34:56국민의힘이 반성을 해야죠.
34:58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34:58모든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35:00적어도 재석 의원이 60명 이상이 안 될 때
35:02의미가 없어요. 이미
35:04필리버스터 한 살만 하고
35:05나머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35:07이런 거란 말이죠.
35:08제도 자체가 취지가 완전히
35:10희석되고 훼손되고 알았어요.
35:11그런 면에서 볼 때
35:12이 의석을 제한해서
35:1360명도 안 될 때
35:15이 필리버스터는
35:16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
35:19의미 있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35:21네. 알겠습니다.
35:22오늘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35:24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특임 교수
35:26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5:29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35: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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