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일교 금품수수 여당도 수사해야"...민주 "사과 없이 공격만" / YTN

YTN news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보셨던 이경국 기자 리포트에서처럼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 건넨 혐의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런데 민주당과도 접촉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부분 후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후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도 단순히 통일교의 교인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통일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우르르 나왔고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대가성으로 또 뭔가 받아내려고 했다.통일교의 숙원사업인 언론사 인수라든지 외국 ODA 사업이라든지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로비 루트로 김건희 여사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나 명품백들을 갖다 줬다는 게 이 혐의의 전체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민주당에게 후원금을 줬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 전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통일교를 위해서 뭔가 해 줬다는 대가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정황적 증거나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통일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 왔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죄의 무게를 낮추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불법적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불법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만 압수수색하고 특검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손수조]  그러니까 이 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08295221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03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9조금 전 보셨던 이경국 기자 리포트에서처럼

00:12통일교 청타교육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권을 혐의받는

00:17윤용호 전 세계본부장, 민주당과도 접촉했다.

00:20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불법적 동원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0:24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0:26일단 후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00:30국민의힘도 통일교회 단순히 그냥 통일교회 교인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00:35사실 통일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우르르 나왔고

00:41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조직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00:43뭔가 대가성으로 또 뭔가 받아내려고 했다.

00:47통일교회 수건 사업인 언론사 인수라든지

00:49외국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00:54또 그 로비 루트로 김건희 여사를 활용을 해서

00:58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나 명품법들을 갖다 줬다는 게 이 혐의의 전체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01:04만약에 민주당에게 후원금을 줬다.

01:05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01:10통일교를 위해서 뭔가 해줬다라는 대가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01:13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01:16아마도 그것들이 정황적 증거나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01:21여기에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통일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만 그런 게 아니라

01:27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왔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01:30본인의 이런 죄명을 뭔가 죄의 무게를 낮추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01:35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01:36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01:38아니면 불법적 뭔가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01:42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44일단 불법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01:47국민의힘에서는 야당만 압수수색하고 특검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01:53네, 그러니까 이 특검이 결국은 민주당의 이중대, 민주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01:59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02:04사실상 통일교회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용은 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02:11구속이라는 건 사실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이거든요.

02:17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회가 민주당 측에도

02:21뭐 시계며 현금이며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02:25합법적인 후원을 넘어선 겁니다.

02:28사실상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직적 동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02:33사실상 특검이 들여다봐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02:38그런데 특검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렇게 편파적인 기소를 하면서

02:44민주당 것은 왜 덮느냐.

02:46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 민주당의 하청업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02:52사실상 이 조직적인 동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02:56민주당도 역시 지난 몇 개월 전이죠.

02:59민주당의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3천여 명을 조직 동원한

03:05그러니까 일부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자라는 식의 당비를 대납해줬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03:14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직적인 동원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03:18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의 당, 뭐죠? 그걸 다 받지 않습니까?

03:25압수수색을 해서 당 내부 사정을 다 들여다보니

03:29통일교가 10만 명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03:32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조직적인 가입이다라고 했는데

03:36사실상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입니다.

03:38500만 명에서 10만 명은 10% 수준인 거예요.

03:42자연스러운 수준이고 사실상 민주당 당원 명부 한번 보면요.

03:46이 정도 10%는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3:50일단 통일교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 입통에서

03:54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접촉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03:57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언론 보도 통해서

04:01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 돈을 줬다

04:05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04:06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좀 정권 안 가리고

04:08정교 분리가 위반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거든요.

04:12어떻게 보십니까?

04:13뭔가 불법적인 시도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4:15만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4:17정말 로비를 했는데 대가성으로 정말 뭔가 돌아왔다면

04:20공수적 고발해야죠.

04:21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들여다봐야죠.

04:23하지만 지금 통일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04:25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교가 그렇게 정교 분리라는

04:28헌법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위험한 행위를 할

04:31명분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04:34왜냐하면 사실 통일교회는 한국 말고 전 세계적인 종교이고

04:37특히나 일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04:40그런데 일본에서의 활동이 위축되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04:44지금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04:46그 이유가 2022년 7월에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04:50암살 사건 때문이거든요.

04:52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사람이

04:56본인의 모친이 통일교회 너무나 거액의 후원금을

04:59계속해서 납부하면서 가계가 기울어졌고

05:01그것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사실상 통일교를 지원했다.

05:05그것 때문에 불만 때문에 총살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05:08결국 그게 문제가 되면서 1년 뒤인 23년에

05:10결국 통일교회 해산명령 내로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05:13그것 때문에 사실 통일교가 일본에서의 활동이 아주 위축되자

05:16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5:20그 시기가 딱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거든요.

05:22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김건희 연사에게

05:25뭔가 목걸이도 갖다 주고 뭔가 명품팩도 갖다 주면서

05:29한국에서의 활동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게

05:32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이 들여다보는 혐의의 큰 그림이거든요.

05:35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행사에 와달라거나

05:39이런 요청이나 이런 건 많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05:41정부 차원, 정당 차원에서의 대체 어떤 대가성을 해주느냐

05:45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05:46특검이 왜 못 들여다보느냐.

05:48이게 경찰에 계속 지속되어 왔던 비판 지점이 개별 수사입니다.

05:52별건 수사.

05:53뭔가 들여다보고 딴 게 나오면 그것도 파고

05:55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게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05:58김건희 여사를 들여다보다가는 김건희 여사의

06:01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거는 들여다보는 거는

06:04별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06:05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를 들여다보다가

06:08민주당권도 나왔다.

06:10그것도 파고든다.

06:11이렇게 되면 별건 수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06:13만약에 여기에 증거가 있으면 저는 공수처나

06:15어디서 분명 고발 요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18이런 특검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06:23손대변인 말씀처럼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하청업자 특검이다.

06:27그래서 해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더라고요.

06:30해산 가능성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6:33그러니까요.

06:34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06:38더 센 특검이라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06:42특검의 기간을 연장해 연장을 더해서

06:45약 180일 동안 수사를 했어요.

06:48그런데 영장 청구를 해서

06:51받아들여지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06:55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06:5810전 9패를 했던 특검입니다.

07:01이게 또 국민 혈세 4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요.

07:04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07:06그러니까 별건은 국민의힘에 한해서만

07:08별건의 별건 수사를 계속하고

07:10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드러나고

07:13증언까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07:16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07:19특히 민중기 특검은 어떤 비판이 그간 있었습니까?

07:22주가 조작 수사하면서

07:24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의 주가 조작 사건이 있으니까

07:28그것은 또 빼버리고

07:29또 본인은 동창들에게 알게 된 그런 사실로

07:33상장 폐기 직전에 어떤 주식을 팔아버리는 등등의

07:37주가 조작의 의혹 혐의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07:40그래서 민중기 특검 보고는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07:46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있었고

07:48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면서

07:50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3대 특검이었습니다.

07:54그런데 이 특검을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07:57더 2차 종합특검까지 하자고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으니

08:01이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해체해야 된다.

08:04그것이 맞는 수순이다 주장하는 것이죠.

08:07이렇게 특검이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08:11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준 명품 가방 선물이었습니다.

08:17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죠.

08:19의례적 선물이라고 했던 기존의 주장을

08:22그제 특검에 나가서도 좀 반복을 했을 것 같은데

08:24어떻게 보세요?

08:26그 말에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계실까요?

08:29그리고 국민의 무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08:33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의례적으로 한 200만 원짜리 명품을 줘야 된다면

08:37그럼 최고위원 되신 분들은 한 100만 원짜리 명품을 드리나요?

08:40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08:43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선물을 갖다 준 사람들은 다 대가성으로 뭔가 받았었죠.

08:49서위건설에서도 고가의 장신구, 명품 장신구를 갖다 준 다음에

08:52사위가 뭔가 국무총실에 취업했다라는 대가성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08:57각각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08:58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시작할 때 4위인가 5위 정도의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가

09:04사실상 다른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눌러 앉힌 다음에 당대표로 만들었다라는 게

09:09전과해서 그냥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09:12그런데 그렇게 당선된 김기현 대표가 뭔가 김건희 씨에게 뭔가 전달했다.

09:16200만 원짜리 명품 가발을 전달했다.

09:19이건 상당히 대가성이 있다라고 밖에 들여다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9:22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09:25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09:29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논평 하나 없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09:32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09:33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09:36야당 탄압이다.

09:37야당 대표, 야당 전직 대표를 왜 탄압하느냐.

09:39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텐데

09:40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안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09:43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09:44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09:46이런 200만 원짜리 명품 고가의 백을 영부인에게 당대표가 됐다고

09:50의뢰적 선물일 뿐이다.

09:52그냥 예의를 차렸을 뿐이라고 말하는 게

09:54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는 국민의힘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09:58여기에 반박하신다면요?

09:59물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밝혀진다면

10:02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10:04이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옹호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10:08사실상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11앞서 우리가 다뤘던 민중기 특검에서

10:14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18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정당한 후원이라고 하면서

10:21지금 물론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10:24의뢰적인 어떤 선물이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10:28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명품성, 뇌물이다.

10:32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

10:34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36중요한 것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10:38이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10:41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0:43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10:44알겠습니다.

10:45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0:50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고세지고 있습니다.

10:54우선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10:57이게 이제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10:59또 민주당은 연 내에 사법개혁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11:04연 내에 정말 끝낼 목표가 확실한 건가요?

11:06그런데 지금 사법개혁 안으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무조건 연 내에

11:11다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13왜냐하면 이견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1:16이견이 국민의힘의 비판이나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11:19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속도나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4심지어 진보진영 같은 진영 안에서도 사법개혁에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11:29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11:30내용에 있어서 좀 위헌적 요소라든지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11:35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11:37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한 건 분명 필요합니다만

11:42뭔가 이런 이견들을 다 수용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11:47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법반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주도로는 많이 통과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11:54당론으로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무조건 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결정된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11:59지도부는 지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2:03어떤 것을 먼저 추진하고 아니면 어떤 것을 좀 더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수정할지는

12:07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9우선 가장 화두가 되는 두 가지가 내란점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법인데

12:13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이다.

12:16또 위헌 제청에도 내란 외환 관련해서는 재판 중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추진을 하니까

12:23여기에 대해서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2:28네,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사법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33사실 이 내란점담 재판부는요.

12:35애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브를 걸다가

12:39워낙 위헌 논란이 심하고 또 여론이 좋지 않자 멈췄던 것이거든요.

12:44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자

12:49또다시 속도를 내면서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2:54그런데 이것은 지금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12:59사실상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13:05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13:08그렇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고요.

13:10심지어 조국 대표까지 위헌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14그리고 어제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도

13:17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법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3:22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자

13:24또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외환죄나 내란죄

13:28그러니까 이 주제의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13:31위헌 논란이 나와도 그냥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3:36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끝까지 가서 하겠다라는

13:38그런 의지 표명처럼 보이는데

13:40이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44이렇게 속도전을 건다는 것은 그냥 사법 파괴다 이렇게 봅니다.

13:48이런 사법 개혁 속도전에 그제 이틀 전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13:53이 자리에서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13:57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극명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4:00듣고 오겠습니다.

14:03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를

14:07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14:11불법 개혐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14:15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14:21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 문란에 공개 경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14:30대한민국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기구류라야 합니다.

14:38우선 백승하 민주당 대변인 말을 정리해보면

14:43사법부에서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이런 내용 같아요.

14:47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48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14:52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14:56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고 있는 사법부가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15:01그렇다면 일단 뭔가 이런 사법개혁안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하기 이전에

15:06왜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15:12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15:13이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15:16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재현국회 이래

15:21사법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간 이후에는 본인들의 잘못이 있다.

15:25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들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15:29이런 개혁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15:31지금 집권 여당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5:33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전적 제안을 대시했다면

15:37우리 당에서는 왜 사과가 없냐, 파렴치하다 이런 비판 안 했을 겁니다.

15:40그런데 지금 본인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15:43뭔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

15:46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본인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15:49그럼 세법개혁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15:53그럼 국회로 나와서 그래서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로 한번 나오시라는 겁니다.

15:57나와서 국정감사 때도 사실 의례적인 인사말만 하고 가셨잖아요.

16:01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터놓고

16:04본인도 입장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16:07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해 주실 것이거든요.

16:10사법부의 목소리가 맞다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면

16:12얘기를 두 집단의 장이 나와서 털어내는 걸 들어보니

16:16사법부 얘기가 좀 맞네, 좀 수정을 해야겠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16:20혹시나 들어보고 아니네, 사법부가 하는 건 좀 공색하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6:24공론의 장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과정을 펼쳐야지

16:27사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니까

16:30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다.

16:33대안을 뭔가 내놓지 않는다면

16:34민주당 안에서 계속 대안을 논의하고

16:36발전적인 안을 만든 이후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6:40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국기문란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16:45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16:46방금 말해주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가서

16:50대안 내놓는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16:53네, 글쎄요.

16:53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법 파괴에 대해서

16:57그 명분을 사실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7:02이 명분으로 이 사법개혁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요.

17:06그 근거로서 드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의 회동설이 있지 않습니까?

17:13이거를 보고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17:16또 직영 판사를 악마화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17:20사실상 조희대 한덕수 총리의 회동설에 대해서 근거라고 제시했던 것이

17:26서영구 의원이 내놨던 AI 녹취였는데

17:29그 AI 녹취 어땠습니까?

17:31조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7:33그 AI 조작 사과했습니까?

17:36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17:40무엇을 국힘에 보고 사과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17:44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고 대법원장을 사실상 국감에 불렀다는 것 자체

17:51그리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17:56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17:58그래서 맞습니다.

18:00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적인 부분, 사법부가 너무나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18:05제도로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18:09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모든 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18:13검찰청도 폐지했듯이 사법부 전체를 아예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18:19저희가 야당으로서 제어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18:24네, 알겠습니다.

18:25이제 또 지난주에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18:29여권에서 있었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었습니다.

18:33이제 2라운드로 좀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18:35김남국 전 비서관 이제 사퇴를 했고

18:38그리고 나서 야권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어서 임명해라라면서

18:43좀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18:45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18:47일단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이후에

18:52우리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18:56내부의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19:01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9:01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통과가 됐거든요.

19:05그러니까 2013년 정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08그때 통과된 이후에 실제 임명하기 전까지는 또 거의 한 9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19:13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한다면

19:15실제 임명할 때까지 꽤 많은 기간이 걸렸고

19:17막상 임명한 다음에 당시 우병호 민정수석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19:22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많았거든요.

19:25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다음 정부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19:29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19:33사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을 결국 임명 안 했어요.

19:38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대표 시절에도 계속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19:43그래서 김건희 의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만

19:46결국 임기 내내 한 번도 시도가거나 뭔가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19:50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고

19:557월 국무행위를 통해서 이거 절차를 알아보라.

19:58그리고 절차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2그럼 진행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20:04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8이거를 정말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의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20:12아마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당 차원에서는 일단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

20:16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

20:20이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면 내년에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거든요.

20:23아마 당정협의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말 유지하면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20:29결론을 아마 전 연초나 내년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4이번에 또 문자를 보낸 사람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는데

20:38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거취에 관련해서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20:43당내에서 들리는 이야기 없습니까?

20:46일단 문진석 의원께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20:51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53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당에서 징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57아직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일단 이것이 매우 부적절한 문제였고 잘못된 인사 청탁이었고

21:05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1:07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21:09일단 대통령실에서 일단 의원, 행정부, 정당에서 부탁한 거를

21:14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

21:17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19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관을 바로잡아야 된다.

21:22그리고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21:25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21:28정부에서 일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21:31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아마 정당에서도

21:33그럼 정부가 저런 대안을 내놨으니

21:35우리도 저거에 발맞춰 이렇게 갈 것이고

21:37그리고 그때까지 아마 문진석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면

21:40그렇기 때문에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42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저는 후속 보도가 있을 거라고

21:45후속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1:47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명령에 따른

21:51이런 후속 조치를 좀 바라보고 당이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55네 알겠습니다.

21:56이번 일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고요.

22:01김 실장이 한 언론 통해서

22:04난 유탄 맞았다.

22:05누나 동생 사이 아니다.

22:06인사권 없다라고 했어요.

22:08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22:10네 그렇죠.

22:10김현지 실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22:13인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22:16지금 문제인 것이거든요.

22:17네 사실상 김현지 이름 잊을만 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22:22이게 인사 청탁에서 다시 나온 건데요.

22:24지금 이 문자가 이렇게 드러나서 말이지

22:27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2:30계속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22:33청와대 내부의 분위기가 김현지가 좌지우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2:37이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40김현지 실장의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2:44가장 먼저 김현지가 문제가 됐던 것이 여성 가정, 강선우

22:50여가부 장관의 인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22:53처음으로 김현지라는 이름이 드러났었죠.

22:56두 번째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22:59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실장이

23:01예전 성남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7년간 함께했다.

23:06그랬는데 이 사람이 국민 추천제라는 걸 통해서 들어왔는데

23:09알고 보니 본인이 셀프 공천했다는 겁니다.

23:12셀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23:15이게 무슨 국민 추천이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김현지 실장의 인사가 문제가 됐었죠.

23:20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3:22이 정도면 김현지 실장 직위 해제를 해야 됩니다.

23:25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형님 누나 이러고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비서관이

23:30거치 표명을 하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23:34이것은 수사 대상이고요.

23:36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23:41너무나 지금 안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3:46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내놓은 메시지도 주목이 됐습니다.

23:54정부 여당 관계자들 향해서 통화 메시지 모두 도청된다고 생각하라는 말을 했는데

23:59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4:01일단 좀 독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게 좀 글쎄요.

24:07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4:09특정 언론 이름도 얘기를 했잖아요.

24:10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정 진영 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드러낸 표현이라

24:15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17다만 그 말씀에 저희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24:23본인들이 하고 있는 통화나 메시지가 사실상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24:28그렇게 투명하게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24:31그건 받아들여야죠.

24:32사실 이번에 문진석 의원의 문자가 공개된 것도 회의장 안에서 잡힌 거잖아요.

24:37사실 이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핸드폰 문자가 잡힌 것은

24:40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24:44그리고 저희 진영에서도 계속 숱하게 수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24: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뭔가 안전의식 없이 계속 그걸 노출하고

24:52사실 노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자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 자체가 문제죠.

24:56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사실 그래서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25:01액정 보호 필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25:07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25:10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추천과 청탁은 매우 다른 겁니다.

25:13인사추천은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25:16인사추천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라, 조건에 맞다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25:21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권력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부탁을 하면

25:26그게 청탁이 되는 것이거든요.

25:28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국민들이 모든 나의 행위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25:33공직이 임하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25:36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5:41일단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 논란 이후에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25:46그리고 V제로라고 김 실장을 지칭을 하면서 V제로 버려라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25:52특별감찰관 이번에 임명 필요성 크다고 보십니까?

25:56그렇습니다.

25:57앞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각 정권 때마다 얘기가 나왔지만

26:03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죠.

26:05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에 당연히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6:09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보면 이런 불법 청탁이지 않습니까?

26:15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26:21지금 보면 이 문자상에 추천을 했던 앞서 민주당 부대님께서 말씀 주셨던

26:27추천과 청탁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26:29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천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는 카마

26:34그러니까 자동차 모빌리티협회라고 하더라고요.

26:37이것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실 권한이 없습니다.

26:41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권한이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청탁인 것이죠.

26:46추천이 아닌 것입니다.

26:48그리고 특히나 이 협회의 대표 자리는 그 이사회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26:54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무엇인가 압력을 가해서

26:58뭔가 사람을 청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27:01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27:05그런데 이를 두고 지금 민주당과 또 유시민, 민주당 측에서는

27:11굉장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27:16사실상 안 하는 게 맞죠.

27:18문자를 안 주고받고 청탁을 안 하는 게 맞는데

27:20지금 나오는 얘기에 보면 들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24도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고받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 들키지 마라

27:29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 진영에서는

27:34불법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27:38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장경태 의원은 2차 가해

27:41이런 굵직한 사건들에 있어서도 제 식구를 감싸면서

27:45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7:48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27:52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27:54알겠습니다.

27:55이제 끝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 일정 중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27:59대통령실 핵심 참모 3명, 3실장이 성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28:05우선 이재명 정부 6개월간 보신 가장 큰 성과, 또 앞으로 좀 개선점 요약하신다면요?

28:12일단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력을 알린 게

28:16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8:18사실 작년 12월 3일 위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랐거든요.

28:231987년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28:29어떻게 저런 물리력을 동원한 친이코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28:32아주 놀라운 사실, 참 놀란 왜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28:36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계엄의제 투표와

28:39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28:42그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외교무대에 복귀해서

28:45훌륭하게 경주 에이펙을 치러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8:49대한민국이 외교무대에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입증했다라는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28:54그리고 코스피 4천 돌파, 이런 경제적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28:58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성과도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29:01다만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29:05그리고 AI 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중추적 산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 과제도 있고

29:10그리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치 갈등의 문제, 정치적 양극화 문제는

29:15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9:186개월 됐습니다.

29:194년 6개월 동안 통합의 의지를 임기 내내

29:22그리고 선거 때도 비춰온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하실 문제, 과자의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9:27손 대변인,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29:33지금 환율이 1,500선으로 지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29:36특히나 이제 국가 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요.

29:39경제가 너무나 팍팍한 사정입니다.

29:4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29:46굉장히 나라 살림이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9:50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또 매년 200억 불에 대한 투자도 지금 미국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29:56외환 보유고는 정말 바닥이 나 있는 상태죠.

29:59그 기금을 국민의 노후자금인 또 국민연금기금으로까지 사용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30:05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30:07더불어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30:13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이 뭐냐면 몇 날 며칠까지 어떤 장소로 오는 선착순 50명에게

30:19무조건 생피품을 준다는 겁니다.

30:21이러한 포퓰리즘식, 퍼주기식, 이런 재정 낭비는 굉장히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0:30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33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대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30:38고맙습니다.

30:38성치훈하러, 고맙습니다.

30:47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