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 정책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 삭제...한국, 운신의 폭 넓어질 가능성 / YTN

미국과 중국이 최근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반영된 만큼 한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의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 전략의 큰 방향성을 담은 국가 안보 전략, NSS.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목표와 "확장 억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NSS에선 북한을 16번이나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최근 트럼프 2기 NSS에선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유연성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걸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발표한 백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하는 등 중국의 성명과 문서에서도 비핵화 언급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선언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선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 중재 추진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화면제공 : 백악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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