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 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 YTN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 NSS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도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이번 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해온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NSS에서 설정한 전략적 방향은 이후에 발표할 국방 전략(NDS)에서 구체화하는데, ...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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