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1년을 기점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간 뜨거운 입법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조기연]
저는 어제 회의 자체, 또 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가 보는데요.첫 번째는 사법 불신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이나 성찰이 없습니다.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이라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입법부가 입법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 브리핑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국민들은 그러면 1년 동안 그 내란을 단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냐면 믿고 지켜봐달라는 겁니다.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의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습니다.예를 들면 1997년에 신군부 전두환 일당에 대한 내란재판은 1심 재판은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그리고 2013년에 통진당 내란 사건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곧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1심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그리고 재판 과정의 내용, 구속 취소 결정 이런 전반적인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면 사법부는 사법부가 초래했다는 것이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이렇게 무조건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6104635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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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1년을 기점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간 뜨거운 입법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조기연]
저는 어제 회의 자체, 또 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가 보는데요.첫 번째는 사법 불신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이나 성찰이 없습니다.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이라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입법부가 입법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 브리핑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국민들은 그러면 1년 동안 그 내란을 단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냐면 믿고 지켜봐달라는 겁니다.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의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습니다.예를 들면 1997년에 신군부 전두환 일당에 대한 내란재판은 1심 재판은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그리고 2013년에 통진당 내란 사건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곧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1심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그리고 재판 과정의 내용, 구속 취소 결정 이런 전반적인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면 사법부는 사법부가 초래했다는 것이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이렇게 무조건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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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개혐 1년을 기점으로 내란전담 재판부 등 여야 간 뜨거운 입법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06관련해서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리 부의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2네, 안녕하세요.
00:14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죠.
00:21무려 6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예상대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위원 소지가 있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00:28글쎄요. 저는 어제 그 회의 자체 또 결과 발표가 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00:34첫 번째는 사법 불신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이나 성찰이 없습니다.
00:39그냥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고,
00:43특히 조위대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00:54그래서 입법부가 입법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런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게 적절한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01:02어제 회의 결과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12.3 비상기엄을 적극적으로 막은 국회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01:11국민들은 지금 그럼 1년 동안 그 내란을 단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01:20그런데 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냐면 믿고 지켜봐달라는 겁니다.
01:26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1:29그리고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습니다.
01:31예를 들면 1997년에 신군부 전두환 일당에 대한 내란 재판은 1심 재판은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01:38그리고 2013년에 통진당 내란 사건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01:4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곧 이제 1년이 돼가는데 1심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01:53이런 상황, 그리고 재판 과정의 내용, 구속 취소 결정 등 이런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면
01:59사법 불신을 사업부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고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담 제품부를 설치하겠다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02:08이렇게 무조건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02:13법원장들이 계엄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면서
02:18국민을 향해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02:23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2:25지금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법 같은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뒤흔들고
02:29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02:34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장 회의의 입장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02:41이렇게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02:43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습니다.
02:46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02:50내 재판을 담당하게 될 판사가 어떻게 정해질지 법률의 그 규정만 미리 정해져 있고
02:55실제 누구로 정해질지는 무작위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무작위성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03:01그런데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 재판부를 바꾸고 나아가서 특정한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03:08미리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은 결국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갑정러식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니거든요.
03:15이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같은 천하의 흉악범들에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03:22그런데 이런 것을 내란을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무한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03:30누군가에게 유죄를 주고 주명을 선고하기 위한 재판부를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한다면
03:35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부도 정해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3:41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는 당연히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터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50내란전담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도 여야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지만
03:54사실 여당 쪽에서는 어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발로 보고 입장을 내기도 했죠.
04:00관련한 여야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04:05참으로 뻔뻔합니다.
04:06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04:14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04:18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04:24법원장 회의에서 위헌 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04:31여당에서는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04:35그렇습니다. 사법개혁안은 내란, 죄송합니다.
04:40전담제판부 설치가 있고 법외국제가 있고 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04:48그리고 대법관 증언까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04:50이 핵심적 과제들, 내란전담제판부는 내란재판에 관련된 문제이고 특수한 시기에 부각됐지만
04:56나머지 사법개혁안들은 오랜 논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05:00대법관 증언 문제는 2012년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먼저 제기했고요.
05:06그때 제기된 증언 숫자 규모, 윤명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05:11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부분도 지난 국회에서 이미 개정안이 제출된 바도 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05:17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을 필두로 한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는 있어 왔던 것이고요.
05:25그게 이번에 내란전담 재판, 내란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05:31강력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집결되고 있는 겁니다.
05:35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자 했습니다.
05:42특히 내란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3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05:476월에 법률안이 제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05:51오히려 이게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05:56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더 수의 과정을 거치자고 했지만
05:59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06:03특히 결정적으로는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일단 끝난다고 하는데
06:10그때 끝날 수 있을까?
06:12그래서 직위원 재판부가 지난 3월에 이어서
06:15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석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06:21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법률화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6:28제가 팩트 면에서만 몇 가지 반론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06:33일단 앞서 우리 조 부위원장께서 12.12.5.18 재판 언급하셨는데요.
06:37그건 1990년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06:40그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이 2007년 개정되기 전이어서
06:43이른바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입니다.
06:47지금처럼 변호인들이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전부 다 부동의하면
06:52한 명 한 명 다 증인으로 불러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06:56그런 재판 문화를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06:59소위 조서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고
07:02지금은 증인이 수백 명입니다.
07:04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정식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07:09두 번째 대법관 증언에 관해서는 저는 늘 대법관 우겨넣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7:14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07:18그 선거법 파기완성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07:21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07:25그 점을 짚어드리고요.
07:26세 번째 법원 행정처 폐기는요.
07:29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2018년에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을 이유로 해서
07:342020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07:37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이었는데도
07:403년 반 넘게 그 법안은 법안 소위에 걸려있기만 하다가
07:44법안 소위 문턱도 못 넘고 폐기됐습니다.
07:47그게 정말로 개혁이면 민주당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07:50이런 점들을 짚어보면서
07:52지금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07:56과연 정말로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인가
07:59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2추가 질문 잠깐 드리면 어찌됐건 여당 쪽에서는
08:05지금 연내의 사법개혁 전반을 마무리하겠다.
08:08지금 연내 해봤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08:10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08:12이것은 국민의힘이 막는 것이 아니고요.
08:14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것입니다.
08:18즉 법원은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이기 때문에
08:21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08:25이건 헌재에 가면 위헌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08:29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
08:33그리고 이게 헌재에 가면 위헌이 나올 거라는 걸 민주당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08:3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습니까?
08:43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08:46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 달 1일 내에 발의했어요.
08:51그리고 어제 법사위 심사에 올라갔습니다.
08:54제가 카드 돌려막기나 인사 돌려막기는 많이 봤어도
08:57위헌 돌려막기는 처음 봅니다.
08:59특정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만
09:01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은
09:06그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09:07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09:09특정한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특정한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09:13그러니까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발의해놓고
09:16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기는 커녕
09:18또 다른 위헌적인 법안을 통해서
09:20그 법안을 바로잡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09:23이 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7네, 이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는
09:29또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9:32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09:35문자 속 형, 누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09:39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9:43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09:46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09:50그래요?
09:51저는 외교들어 봐도 저보다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09:54누나, 누나 하면 어색하거든요.
09:56안 되없이 젊은 비서관한테 누나라는 이야기 들은 게 불쾌할 수도 있겠고
10:02그래서 나는 누나, 너랑 누나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10:05사람들이 그럴수록 특별감찰관 제대로 만든다든가
10:09이런 것으로 그 억울을 끊어야죠.
10:12관련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10:14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10:18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언어풍토다라고 했는데
10:21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23글쎄요. 김 비서관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옹호는 아니고요.
10:28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에 대한 평가였죠.
10:32그래서 이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당이나 대통령실 공의 확인을 했고
10:38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10:39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0:44사퇴한 부분에 대한 평가였고요.
10:47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문화는 당의 전반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10:52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세대들, 원로라든가 중진 의원들의 문화는 그런 게 맞습니다만
11:01최근에 당 문화는 그렇지 않죠.
11:03공식적인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11:09과거처럼 형, 누나, 그래서 실제 사적인 관계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화는 당의 없습니다.
11:17물론 형, 누나 호칭도 논란이지만
11:19무엇보다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부상됐다는 게 정치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11:24김 실장이 나는 유탄맞은 것이며 누나 동생 사이 아니다.
11:29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11:31그만큼 정권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지점을 타격했기 때문이죠.
11:36지금 이 김현지 실장 논란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1:39지난 9월 하순부터 시작됐어요.
11:41당시에 총무비서관이었는데
11:421992년 이래로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얘기가 단 한 차례 높다라고 했더니
11:499월 29일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일 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시킵니다.
11:56그 당시에 매우 이례적인 공동대변인 체제를 만들고
11:59대통령 배우자를 돕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공석으로 만들면서까지 진행한 인위적인 인사 이동이었어요.
12:06그러고서 가진 핑계를 대서 김현지 실장은 국감 증인으로 결국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12:12그러면서 이른바 애지중지 현지라고 하는 조어가 유행이 되었는데
12:17이제는 애지중지 현지를 넘어서서 좌지우지 현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문자메시지죠.
12:24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12:28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를 이야기하잖아요.
12:32그러면서 부탁해보겠다고 하니까
12:33문진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번지수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12:37왜 생뚱맞게 김현지 실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40맞아 살펴줘 하고 웃음 표시를 붙여서 단문을 합니다.
12:43즉 김남국 비서관도 이러한 인사 청탁의 번지수가 김현지 실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12:49문진석 의원도 김현지 실장에게 부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55이분은 단순 의원도 아니고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12:58그러면 얼마나 여권 전체에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광범위한가
13:04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3:06지금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빠른 공직기관 감찰
13:10예를 들면 휴대폰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13:16결국 이렇게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하게 됐고
13:19정작 그 문자를 보낸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아직 평방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13:25어떻게 되는 건가요?
13:27일단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자면
13:31김현지 부속실장이 뭘 했나요?
13:34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그렇고
13:37지난 국감 때도 계속 출석을 요구해서 여러 가지 총무비서관 나와야 되고 부를 수 있습니다.
13:43그런데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미 십몇 년 전 지난
13:47성남시장 시절 그 이전 시민운동 관련돼서
13:51형사재판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의 비판을 가지고
13:55김현지 실장을 권력의 배후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14:01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14:03그렇게 허상을 만들어 놓고 존엄현지라고 본인들이 칭하하면서
14:07마치 우상숭배하듯 허상인 김현지의 어떤 권력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비판하는 거다.
14:14비판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이든
14:18아니면 지금이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14:21그러한 인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14:24부당한 청탁이 몰리고 있거나
14:25이런 구체적 내용을 갖고 비판하셔야죠.
14:27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비판은
14:31추정과 상상의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비판이다.
14:36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4:38문진석 수석 관련해선 아마 원내대표단에 논의가 좀 있을 겁니다.
14:44아직은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했고
14:48원내 수석 부대표로서의 주요직책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14:52아마 원내대표나 대표단에서 숙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5네,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에 대한
14:58앞으로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15:02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15:05대의원 권리당원 이른바 1인 1표제가
15:08어제 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죠.
15:10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라
15:14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18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5:19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15:27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5:35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5:39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15:46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15:481인 1표제 결국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15:54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두 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15:58일단 핵심 공약이었고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부터 추진해왔던
16:04당원 중심 주권 정당의 어떤 완성형 모델이
16:111차적으로 이제 좌초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16:17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일단 꺾인 건데요.
16:20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의원과 당원의 표를 등가해서 1대1로 해야 된다는
16:25원칙과 방향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16:29다만 이번에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가고 있냐는
16:33당내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16:35중앙위원의 제적 과반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것이고
16:40그런데 뭐 다수의 당원들이라든가 중앙위원 다수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6:45다만 이 제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그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도
16:49분명히 확인했던 만큼 아마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16:53향후에 이제 이 부분 다시 재논의하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16:56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17:01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7:03송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17:04정청래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죠.
17:08그 정치적 불신임의 배경으로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17:11첫째로는 이것이 어떤 국정 철학이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17:16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17:17철저하게 권력 다툼이에요.
17:19민주당을 벌써부터 당대표의 당으로 만들어도 되느냐
17:22아니면 대통령의 당이 돼야 하느냐
17:24이걸 가지고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정치적 불신임에까지 이른 겁니다.
17:28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정청래 대표가 다음 당대표에 또다시 도전해서
17:32연임을 노릴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전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17:36정청래 대표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불인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39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선수로 뛸 사람이 미리 금 그어놓고 뛰는 경기는 없습니다.
17:46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국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으로
17:49룰 변경을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
17:53그런 점까지 겹쳐져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이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7:58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정청래 대표가 중껑마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03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불굴의 의기로 역전승을 일권해서
18:0616강 진출을 한 그 정신을 표상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18:10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중껑마는 중껑마라는 줄임말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18:16중껑마는 꺾으면 된다 마음대로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18:19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저런 것을 언급하실 때는 아니다.
18:23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8:25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27중껑마는 안 됩니까?
18:30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18:35국민의힘이 표방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죠.
18:37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의심을 얻기 위해서
18:43당원들의 어떤 당심을 왜곡하는 이런 정당은 아닙니다.
18:48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돼서 주요 의사 결정하는 당이기 때문에
18:54그 방향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체부터 민주당이 갖고 왔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19:00그걸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19:03네, 알겠습니다.
19:04어쨌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밀어붙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19:08정청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19:13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얼마 전 취임 100일을 넘긴 장동혁 대표 요즘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9:22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에서 윤한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19:28들어보겠습니다.
19:28원조 찐윤이라고 불리는 윤한옹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이런 작심 발언을 했단 말이죠.
19:55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56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의 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04사실 윤한옹 의원에 대해서 원조 찐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20:08이분은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한남동 관자 앞에 갔을 때
20:13그 45인에 참여하지 않은 분입니다.
20:15또 3월 1일에 있었던 이른바 세이브 코리아 집회 거기도 안 나가신 분입니다.
20:20그리고 지난 7월에 있었던 이른바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한길 씨를 초청해서 강연했을 때
20:26그 국회 토론회 자리에도 가지 않은 분입니다.
20:29사실은 일찌감치 윤해권 반열에서는 좀 멀어진 분이기 때문에
20:33저런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0:37어쨌든 저것을 누가 말했든지 간에
20:40괴험의 바다를 빨리 건너야 된다는 문제제기는 건강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20:44물론 때늦은 감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시점에야
20:48저런 목소리가 본물 터져 나오듯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20:52국민들께 분명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이 맞습니다.
20:56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20:59저런 문제제기가 장동영 대표 면전에서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21:03이제는 정말 장동영 대표가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21:06당심의 중앙값이라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21:09본인이 괴험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에 천명해야 됩니다.
21:13그렇지 않으면 저런 문제제기는 장동영 대표 면전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1:19네, 저렇게 친윤들마저도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21:21정작 장동영 대표는 괴험에 대한 사과를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21:26어떻게 좀 보십니까?
21:27지난 12월 3일 장동영 대표가 SNS를 통해 공개한 메시지
21:32그러니까 괴험의 사실상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21:36마지막 기회까지 잃었다 보고요.
21:38저는 이런 상황이 초라하는 데 있어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43당내에서는 어떤 의미가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1:45너무 늦었습니다.
21:47특히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21:50이 과정에서 소위 찐윤이든 뭐든 반성하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21:58소위 말하는 언더찐윤이라고 해서 물 밑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22:05PK나 TK 지역에 있는 본인 기반의 기초에서 이런 정치가 계속 가도 괜찮다고 좌시한 분들입니다.
22:11지금 와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22:17국민들 마음은 이미 엊그저께 12월 3일 장동영 대표의 메시지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22:23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22:25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은 주시에 보겠습니다만
22:29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나오긴 할 텐데
22:32그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겠습니까?
22:34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도 조차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2:39네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22:40지금 비대위 전환 가능성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22:45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49일단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2:53정말 비상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22:54현재는 장동영 대표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도록 당내에서 촉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3:01그리고 유난홍 의원의 저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돼서
23:05계속 장동영 대표로 하여금 올바른 입장을 바로잡도록 하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
23:10그러면 장동영 대표가 저기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해야죠.
23:13본인도 12월 4일 새벽에 그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었잖아요.
23:17그리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23:22본회의장 밖에 나와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렸습니다.
23:25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23:29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 것입니다.
23:33지금이라도 빨리 올바른 입장으로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23:36이 방송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23:40이어서 대통령 손목시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23:43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23:48역대 대통령들도 시계 문구로 국정 철학을 담아왔는데
23:51이번에 공개된 손목시계에는
23:53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자필 문구가 새겨져 있거든요.
23:56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23:58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24:04그래서 정부의 명칭도 국민주권정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24:08지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요.
24:13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체되고 불안할 때의 거리에서 지켜준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24:19그것이 탄핵 심판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고
24:21정권 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24:23이건 이재명 정부에 의한 권력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4:29국민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24:35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시계에 그 문구를 담은 거고요.
24:39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24:42국무원의 한 시간,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의 시간과 같다.
24:47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24:49그래서 이 문구와 이 시계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24:53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
24:56송 대변인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4:58시계를 만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25:01역대 정권에서 늘 만들어왔고
25:03물론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분은
25:05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주 토요일에 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25:09대통령에게 시계 만드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25:12이재명 대통령이 아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라고 했었다고
25:15그 다음 주 월요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25:18그러니까 그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은 일도 있었습니다.
25:22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25:26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5:28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계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보다도
25:31일단 시계를 만들었으면 그 시계의 가치가 정권이 끝날 때
25:35그리고 끝난 다음까지 높은 가치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40역대 정권에서 사실은 정권이 끝날 때가 되면
25:42시계가 다 인기가 없어지고
25:44누구도 찾지 않는 것이 된 예들이 있었거든요.
25:46그런 역대 정권들을 거울 삼아서
25:48정말로 긴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25:51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25:55그런 올바른 국정 운영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25:58야당을 떠나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6:01정권이 끝난 뒤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계가 됐으면 좋겠다
26:06이런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26:08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11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6: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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