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일 갈등 속 살상무기 수출 준비 착착..."제한규정 내년 4월 철폐" / YTN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살상용 무기 수출을 위한 장벽을 철폐하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관련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이 완성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는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바닷속 기뢰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이 같은 규정을 내년 2월쯤 폐지하는 내용을 제언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명시된 것으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 유신회는 지난 10월 연합정권에 합의하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해당 규정을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5가지 조건이 폐지될 경우 일본은 살상무기를 포함해 폭넓은 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 일본 방위상 : 중국 측 주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정부로서 계속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해상 무력시위에 일본 역시 맞대응 훈련에 나서며 군사적 긴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과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등을 내세우며, 국내 방위산업 지원과 해외 판로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67%에 달해, 일본의 무기 수출 족쇄를 풀기 위한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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