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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심사 전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지금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입니다.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특검은 내란 중요종사 임무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1년 전으로 가보면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그런데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해제 의결을 했고 해제 요구를 해서 결국 해제가 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18명은 참여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거나 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일부러 장소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끌고 제대로 국회의장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제 의결 참여를 방해했고 이게 바로 당시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즉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오늘 여기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도 특검이 강조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일 것 같은데 오늘 특검이 600쪽 넘는 의견서와 PPT 304장을 준비했고요.그다음에 박억수 특검보가 영장실질심사 심문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모든 사건이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특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는 부분들을 소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법적으로 볼 때 이건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또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리...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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