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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관 "쿠팡 영업정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 [현장영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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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 전
#2424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봤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류 차관은 "저희가 판단한건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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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 이정열 부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00:05
네, 저희 위원회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00:08
그러면 과징금 최대 3%까지 때릴 수 있죠, 매출액에?
00:11
네, 법의 매출액의 3%까지로 개정해서
00:15
그럼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00:17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해서
00:19
44조 매출이고 작년이 그렇고
00:21
그러면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얘기잖아요
00:24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00:25
엄정하게 대응하세요?
00:27
네, 하고 있습니다
00:28
그리고 차관님, 물론 이거 공정에서 할 일인데
00:33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혹시 체크를 해보셨어요?
00:37
이게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00:40
통신판매로 재산상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
00:43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00:44
이건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00:48
어떻게 보십니까?
00:50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
00:53
관계기관하고 한번 좀
00:55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00:56
그리고요, 박 대표님
00:59
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01:02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01:05
지금 작은 것까지 본사에 다 보고하죠?
01:07
본사에서 주로 다 결정하죠?
01:09
대부분의, 한국 법인의 결정은 대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01:15
미국 의사회하고 협의하는 거 별로 없으세요?
01:18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01:21
중요한 결정들은 미국 의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01:24
이사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01:29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01:31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01:33
그렇죠?
01:37
미국 의사회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01:39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서
01:43
그런 조치가 안 되잖아요?
01:45
영업 못해요?
01:46
쿠팡 더 이상 한국에서
01:47
정신 차리세요
01:5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53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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