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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봤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류 차관은 "저희가 판단한건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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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이정열 부위원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00:05네, 저희 위원회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00:08그러면 과징금 최대 3%까지 때릴 수 있죠, 매출액에?
00:11네, 법의 매출액의 3%까지로 개정해서
00:15그럼 1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00:17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해서
00:1944조 매출이고 작년이 그렇고
00:21그러면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얘기잖아요
00:24엄정 조사하겠습니다
00:25엄정하게 대응하세요?
00:27네, 하고 있습니다
00:28그리고 차관님, 물론 이거 공정에서 할 일인데
00:33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혹시 체크를 해보셨어요?
00:37이게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00:40통신판매로 재산상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
00:43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00:44이건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00:48어떻게 보십니까?
00:50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닙니다만
00:53관계기관하고 한번 좀
00:55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00:56그리고요, 박 대표님
00:59김범석 의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01:02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01:05지금 작은 것까지 본사에 다 보고하죠?
01:07본사에서 주로 다 결정하죠?
01:09대부분의, 한국 법인의 결정은 대부분 제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01:15미국 의사회하고 협의하는 거 별로 없으세요?
01:18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01:21중요한 결정들은 미국 의사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01:24이사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01:29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01:31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01:33그렇죠?
01:37미국 의사회에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01:39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서
01:43그런 조치가 안 되잖아요?
01:45영업 못해요?
01:46쿠팡 더 이상 한국에서
01:47정신 차리세요
01:50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53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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