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전범" 꺼낸 이 대통령...통일교 해산 검토까지 '초강수'[현장영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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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종교재단에 재단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법제처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14511076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 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 소멸시효배제

00:10그게 지금 전에 입법을 겨우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잖아요.

00:19재입법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00:23지금 법안은 하나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 결여진 걸로

00:27상황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0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00:32저희도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0:39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40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국가과고사 사건 관련해서

00:44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00:50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00:53이게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요.

00:55국가의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부도덕하다라고

01:02법원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대한, 특히 중대보다는 고의.

01:08예를 들면 고문을 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01:11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01:16또는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01:20이런 국민이 막힌 국가폭력,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01:27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01:33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01:40이렇게 해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01:43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01:45그래야 재발을 먹죠.

01:48그래서 그거는 책임감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01:51그렇게 하겠습니다.

01:52또 하나는 로비 입법이잖아요.

01:59이게 지금 공무원들 공적 역할에 대해서 무슨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02:06로비하는 거.

02:09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딱 규제를 하는데 신고하게 하고.

02:12우리는 지금 그거 없이 마구 짓이고 있잖아요.

02:16네, 그렇습니다.

02:17통제해야 될 것 같은데 로비 입법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02:22네, 저희들한테 뭐 좀 확인해 봐가지고 입법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2:26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02:32로비를 하면 로비 신고하고 공무원한테 로비를 했다, 접촉했다 하면 신고하게 하고

02:37안 하면 처벌하고.

02:38네, 그렇습니다.

02:40돈을 받고 하거나 이런 거는 변호사 보육 아닙니까? 그렇죠?

02:43네, 그렇습니다.

02:43그건 당연한데.

02:44그리고 이게 어떻게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02:49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02:57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03:00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03:08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3:14우리는 혹시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03:20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03:23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3:25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27하여튼 이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03:36헌법이 있잖아요.

03:37그렇군요.

03:38정교분리 원칙은.

03:40그런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03:47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03:50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04:01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04:05실행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을 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04:14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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