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원 예산안 극적 타결...'추경호 영장심사' 전운 / YTN

여야,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 합의…"총지출 유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감액 대상서 제외"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예산안은 무려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고 오늘 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정 처리시한 당일, 예산안 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야 합의문 발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단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성과를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100% 만족하진 않지만, '방만 편성'을 어느 정도 손봤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넘길 계획인데, 자정 안에 처리할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심사인데요.

여야 분위기 극명하게 다르죠.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폭로한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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