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일 비상계엄1년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쿠팡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3000만 명인데 성인 4명 중 3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이승훈]
성인들이 굉장히 쿠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명 중 3명의 인원이 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 337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규모이고요. 과거에 SK텔레콤에서 유출됐을 때도 23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 규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전화번호, 주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쿠팡의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조치,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는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쯤에 시작됐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길래 몰랐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몰래몰래 빼갔다는 거잖아요. 정보 관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트래픽이 안 걸리면 빼내가는 것을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 안 걸릴 수 있도록, 표시가 안 나도록 조금씩 빼간 건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개인정보 관리하는 회사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불안한 것이고. 실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의 근거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 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1095741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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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일 비상계엄1년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쿠팡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3000만 명인데 성인 4명 중 3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이승훈]
성인들이 굉장히 쿠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명 중 3명의 인원이 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 337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규모이고요. 과거에 SK텔레콤에서 유출됐을 때도 23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 규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전화번호, 주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쿠팡의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조치,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는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쯤에 시작됐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길래 몰랐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몰래몰래 빼갔다는 거잖아요. 정보 관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트래픽이 안 걸리면 빼내가는 것을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 안 걸릴 수 있도록, 표시가 안 나도록 조금씩 빼간 건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개인정보 관리하는 회사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불안한 것이고. 실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의 근거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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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00:04국민정보유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0그리고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정치권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0:15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6이승훈 민주당 전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쿠팡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5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3천만 명인데 성인 4명 중에 3명이라고 합니다.
00:31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00:32그렇죠. 성인들이 굉장히 쿠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00:364명 중 3명의 인원이 지금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00:41총 한 33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엄청난 규모이고요.
00:47과거 SK텔레콤에서 유출됐을 때도 한 2,3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00:51최대 규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0:54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01:02또는 전화번호라든가 주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01:05충분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01:11쿠팡이 이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 조치, 안전 조치를
01:17신속하게 취해야 되지만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2네. 쿠팡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쿠팡 측에서는
01:26이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한 5개월 전쯤에 시작이 됐는데도
01:31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왔길래 몰랐을까요?
01:36그러니까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가지고 몰래 몰래 빼갔다는 거잖아요.
01:41그러니까 아마 정보 관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트래픽이 안 걸리면 빼내가는 걸 모르나 보더라고요.
01:47그래서 트래픽이 안 걸릴 수도 있도록 표시가 안 나도록 조금씩 빼간 건데
01:52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개인정보 관리하는 회사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01:59저는 그게 더 불안한 것이고 실제 저희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근거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02:06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07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사실 거기에 알려주곤 합니다.
02:13새벽 배송이기 때문에 공동현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02:19그렇다면 물리적인 침입에 오용될 수도 있는 거고
02:23또 하나는 쿠팡 입장에서 보면 5개월간 전혀 몰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02:28지금 테크 기업이라고 본인들이 자칭하고 있는데
02:31국민들은 다 믿고 개인정보를 다 주는 거잖아요.
02:34그러면 그 관리에 상당한 예산을 붙고 노력을 가하고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02:39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02:41더군다나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4천 건 정도 얘기했다가
02:45이게 몇 천배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02:47도대체 국민이 이 기업을 어떻게 믿고 거래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02:51마지막으로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보면
02:57기술적이거나 관리적 조치를 수준에 맞게
03:01그 당시 기술적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03:05그걸 대통령용으로 정해놨어요.
03:07그런데 대통령용으로 정해놓은 것이 과연 이게 완벽하냐.
03:11그러니까 이게 탈취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기업이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03:14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03:16따라서 이게 만약에 탈취된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3:20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과실 책임을 주게 되면
03:24그 당시에 나는 기술적 수준이나 아니면 우리 관리 수준에 비춰볼 때 최선을 다했다.
03:30따라서 나는 배상 책임이 없다.
03:32이렇게 나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3:34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예전에 2010몇 년도에 사실은 뭐 사태가 있었는데
03:41그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03:43그 수준 때문에 그 당시 나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03:46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법을 고쳐서 무과실 책임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52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03:55그렇지 않고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03:58그런데 지금 더 우려되는 상황이 2차 피해입니다.
04:01지금 이게 취득한 어떻게 해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04:05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해킹 혹은 새로운 스미싱이나
04:10보이스피싱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4:13그렇죠.
04:14지금 3,70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가져간 거잖아요.
04:20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는 어려울 것 같고
04:27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함께해서 이 정보를 유출했을 겁니다.
04:31그러면 이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4:37그 판매한 정보를 또다시 조직적으로 이용해서
04:41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04:45또 이게 범죄 조직에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04:47보이스피싱 등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04:50그럼 또다시 눈덩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4:53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04:57또한 쿠팡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05:01가입 절차라든가 로그인 절차가 다른 인터넷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05:09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05:12그만큼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05:14이 로그인 인증 절차가 쉬워서
05:17추가적으로 어떤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05:22관리에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05:25그런 것들이 지금 인증 절차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05:30이번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유출 사고가 확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05:37또 지금 이게 과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해킹됐다는 거잖아요.
05:43이건 직원의 소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05:46직원의 소용이면 안전보호 조치를 취했느냐
05:51그 시기에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05:56직원 관리가 소홀했느냐의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06:00그래서 쿠팡의 과실 책임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06:04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06:06좀 황당한 것은 쿠팡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06:12정보를 유출하겠으니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06:15이 보완 체계를 서둘러라.
06:18그렇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6:20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06:22그래서 쿠팡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06:25또다시 공개를 목적으로 쿠팡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06:32사실 자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06:36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06:38수사가 어렵겠지만 신속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45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06:47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던데
06:49일반적인 해킹범의 소행 양식
06:52그러니까 해킹범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06:55뭐냐면 물론 직원이 소행을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06:58보통 해킹은 해당 고객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든가 해서
07:03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07:06이 사람들은 조용히 5개월간 조용히 빼갔다는 거죠.
07:09트래픽 들키지 않도록.
07:11그 말은 정보가 정말 필요했다는 것이고
07:12그 정보를 갖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7:17경쟁업체든 심지어는 스미싱 업체든
07:20그러니까 결국 이 정보들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07:24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07:26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07:28그럼 그 정보를 갖고 이용해먹을 범죄 조직이나 경쟁업체에 있어서
07:31국가가 해야 될 일, 지금 쿠팡이 해야 될 일은
07:34거기가 일단 포커싱이 있어야 되는 거죠.
07:36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07:38그 말은 뭐냐면 신속히 검거를 해야 되는 거죠.
07:41그러니까 공조를 통하든 뭐든.
07:42지금 이게 책임 소재를 운운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괜찮은 건데
07:46지금 일반적인 해킹 업체의 행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07:50해당 정보를 필요로 했을 것이고
07:52그 정보가 소용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일 가능성도 꽤 크다.
07:56이 점에 정보는 차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은.
07:58그 말씀대로면 지금 드러난 건 일단 해킹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고
08:02전 중국인 국적 직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건데
08:06이게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08:08해커가 개입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08:10이 점을 좀 더 빨리 봐야 된다.
08:12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08:13그렇죠.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08:16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08:20아니면 정보를 갖고 딜을 통해서 뭔가 돈을 얻어내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08:23일단 기본적으로.
08:24왜냐하면 협박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08:27당신들 이거 보안 조치 얼른 하지 않으면
08:30나 이거 할 거야, 신고할 거야.
08:32언론에 폭로할 거야.
08:33그 말은 뭐냐면 그건 핑계를 삼은 거예요.
08:35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해킹 범들이 들통났을 때 그렇게 하곤 합니다.
08:39그렇다면 본인이 진정 해킹의 목적은 뭐냐면
08:42정보의 탈취였던 거고 조용한 탈취, 들키지 않는 탈취입니다.
08:47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08:48그 정보가 필요한 목적은 경제업체에 팔든
08:51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든
08:52아니면 스미싱 업체나 이런 소용업체에 팔든 이런 거잖아요.
08:55그럼 2차 범죄가 예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08:59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그걸 막는 데 우선 초점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04쿠팡은 결제 정보, 개인 정보
09:06그러니까 주소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됐겠지만
09:10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09:13서버가 다르다.
09:1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15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도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09:17조용한 정보 유출이라고 본다면
09:21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09:24그렇죠.
09:25개인 정보만 유출됐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09:29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걸
09:34쿠팡은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09:37그런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09:44그렇다고 한다면 결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어요.
09:47그리고 또 이게 해킹 사고가 아니라 직원 내부의 전 중국인 직원이
09:54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9:57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해커와 함께 결제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10:03그런 측면에서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07일단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10:12그런데 범죄를 저질렀고 나서 5개월 후에 이거 너희들 보안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해라.
10:21그렇지 않으면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10:24그게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이것은 아마도 쿠팡이 이렇게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한 업체다.
10:33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개되게 함으로써
10:38경쟁 업체들에게는 좀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10:44그래서 이 협박성 이메일도 의도적으로 보냈을 수 있고
10:47쿠팡 입장에서 보면 실은 이 사실관계를 빨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가
10:53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나서 이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58늦게서야 이것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지할 수 없다.
11:03이런 생각이 듭니다.
11:04또한 쿠팡 같은 경우는 실은 미국 기업이거든요.
11:08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쿠팡을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11:14미국에서.
11:15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11:21한국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미국 기업에서 이런 유출 사고에 대해서
11:26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1:31지금 피해자로 특정된 범인이 중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11:36그러면 경찰은 결국에 중국과 공조수사에서 범인을 검거해야 되는 겁니까?
11:41그렇죠.
11:42공조체제는 구축돼 있어요.
11:43지난번에 경주에 시진핑 오고 나서 그때 경찰청과 중국공항과의 MOU도 체결이 돼 있거든요.
11:49물론 그때는 주안점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관련돼서 공조 MOU를 체결을 했죠.
11:54그런데 그 이전 2010년도부터 12년도과 3년도부터는 검찰하고도 핫라인이 있기 때문에
12:00공조수사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12:02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인을 잡는 것은 잡아야 되겠죠.
12:07그런데 잡기까지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
12:11쿠팡이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저희 관련법상 보면 24시간 내에 본인의 정보가 문제가 생겼다면 24시간 내에 정부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12:21그 24시간 기산점을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서는 그것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12:27또 하나는 쿠팡이 지금 3천만 개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12:31그런데 쿠팡의 활성화된 고객들, 그러니까 거래 중인 고객들은 2천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12:37나머지 한 천만 명, 900만 명 정도가 왜 갖고 있었는지.
12:41이분들은 거래하지 않는 고객들인 거죠.
12:42이전에 거래했던 고객들입니다.
12:44그러니까 이 정보, 개인정보 관련법을 과연 지킨 것인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50그래서 전면적으로 쿠팡이라는 게 물류업체이지만, 실제 배송업체이지만 개인정보가 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57이거를 우리 당국이 과연 제대로 감독했는지, 이 부분도 국민을 대신해서 관리한다고 믿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던 것인데
13:06관련 정보관리 주체, 그다음에 관련 기관인 국가, 이분들이 과연 해당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18변호사님 말씀처럼 CEO는 원래 대주주는 지금 미국과 있잖아요.
13:23그리고 CEO들, 소위 개인정보 보호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들도 있어요.
13:29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책임 있게 할 수 있었는지, 책임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안 지고, 책임을 짐에 있어서 사실 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13:40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41물리사태에서 봤듯이.
13:43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3:48변호사님은 거듭해서 2차 피해 막기 위해서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13:53정부 조치와 별개로 여기에 쿠팡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14:00첫 번째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타겟팅에서 스미싱이 가능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14:08그러니까 내가 주로 주문했던 물류들, 심지어는 지금도 탈취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14:14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문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정보를 탈취해서 스미싱 범죄의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14:23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또 내 개인 정보가 다 가게 되고,
14:28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신분증 위주를 통해서 내 예금을 손을 댈 수 있고,
14:32아까 쿠팡은 자신 있게 결제 정보는 나가지 않았다.
14:35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고객이 새로운 반응을 하지 않아도 안으면 나갈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14:44그것도 되게 안이한 태도예요.
14:46변호사님 말씀처럼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14:48그다음에 현재 내가 주문하게 되면 그 따끈따끈한 개인 정보 투들에서 바로 스미싱으로 연결돼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4:55그렇다면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14:57현재 기술적인 수준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점을 당국에 다 이실즉구화할 필요가 있어요.
15:04쿠팡을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정보보호 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보다는
15:09어떻게 보면 대관 분야, 그러니까 정치권과의 어떤 선을 잇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았다는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15:16왜냐하면 전현직 주요 정치인들의 보좌관 출신들을 영입한다거나
15:20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회피하는 데 더 주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5:25맞습니다.
15:26그러니까 실은 정보보호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15:30다른 대기업 대비 정보보호 분야에 쿠팡의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15:37그런데다가 자꾸 로비를 위한 목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41정부와 국회, 보좌진 출신들의 한 18명을 공격적으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15:48그리고 쿠팡이 최근에 한 정보보호 사건이 한 2건 이상이 났었는데
15:52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니까 그 이후에 또 공정위 출신의 인사 2명을 영입했어요.
15:59그러면 정보보호 분야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16:02이 정보보호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관점을 두는 건데
16:09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안전관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16:13이런 정부 고위직이라든가 국회 출신, 공정위 출신들의 사람들을 영입했다고 하는 것은
16:20사고를 인맥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속적 피해,
16:26자신의 기업이 막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16:30그러면 국민보호라든가 고객 보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6:34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6:36또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CEO 등을 국회로 부르잖아요.
16:41그러면 국회로 나오는 걸 CEO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16:46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관 출신 사람들을 영입해서
16:49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16:52지금 쿠팡의 매출이 41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16:56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16:59정말 이런 땜질식 처방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17:06지금 최근에 올해 새벽 배송을 통해서
17:09올해만 5분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어요.
17:13그렇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17:18이것들을 대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17:22정작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17:27그리고 쿠팡이 굉장히 공격적 마케팅을 해요.
17:31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17:33그냥 살짝 잘못 누르면 그냥 쿠팡 정보가 계속 올라와요.
17:37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지만
17:41약간 불법성이 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17:44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조금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17:48이렇게 쉽게 쿠팡이 고객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17:53다른 어떤 해킹 업체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위험성,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8:01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18:05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한국 정부가 너무 약하다.
18:10그래서 외국 정부만큼 이런 과징금 유출 사고가 냈을 때는
18:15안전보호 조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18:18과징금이 굉장히 세게 부과되는 어떤 전향적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8:25지금 당장은 일단 2차 피해를 빨리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8:28여야는 각각 전정부, 현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8:33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형 보완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18:38그런데 국가 사이버 보완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18:43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18:44민주당에서는 이거 지난 정부의 보완 공백이 누적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8:49일단 두 분 입장 각각 어떠십니까?
18:51글쎄요. 탓해서 고질적인 현상 같은데
18:56어쨌든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18:58국민의힘 정부가 따로 있고 민주당 정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19:02저희가 평가하거나 어떤 국민께 호소할 때 그렇게 분류해서 얘기하지만
19:07국가라는 건 연속성이 없으면 이런 공백이 생기는 거죠.
19:10이건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19:11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든가 사전 점검
19:15그러니까 정보 보완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국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19:21예방천에서 해야 되는 것이 과징을 매기고 사후 처벌하면 뭐하겠습니까?
19:25이미 피해를 다 생기는 것인데
19:26그리고 저희가 쿠팡을 테크 기업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만
19:29실제 쿠팡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19:31헤드쿼터는 테크인지 몰라도
19:34실제 주문은 전기통신망
19:36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미 있는 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19:39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역할한 게 없습니다.
19:41그다음에 물건을 갖다 주문되게 되면
19:43구해서 포장하고 쌓아놓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19:47배송까지 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19:48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19:52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53왜 대관이 필요했는가
19:55그 물류, 물건을 사다가 쌓아놓고 보관하고
19:58배송하는 데 사람이다 하고 있는데
20:00소위 말씀드리면 하천과 비슷한 개념이죠.
20:03같은 회사라도.
20:04그러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20:05지금 우리가 하천과 원천 간의 여러 가지 법 적용에서 하고 있지만
20:09왜 쿠팡 같은 이런 테크 기업이라고
20:11저희 소위 속칭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4법에 사각지대가 있느냐.
20:15나중에 한 말씀만 드리면
20:17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8오프라인 마트 말입니다.
20:21여기는 다 이미 물류창고들에 다 있어요.
20:23그런데 이게 소형마트를 살린다고 해서 그걸 다 저희가 규제해놓잖아요.
20:28휴일 날 영업 못합니다.
20:30그리고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영업 못해요.
20:33그때는 포장도 못해요.
20:35배송도 못합니다.
20:36그 사이를 파고든 게 쿠팡이에요.
20:38우리 정책을 이발하시는 분들이
20:40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20:43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는
20:44필요해서 만들었을지라도
20:46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20:48해당 기업에 독점을 준 꼴이 되죠.
20:50독점을 받은 해당 기업이
20:52거의 걸맞는 책임을 하지 않아요.
20:54그러면 이건 되돌려야죠.
20:56되돌려서 대형마트가
20:58만약에 배송도 할 수 있도록
20:59조치를 취하든가
21:00이런 식으로 해서
21:01해당 업체가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21:04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21:05우리가 탓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21:08서로 탓할 때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21:10어떻게 보십니까?
21:11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든가
21:14이 시스템을 갖다가
21:15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21:17사실상 없어요.
21:19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21:20처벌이라든가 제재 규정을 통해서
21:22그걸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21:25예를 들어서 쿠팡이 과거에
21:27어떤 잘못된 정보 유출이 됐을 때
21:31과징금이 한 100억, 200억 정도
21:33수준밖에 안 돼요.
21:34그러면 안전보호 조치에
21:37한 700억, 1000억씩 들어가는데
21:39과징금 맞는 게 더 편한 겁니다.
21:41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이런
21:43빅테크 기업이
21:45오히려 투자를 안 했다는 것이
21:46확인이 됐고
21:47실제 과징금은요.
21:50지난해 매출액의 3%까지
21:52매길 수 있어요.
21:53그리고 지금 고객 정보가
21:54한 90% 정도 유출됐다라고
21:57하는 것이니까
21:57지난해 매출액의 90%면
22:00한 34조 됩니다.
22:01그런데 거기에서 3%면
22:03최대 한 1조 원까지
22:05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22:07과징금을 엄청나게 매기잖아요.
22:10그러면 다음에 정보보호 예산을
22:12엄청나게 넣습니다.
22:13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2:16사실상 과징금이라든가
22:18사후적 대책에 갈 수밖에 없다.
22:21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22:23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22:25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
22:29그 방식 외에는
22:30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2:33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22:34저희가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22:36저희가 약관에다 동의를 하게 되잖아요.
22:39약관을 잘 다듬을 필요도 있어요.
22:41이런 경우에 계약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22:44현재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말지에 대해서
22:46고민이 많을 겁니다.
22:47그런데 약관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22:50이건 무조건 얼마씩 주라라든가
22:52책임이 해당 업체에 있다라든가
22:54이런 약관으로
22:55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약관 규제를
22:58그렇게 하면 되는데
22:59그렇게 안 할 거래요.
23:00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맹점들을
23:03좀 짚어가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23:05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23:07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3:09모래면 12.3 비상기업 1년입니다.
23:11이재명 대통령도 대국민 특별담화를
23:14발표할 예정인데
23:1560분간 생방송으로
23:17외신 또 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3:21어떤 이야기 담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23:23일단 어떤 이야기 담길까요?
23:24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23:26일단 지난해 계엄이 터지고 나서
23:29국회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가왔죠.
23:33그리고 빛의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23:36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왔고
23:38어두운 밤에 불을 핸드폰으로 켜면서
23:41빛의 혁명을 이끌어냈어요.
23:43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3:45굉장히 빨리 끌어내렸죠.
23:47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있어서
23:50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23:52국민들이 또 고통을 받았고요.
23:54그리고 K-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고
23:57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24:0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24:03윤석열 정부가 끝이 나고
24:06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24:08그래서 급속도로 안정감을 찾았고
24:10G20 정상회의라든가
24:13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24:15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된
24:18대한민국을 많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24:20그래서 상당히 다시 추락한 국격이
24:24다시 올라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24:26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24:30국민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24:33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할애할 것 같고
24:37앞으로는 통합과 민생, 경제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24:42통합적 메시지를 좀 내실 것 같아요.
24:44그래서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게
24:46이 기간등을 극복해왔는데
24:49국민 여러분께 이 극복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24:54저도 생각하고 있고
24:56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4:59이렇게 특별담화를 가진 뒤에는
25:01외신 기자들만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25:05이 자체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25:07왜 외신 기자들만 상대로 하는 겁니까?
25:09저는 아직 계엄과 관련된 국가적 폐해 분명히 있었죠.
25:14국가 대외신인도도 하락을 했고
25:16그래서 명목상 보면 외신들에게
25:18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라는 것을
25:21메시지를 보낸다.
25:24이런 게 명분일 수는 있어요.
25:26그런데 한편 보면
25:26지금 계엄 이후에 전국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5:32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과연 비정상은 없었는지
25:35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25:41여러 제도가 파괴된 것은 없는지
25:43제도의 기능을 방해한 것은 없는지
25:46저는 이 부분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5:49대통령께서 정말 국가를 걱정하신다면
25:51또는 계엄 이후에 폐해가 뭐냐면
25:53헌정 질서를 유린했고
25:55헌법의 기능을 막아섰다 이거잖아요.
25:59그러니까 그 헌법의 기능과 관련된
26:00반성적 거리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26:03그러니까 외신한테는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위치를
26:06이전에 계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의 노력으로
26:09이걸 가릴 수 있는 거예요.
26:12현재 사법부에 대한 공격
26:13그 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여러 국가기관에 대해서
26:16비정상적인 관여
26:18이런 부분들을 외신적 시각에서 보면
26:20그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26:23분명히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26:25그 정상적 작동 이면에는 보니까
26:27비정상적인 행태, 개입 행태가 있단 말이죠.
26:30여기에 대해서 외신의 어떤 비판적 시각을
26:33이전의 계엄에 의한 폐해로 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26:37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26:38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신다면
26:41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6:43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26:45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다.
26:48그런데 지금부터는 특검 더 이상 하지 말고
26:50특검 다시 또 한다는 거잖아요.
26:52이런 시도하지 말고 이제 헌법적 질서를 너도 나도
26:55국내 심도 민주당도 존중하자.
26:58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권 분립을 저하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27:01우려한다라는 정도 그게 국민적 시각이다.
27:04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27:05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해서 현재도 잘못을 범한다면
27:08이거는 저희가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27:11기자들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임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27:17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7:20공교롭게도 개혁 1년 되는 날 김건희 씨의 결심이 있습니다.
27:23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27:25어떤 내용으로 좀 나오게 될까요?
27:27그러니까요.
27:29범죄 정도 수준이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27:33국격과 품격을 다 떨어뜨리는 범죄 혐의였기 때문에
27:38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27:41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27:44본인은 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요.
27:48교도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27:53이런 차원이 좀 나올 것 같고요.
27:57우리가 지금 김건희 씨가 몇 년형을 받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28:02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8:05그런데 지금 나온 게 금거북이, 명품배, 명품 먹거리,
28:10명품 시계, 명품 브로치, 아니 도대체 명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28:15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8:16이런 것들이 결국 인사와 공천에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28:22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천박한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28:26정말 국격이 천박하게 떨어졌을 정도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28:32다시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이런 사람의 부인이
28:38마치 권력의 실세가 돼서 부의 제로가 돼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28:43그런 사회가 다시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28:49엄중한 처벌을 해야지만 이거 다시 해서는 안 되구나.
28:52대통령의 부인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28:57명품배 받지 않고 명품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29:01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29:03그래서 다시는 이런 내란 범죄, 다시는 이런 범죄,
29:09공천 인사에 개입하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29:12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9:17특검에서 구형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세요?
29:20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해당 관련 범죄는
29:25증형이 없어요.
29:27알선수재만 해도 5년 이하의 증형이거든요.
29:29그리고 정치약원법도 마찬가지고
29:31그다음에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9:34그래서 상징적으로 첫 번째 구형이기 때문에
29:37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보면
29:40이거를 대국민 메시지 형태로 최후 지수를 할 것인지
29:44아니면 재판부를 대상으로 최후 지수를 할 것인지
29:47일단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29:48그럼 많이 달라집니까?
29:49대국민 메시지면 다소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오겠죠.
29:52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해당 사건 범행과 관련돼서는
29:56재판부가 너무 일찍 끝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29:58제가 볼 때는 이게 알선수재는 모르겠지만
30:01정치약원법 위반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30:04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30:07관련된 심리는 크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30:12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판부나 특검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30:16도이치모터스는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
30:18알선수재도 범위상 문제거든요.
30:20만약에 청탁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30:23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30:26공직자의 배우자여서 준 사람은 처벌받지만
30:28그러니까 이거 심플해요.
30:30그렇다면 여기에 갖는 의미는
30:31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다.
30:34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36국민께 정말 잘못했다는 메시지가 나올지
30:39이 부분이 아마 언론의 포커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0:41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30:43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엄 1년
30:46그리고 또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앞두고
30:48원팀 강조하기도 했는데
30:50지도부에 이어서 당내 분위기까지
30:52장 대표가 단합을 외칠수록
30:54정작 당은 더 분열하는 모양새입니다.
30:56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30:57아무 죄도 없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31:14체포동의안을 다수의 위력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1:18야당을 말살하고
31:20일당 독재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31:25퇴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31:28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31:31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1:33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평가를 들고 있는데
31:44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31:48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31:52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31:57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31:58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요.
32:01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32:03나와 뜻이 다르다고
32:05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32:10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
32:13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2:18당원 게시판 조사가
32:20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32:25아닙니다.
32:25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32:37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2:39다 같은 당 소속이신데
32:40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32:42어떻게 보십니까
32:42글쎄요.
32:44의견이 어느 정도
32:45스펙트럼 내에 있는 것으로
32:48볼려지는 있지만
32:49다만 이런 건 있어요.
32:50현재 정당이라는 것은
32:52학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32:53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32:54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32:56정권을 가져올 목적
32:58그런데 지금은
32:59그 정권을 가져온다는
33:00언감생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때죠.
33:03오히려 존립을 걱정해야 될 때인 거죠.
33:05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는 목적을
33:08공공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33:10그건 언감생심입니다.
33:12그러니까 지지율을 우리는
33:14몇 프로 더 올라가려고 사과를 한다
33:16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3:18만약에 국민이 사과를 원하면 해야 되겠죠.
33:20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33:21그리고 사과를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33:25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3:27다만 민주당에서 보면
33:29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34그리고 그 일환으로 추경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33:36전 원내대표는 영장실사를 앞두고 있어요.
33:39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추경 원내대표는
33:42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45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을 포함해서 4건, 4분만 반대 얘기를 나왔어요.
33:50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33:51국민의힘의 당면 과제는 뭐냐.
33:5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실은
33:57독주를 막아야 되는 상황은 분명한데
34:00그게 정당의 존립 이유인데
34:01그러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되고
34:03그러려면 갖고 있는 현재 지지층을 흩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34:08그리고 또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사과도 해야 되고
34:13이런 상황, 딜레마적 상황이 처해 있는 건 분명해요.
34:15그런데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34:17특검이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34:21애당초에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34:23넣어서 수사를 하고 압수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34:26그런데 직권남용 혐의를 뺐어요.
34:28그 말은 뭐냐면
34:28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를 뺀 거예요.
34:33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34:36그러면 가해자가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34:39따라서 이거는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위한
34:42저는 빌드업이다라고 봅니다.
34:43그래서 만약에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에 발부가 되면
34:46민주당은 바로 피해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거니까
34:50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양재 의원이 얘기했듯이
34:53방치한 꼴이 되는 거죠.
34:55저는 저렇게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34:57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겠죠.
35:00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35:02그 부분 관련돼서 현재 이런 혼란사항이 초래가 됐다.
35:05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35:06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계엄을 방치했나요?
35:11저는 저런 표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35:13특히나 지금 시국에.
35:14양영자 의원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었어요.
35:17자세한 정황을 모르십니다.
35: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정을 했어요.
35:21방치한다고.
35:22그거는 현재 민주당의 칼끝이 국민의힘 앞에 와 있는데
35:26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죠.
35:27제가 충전을 알겠지만 그 편 하나하나가 나중에
35:31내란 정당 해산 심판에 전부 다 심판 결정문에 들어갈 거예요.
35:35그래서 절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5:37추경호 의원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35:40정치적으로 파장 상당할 텐데 각각 어떻게 전망하세요?
35:43그 이후 파장.
35:44일단 저 모습을 보니까 좀 봉숭아 악당 같아요.
35:48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35:53국민의힘은 참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35:59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36:01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큰 범죄죠.
36:05그런데 지금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36:09마치 자신들이 법치를 수호하는 것 마냥 법치주의를
36:13법치주의 대회라는 거잖아요.
36:17그러면 이게 결국 위헌 정당이고 내란 정당인 거예요.
36:20아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면 내란 정당이잖아요.
36:25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위헌 정당이 될 수 있어요.
36:28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36:30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36:34그리고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는데
36:38황교안 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36:41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이잖아요.
36:42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36:48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자고 하면서
36:51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36:54그러면 국회의 개음 해제 표결을 한 사람들과는
36:57함께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36:59스스로가 우리는 위헌 정당이다라고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37:03그걸 모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무능해도 정말 무능하다.
37:10윤석열 정부 때도 국민들이 무능의 끝판왕을 봤는데
37:13도대체 저 무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37:16그래서 위헌 정당이자 무능 정당이기 때문에
37:18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국민들이 퇴출시키지 않을까.
37:23이런 생각이 들고요.
37:26제가 안타깝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37:28당의 전립 자체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37:32그런데 지금.
37:34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짜집게 해서
37:39말씀을 주시는데
37:40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37:44당의 기조인 적도 확인된 바 없고
37:46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37:50겸해제 요구에 찬성했다.
37:55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37:56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37:57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런 시각이 나오는 것 때문에
38:01양양저 의원같이 겸을 방치했다.
38:03이런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8:05민주당은 그 하나하나의 표현을 갖다가
38:07심수봉대할 테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38:10오늘 정치권 목소리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8:13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8:15지금까지 이승원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 위원장
38:18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8:21고맙습니다.
38: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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