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난다" 귀띔에 2천 명 추가...의대 증원 '고무줄' 난맥상 / YTN

"혼난다" 귀띔에 2천 명 추가…’고무줄’ 난맥상
2023년 6월 의대 증원 첫 보고…"5백 명씩 6년간"
윤석열 "한 천 명 이상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감사원 "역술인 천공 개입 의혹은 사실 아냐"


윤석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을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린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5백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린 합리적 추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의료계에 뿌리 깊은 불신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건 2023년 6월입니다.

2030년까지 6년간 5백 명씩 신규 의사 3천 명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연 4백 명 증원안에 단순히 백 명을 얹어 윤 전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보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교한 추산은커녕 윤 전 대통령은 "한 천 명 이상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응했고, 불과 넉 달 뒤 복지부 안은 3년간 천 명씩 증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마저 천 명으로 보고하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단 사회수석 주문에, 약 2천 명을 급히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규모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리라"고만 지시했고, 조 전 장관은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에 빠졌다고 토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9백 명에서 천6백 명, 2천 명으로 단계적 증원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별 근거 없이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4월 1일) :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개입해 2천 명으로 결정됐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에서 적나라한 난맥상을 극복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건 고스란히 현 정부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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