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지명...출범 50여 일 만 / YTN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출범 50여 일 만에 인선 절차가 시작됐지만, 인사청문회와 국회 몫의 위원 추천 등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과 언론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강 유 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민변 출신의 류신환 변호사도 함께 위촉했습니다.

지난달 1일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로 조직이 출범한 뒤, 50여 일 만에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인사를 찾는 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야의 국회 몫 위원 5명 추천 등이 남아있어, 최종 인선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위 출범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 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지난 9월) :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새 방미통위 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로는 지난 8월 통과된 이른바 '방송 3법'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K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방미통위의 '개점 휴업'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업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 AI 이용자 보호 계획 수립 등 주요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후임으로, 김이탁 현 경인여대 교수도 임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은옥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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