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실무책임자들을 불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집중과 절제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에 신경 쓰라고 주문했는데 김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원칙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합니다.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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