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최두희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됐는데,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변호사님, 이 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당시 주포이자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죠. 특검에서 내일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나오기 전에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건 특검팀에서 어떻게까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한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아마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해서 각종 증거가 있고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 특검팀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영섭]
저는 물론 이분이 구속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가장 대표적인 구속 사유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속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받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1차와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올라가 있었지만 면소 판결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혐의점과 관련해서 증언의 여지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다른 주가조작 배임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3164052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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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됐는데,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변호사님, 이 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당시 주포이자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죠. 특검에서 내일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나오기 전에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건 특검팀에서 어떻게까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한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아마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해서 각종 증거가 있고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 특검팀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영섭]
저는 물론 이분이 구속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가장 대표적인 구속 사유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속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받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1차와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올라가 있었지만 면소 판결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혐의점과 관련해서 증언의 여지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다른 주가조작 배임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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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 이모씨가 구속됐습니다.
00:03김건희씨에게 권진법사 전성배씨가 소개해준 인물로 지목됐는데,
00:08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00:12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조 변호사님, 이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잡던 장치 주포이자
00:26김건희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죠.
00:29특검에서 내일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 김건희씨의 결심 공판이 나오기 전에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0:36그건 특검팀에서 어떻게까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00:42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이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0:50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을 아마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0:57일단 당초 이 이모씨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01:02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해서 각종 증거가 있고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01:10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1:13그러한 점에서 아마 특검팀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살펴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7원별론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01:19저는 물론 이분이 구속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가장 대표적인 구속사유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속됐다고 보여는 집니다.
01:30하지만 1차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받으셨어요.
01:38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1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에 올라가 있었지만 면소 판결을 받은 거고
01:46그 이후에 다른 어떤 혐의점과 관련해서 정언의 여지가 있을까 하고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01:54이분이 또 다른 그런 주가 조작 배임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1:59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도주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02:06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언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1앞서 김건희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02:14건강 악화 등의 이유인데요.
02:16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12월 3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 전에 결정되나요?
02:21어떻게 예상하세요?
02:23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다음 공판 과정에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9일반적으로 별도의 그런 보석과 결정을 위한 별도의 공판 절차는 진행하지는 않고는 하거든요.
02:35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음 공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02:41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02:44그것을 석방으로 보석을 허가할 만한 그런 추가적인 사유가 제대로 입증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3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구치소 차원에서 발부되는 진단서라든가 소견서 같은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3:01현재 건강상태가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양호하지 못한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3:09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한 이력이 있고 각종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로써 허위 진술을 한 바도 있죠.
03:16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을 경우
03:22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각 증인들과의 그런 소통하고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성을 더욱더 높이 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4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37그런데 지금 앞에도 그런 부분의 언급이 있긴 한데 부부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03:47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지금 구속시킨다는 게 그거는 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3:53게다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자벌지 부착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금지라든지 그리고 자택하고 병원만 간다든지
04:03이런 모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석의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미 수용 의견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04:10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04:16그리고 특검이 충분히 조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4:21그러면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보아야 되는데
04:26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증거인멸의 그런 염려를 운운한다는 것은
04:31좀 허순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특검의 자인처럼 들립니다.
04:39네, 이번에는 내란 특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4:41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전에 섭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04:45먼저 조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되겠습니까?
04:48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4:50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04:55그때 이후로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서는.
04:58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이 내란 재판을 마무리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03직위원 재판부가 이 재판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05:0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까지도 시간을 할애하고
05:14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도 굉장히 지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18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5:23부득 이미 직위원 재판부 입장에서도 내년 1월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죠.
05:29그러면 사실상 구속영장은 만료될 구속기간은 만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5:35특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필요성이 있고
05:42이미 윤 전 대통령 각 특검으로부터 다수의 그런 기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05:47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미 기소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05:51특히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가 배당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05:57이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6:02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08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2그렇다면 원 변호사님 의견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6:15지금 이 사건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06:20수많은 그런 관련자들이 있고 증인이 있는 사건이고 거의 매주 수사를 공판을 하고 있는데
06:26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어물성설이고요.
06:32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재판은 1심 만 2년 4개월 정도 갔고
06:38윤미향 전 의원 재판은 1, 2, 3심이 굉장히 오래 지연되면서 본인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어요.
06:45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재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06:51그 재판에 대해서 지연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06:54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별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기간을 늘리는 것은
07:03인권 문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런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7:10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07:19물론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방어권 문제라든지 불구속되어서 석방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07:30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추가적인 구속영장 때문에 석방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07:38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마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07:46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특검의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7:54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07:59해당 대상자들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08:04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에 올랐던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08:08이런 내란 사건과 관련 각종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08:13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08:16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
08:21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8:24그리고 시안도 굉장히 촉박하죠.
08:26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한 수사를 연장하는
08:31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겠죠.
08:35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특검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진행을 통해가지고
08:40각종 혐의를 입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08:45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다소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08:49이 부분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무의미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08:54좀 원당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8:56특검의 결과는 이제 기소가 되고 아마 법원으로도 판단받는 것으로
09:00그 결론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3원영삽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9:05지금 특검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09:09단적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입니다.
09:11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판사가
09:14이 3개의 특검의 구속영장을 다시 판단한 게 아닙니다.
09:19김건희 씨 오빠만 하더라도 정재욱 판사
09:23그리고 박성재 저 법무부 장관은 1차도 구속기각, 2차도 구속기각이고
09:28둘 다 판사가 달랐습니다.
09:30게다가 2차에 구속기각을 시켰던 남세진 판사는
09:33그동안에는 쭉 구속영장 발부를 해오다가
09:36박성재 장관에 비로소 구속기각을 시켰고요.
09:40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했던 그런 혐의점이나 이런 게
09:44이미 구속돼 있는 이상민 전 장관과 보더라도
09:48크게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09:50그러면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09:54진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내란에 대한 그런 혐의점이
09:59더 말소되고 소멸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0:03이 구속영장 기각률은 특검에 그런 부실한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8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든지 간에
10:13그 특검이 구속영장을 더 성공시키거나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10:18그리고 특히 최상명 특검 같은 경우에는 90%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10:23이런 각종 구속영장의 신청만으로도 인권침해가 직접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10:31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0:34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내칠 필요가 없다.
10:38누구든 표를 준다면 경청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10:42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0:43윤어게인 저는 내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0:50아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10:52당신들은 뭐 부정성 거니까 안 돼.
10:56표 받을 때 이 사람은 도둑농표라서 안 되고
10:59이 사람은 사기꾼표라서 안 되고
11:01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11:04관련 녹취 듣고 오셨는데 조 변호사님
11:06국민의힘은 내란과 아직까지 완전한 이별을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11:10그렇다고 봐야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16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11:20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뜻을 수차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11:25그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2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1:32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11:34도둑의 표도 괜찮고 사익꾼의 표도 괜찮다.
11:37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범죄자가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11:42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11:43지금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11:45내란 사건이에요.
11:46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요.
11:48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들입니다.
11:50그러한 세력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지원하는, 후원하는
11:53그러한 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1:55원내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11:59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12:02사실은 선거 공학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12:05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아마 국민의힘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2:09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12:13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6건전한 보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12:18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2원 변호사님, 윤호게인 관련 발언들이 나오는 배경과 함께
12:26또 한 가지는 비상기업 사태 1년에 맞춰서
12:29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12:31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같이 좀 전해주시죠.
12:33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프레임전에 말리면 안 됩니다.
12:39왜 그러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똑같은 논의를 했어요.
12:44박근혜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
12:46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12:48그때 얼마나 절연하려고 온갖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12:52사과와 반성이라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12:55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56박근혜 대통령 국민의힘과 지금 절연이 됐나요?
12:59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소환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3:05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그 당은 절연이 불가능해요.
13:10절연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화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13:14이렇게 말하면 절연할 수 있는데 왜 절연 안 하지?
13:17애초에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대인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13:23그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에 불가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13:27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대처를 좀 하셔야 되는데
13:30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면 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13:36자당의 대통령과 그 당은 절대 단절이 되지 않아요.
13:41단절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3:44이런 1주년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13:47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51국민의힘 집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55국민의힘이 어제 부산 그리고 울산에 이어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14:01민주당 정 총례 대표는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14:04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14:06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14:08국회가 아닌 거리로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14:10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4:14모든 대화가 사실은 차단이 돼 있고
14:16이번에 국감회에서만 보더라도 끝까지 민주당이
14:20거대 여당의 의석으로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14:24이번에 항소포기로 정말 검찰 권력, 준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14:29그런 아주 망악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14:32그러면 도대체 지금 구둘장이나 지고
14:35국회에서 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14:38저는 당연히 장외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4:41지금도 좀 늦었다.
14:43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4:47그리고 지금 헤어질 결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50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하고 헤어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14:55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해서 어떤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겁니다.
15:01이번에는 조연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0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15:09민주당 측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15:12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15:14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패착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19장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의 장외 투쟁 집회가 있었어요.
15:24추석 연휴 전에도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 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15:29그리고 최근에 돌이켜보게 되면 국회의 본관 앞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도 진행을 했죠.
15:36그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15:38여론이 반등했나요?
15:39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15:41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나요?
15:43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15:46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15:49장외 투쟁 집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53어떻게 보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6:00지금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16:02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있는지 1주년을 맞아서
16:05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16:09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16:13그러한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연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주장, 요구하고 있긴 한데
16:19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 주장을 설령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6:23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16:2512월 3일 전이, 12월 2일까지 이 장외 투쟁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16:31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그러한 주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6:34여전히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16:39아마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16:42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관련해서요.
16:4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금 전 당대표로 선출됐죠.
16:47조국 당대표가 대장동 토론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16:51자, 엄 변호사님.
16:52자칫 자기 할 말만 하는 평행선만 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16:5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6:58설사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17:01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6정말 조국 전 장관이 항소 포기가 얼마나 정당한 건지
17:11변론하는 게 한번 보고 싶어요.
17:12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7:17월등히 항소 포기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17:20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에 민심을 얻고
17:25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니까
17:29이 자체의 기회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
17:33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17:37아직은 그 부분까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7:40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이제는 사실 단독 후보라서
17:46곧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되시죠.
17:49네, 되셨습니다.
17:50되셨나요?
17:52다시 이렇게 대표도 대표로서의 토론이니까
17:55그 자체로 또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7:58조변호사님 아까 말씀, 원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8:01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함께하자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8:05당초 이 토론회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18:11이번 항소와 관련돼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8:15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18:19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것도 아닙니다.
18:23이 토론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18:26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될 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8:34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18:36민생이라든가 경제해법과 관련된 각종 그런 법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모르겠는데
18:41정책과 관련된 것도 전혀 아니에요.
18:44항소하지 않은 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18:48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일정 부분 소통했다고 하더라도
18:52그게 어떻게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18:54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거예요.
18:56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01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치의 영역에 가져와서 토론의 주제로 삼을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19:07과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19:09이미 그 모든 부분은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19:12검찰 입장에서 그 부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19:15더 이상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19:19내릴 결론조차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22오늘 또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19:26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듯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직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19:33현재는 조국 대표가 됐습니다.
19:36혁신당의 지지율은 현재 한 자릿수고 얼마 전에 사실 당내 성비위 문제도 있었는데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44결국에는 콘텐츠죠.
19:47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원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19:56이미 윤석열 정부는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20:02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뭘 해야지?
20:05이렇게 이제 콘텐츠 부재가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이 돼버린 거고
20:09그런데 원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하나예요.
20:14그게 검찰개혁이에요.
20:15그런데 그 검찰개혁을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20:20그러면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의견을 말할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20:28그래서 지금 항소포기와 관련한 토론을 하는 거 저는 조국혁신당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20:35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느냐.
20:39그러니까 무엇을 반대하는 정도로는 지금 이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지방선거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는가.
20:47무엇을 반대한다고 하기에도 일단은 권력을 가진 쪽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고
20:53그쪽을 반대하면 좀 난감하고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반대한다는 게
21:01굉장히 좀 각이 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21:08조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21:11조국 당대표의 대표직 복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1:14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저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18조국 대표님이시죠.
21:20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사면 복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휴지기를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21:29그때부터 아마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1:36조국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의 정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1:41조국 혁신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쇠빙선 역할을 하겠다면서 개혁의 그런 기치를 내걸었죠.
21:49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분명합니다.
21:52그 부분 평가할 수가 있겠죠.
21:54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원내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로 간다면 그것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22:01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조국 대표만의 그런 1인 정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22:05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투영해서 이것을 원내 정당으로서 정책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22:14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2:20일단 조국 대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선이 되었으니 아마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할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2:30끝으로 두 분께 짧게 마지막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33그렇다면 조국 당대표의 선거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까지 지도분위기 7개월인데요.
22:40먼저 원 변호사님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22:42저는 조국 대표는 반드시 출마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22:46아까 말씀은 1인 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이기 때문에
22:51본인이 어떻게든 직을 노리는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22:56그렇다면 조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22:58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아마 출마는 할 수밖에 없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6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이라고 하겠죠.
23:08어느 지역의 어떠한 보궐선거라든가 지선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17두 분께서 마지막 질문이라 그런지 의견을 다 모아주셨는데요.
23:20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23:27감사합니다.
23:28감사합니다.
23:29감사합니다.
23: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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