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사회 신뢰회복"...국힘, '김문기법'으로 맞불 / YTN

국민의힘 "내란 몰이 TF"…’김문기 법’ 입법 예고
민주 "계엄 규명은 책임 행정의 기본…왜곡된 주장"


본격 활동을 앞둔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른바 '김문기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전두환 때보다 야만적인 발상이라며 헌법존중이 아닌 '헌법파괴·내란 몰이 TF'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일찌감치 공무원 사찰 등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이른바 '김문기 법'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겁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람하고 인사 조처로 협박하거나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건 숙청의 도구이자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때 공직사회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 규명하는 건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건 그저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수준을 보여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문기법'을 두고는 유족의 아픔은 외면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한 횡포라 규정하며 입법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지 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존중 TF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겁니다.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건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첫발을 떼기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TF 활동으로 인물과 행적이 특정된다면, 내란 청산 주장도, 내란 몰이 반박도 더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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