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가동...3주간 '내란 제보창구' 운영 / YTN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49개 기관별 TF도 구성…군·경 포함 12곳 집중점검
국방부 TF 50여 명…합참·육해공군 감찰 기능 통합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부처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3주간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데 정부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낼 '헌법존중 TF'는 국무총리실이 총괄합니다.

총리실 자체 조사와 49개 행정기관별 조사를 관리할 20명을 차출했고, 민간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단엔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할 기관별 TF도 각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찰, 경찰 등과 12개 집중점검기관으로 묶인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감찰 기능을 합쳐 50여 명 규모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계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내부 감사를 토대로 12·3 전후 10개월간 사전 모의와 실행, 사후 정당화와 은폐에 일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13일) : 아주 간결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 준수 하에 여러 가지 조처를 하는 것이지…]

우선 다음 달 12일까진 기관별로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내란 행위 제보 창구가 운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감사에 준하는 대면·서면조사를 끝내고, 설 연휴 전엔 불법행위 가담이 드러난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를 단행한단 계획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 18일) :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안정이 TF의 목적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를 향해선 무분별한 투서는 가려내고,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장비는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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