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4천억 배상책임 소멸 / YTN

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3년 전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2억 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3년 전 중재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 난 겁니다.

정부는 단심제인 중재판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과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정치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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