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3년 전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00:13정부는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대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며 국가재정과 국민세금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00:23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4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36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3년 전 중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00:45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입니다.
00:51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01:042003년 외환은행을 1주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3주 9천억 원을 받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도
01:12오히려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01:18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01:24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난 겁니다.
01:31정부는 단심제인 중재 판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9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01:51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02:01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2:12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과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02:20YTN9입니다.
02:2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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