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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부천 돌진 운전자 진술 번복..."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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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2424
돌진 운전자 진술 번복…"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에는 지장 없다" 진술
"사고 연관 인정 취지로 번복…심신미약 주장 의도"
부천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뇌 질환과 사고가 연관이 있단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경찰은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 씨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며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 / 부천 트럭 돌진 운전자(어제) : 제가 모야모야가 너무 심하고 60년, 60년 평생 동안 생선밖에 안 팔았어요. 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A 씨는 구속 심사에서도 '약물치료 중이었지만 최근 가게 일로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뇌 질환이 있어도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돌연 이번 사고와 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를 두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주요 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제는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될 경우) 실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됩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진료 이력과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료 자문도 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A 씨가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 증상을 겪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A 씨가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뇌 질환과 관련한 일부 진술이 뒤집히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양준모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박지원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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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1시장에서 돌진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뇌질환과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00:12
심신 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경찰은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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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입니다.
00:20
경기 부천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00:34
A씨는 구속심사에서도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최근 가게일로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56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뇌질환이 있어도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돌연 이번 사고와 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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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1:16
주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이제는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을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법정령의 2분의 1까지 강경됩니다.
01:27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1:36
A씨의 진료 이력과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료 자문도 구할 방침입니다.
01:43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 증상을 겪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55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뇌질환과 관련한 일부 진술이 뒤집히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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