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챗GPT 노래 가사 저작권 침해 판결...여파 어디까지? / YTN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를 연 챗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소송 대상에 오른 건 독일 대중가요 9곡의 가사입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는 챗GPT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픈AI는 특정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 AI 학습 방식 등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가사의 저장과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코넬리아 칼레르트 / 독일 뮌헨지방법원 대변인 : 피고인은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로 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건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적어도 유럽에선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창작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AI 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음악가가 항의의 표시로 침묵을 담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에드 뉴턴-렉스 / 영국 작곡가/ 지난 2월 : AI 기업에 큰 혜택을 주고 창작자에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올해 초,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지브리 만화 스타일' 이미지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는 무단 학습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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