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와 관세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고, 대미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 끼칠지 자세한 내용을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왕선택]
다른 내용은 이미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브리핑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이 문서화됐다고 보고요. 제가 놀란 것은 우라늄 농축 문제와 또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미국에서 기존에 워낙에 반대하던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동안 원자력 사용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내용이 풀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종 교수께서는 경제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김대종]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작년에 무역흑자가 100조 원 정도 났는데요. 작년에 80조 정도가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는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의 중국에 더 많이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더 밀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한 33%가 중국과 홍콩, 전체 수출의 20%가 미국, 6%가 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84626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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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와 관세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고, 대미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 끼칠지 자세한 내용을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왕선택]
다른 내용은 이미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브리핑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이 문서화됐다고 보고요. 제가 놀란 것은 우라늄 농축 문제와 또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미국에서 기존에 워낙에 반대하던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동안 원자력 사용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내용이 풀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종 교수께서는 경제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김대종]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작년에 무역흑자가 100조 원 정도 났는데요. 작년에 80조 정도가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는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의 중국에 더 많이 가까웠는데 앞으로는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더 밀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한 33%가 중국과 홍콩, 전체 수출의 20%가 미국, 6%가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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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미 양국이 안보와 관세 협상에 대한 공동설멸 자료인 조인트 페트시트를 공개했고, 대미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00:09우리 안보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한 내용을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00:1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00:24네, 다른 내용은 사실 이미 지난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브리핑 등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이 문서화됐다고 보고요.
00:33좀 제가 놀란 것은 우라늄 농축 문제와 또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미국에서 기존에 워낙에 반대하던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 해도 어려울 수 있다.
00:48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00:50이것은 어떤 한미 간의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01:02그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동안 원자력 사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내용이 풀려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해결이 됐다.
01:13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14김대종 교수께서는 경제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01:18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 전도가 75%입니다.
01:22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01:24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29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01:35작년에 무역 흑자가 한 100조 원 정도 나왔는데요.
01:38작년에 한 80조 정도가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01:42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01:47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 반도체 순으로 우리는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01:54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01:59우리가 지금까지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더 많이 가까웠었는데
02:05앞으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더 밀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2:11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한 33%가 중국과 홍콩, 전체 수출의 20%가 미국, 6%가 일본입니다.
02:20대한민국은 미국과 더 경제적으로도 밀착하게 됐다.
02:25우리가 한미통상협상에서 15%를 이번에 문서화하게 되었고
02:29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는 날부터 1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
02:34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는 한국으로서는 잘 협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9아까 말씀해주신 농축우라늄이 핵 잠수함 연료로 쓰일 거잖아요.
02:45이거를 확보하려는...
02:46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02:48핵 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02:52그거 말고 원재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그 핵연료라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02:59두 가지는 다른 맥락의 얘기입니다.
03:01농축우라늄 확보가 일단은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03:06미국의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03:09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03:14그 결단 부분이 확정이 됐고
03:16결단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는 부분 이전에 국무부라든가 에너지부라든가
03:22국방부에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3:25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의회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03:30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03:32이미 상당히 중요한 절차는 상당히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3:38그러면 미국 정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03:43우리에게 그걸 승인했을까요?
03:45그건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03:47지금 이번에 한국과 한미 두 정상의 협상은 포괄적인 협상입니다.
03:55관세, 통상이라고 하는 큰 틀의 부분이 있고
03:58안보 현대화라고 하는 동맹현대화라고 하는 또 큰 부분이 있습니다.
04:03거기에 또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04:07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은
04:11미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냈다라고
04:16선전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04:18정치적인 수요가 있는 거죠.
04:21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협상하면서 한국 쪽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04:25그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04:29상업적인 합리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로 만들어내고
04:35그 와중에 안보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
04:38그동안 우리가 수건 사업으로 여겨졌던 몇 가지들을 미국으로 또 받아냈다.
04:42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4:44네.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검조되면
04:48그리고 또 미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해진다면
04:51어떤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04:53우리가 보통 제조업은 한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면
04:57한 1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04:59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05:03특히 특수성 분야라든지 이런 군함 제조에서도
05:07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5:10대한민국은 현재 방해산업 수주고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05:14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는 많습니다.
05:17미국이 세계 1위의 방해산업 국가이고
05:202위가 현재 수주고 기준으로는 세계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05:25이번에 미국의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고
05:29수선하는 MRO 사업도 유치하게 된다 그러면
05:31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05:35방해산업에도 획기적이 될 것이다.
05:38우리가 방해산업을 평화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42강력한 국방력도 가지고 산업을 더 일으킨다 그러면
05:46오히려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5:48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아졌고
05:52대한민국이 방해산업, 조선업 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5:59그것을 바로 미국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03우리 정부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06:09공동설명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06:14이거는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06:16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06:19사실 논란이 생산적인 논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3이미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06:28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06:30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06:33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양해가 이미 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
06:37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6:39미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에
06:44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는 것이 미국 국민에서 도움이 된다.
06:49이런 것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06:52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게 아니라고
06:56박박 우기면서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06:59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했지만
07:04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그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안 돼 있는 거죠.
07:09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살려주는 선에서
07:13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니
07:15이런 비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07:18결국에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07:22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07:24한국에서 건조되는 것 이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07:27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7:28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산 무기를 구매를 하고
07:32주한미군의 포괄적 지원을 하는데 거액을 쓰기로 했고요.
07:37또 국방비에도 많이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07:4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7:42저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07:46전 세계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07:49GDP의 5%까지 국방비를 좀 지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7:54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으로
07:57전체 국가 GDP의 2.3%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요.
08:02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지비라든지
08:04앞으로 주한미국으로부터 약 40조 원
08:08정확하게는 37조 원의 무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08:12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08:15전체의 GDP의 3.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08:192026년도 국가 예산이 한 728조 원인데요.
08:23대한민국은 항상 국가 예산의 한 10% 정도가 국방비로 지출됩니다.
08:29그러면 약 7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8:32여기에서 좀 더 늘려서 앞으로 더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08:36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8:43전시작전권 1, 2, 3단계로 되어 있는데
08:45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해소하는 것도
08:51절차대로 좀 진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08:54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08:58국가를 보위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고
09:03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09:05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를 다 미국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09:10이번에 잘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13방금 말씀하신 전자권 환수 문제 임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
09:19어느 정도 지금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09:21전시작전 통제권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결정이 돼서
09:26오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09:29그 과정들을 보면 정치적인 결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09:34현재로서는.
09:35지금 기술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09:39양국이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09:401단계는 지나갔습니다.
09:432단계 검증 과정이 거의 기술적으로는 끝났는데
09:46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09:50그래서 2단계 검증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거의 종료 단계에 있다고 보고
09:55그것을 검증이 완료되는 것은 정치적인 결단에 달려 있고
09:593단계의 경우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10:02그것은 과거 1단계나 2단계를 볼 때
10:042, 3년 이내에 검증이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면
10:08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10:13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0:14이러한 것들은 대통령 차원의 정치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
10:19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큰 방향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10:23제가 볼 때는 3년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28네, 우리가 지금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0:35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억 4천만 달러에 달하거든요.
10:39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10:44그러니까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한 30배에 달하는 내용인데
10:48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10:50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전체 수출을 하게 되면서
10:54앞에서 제가 전체 수출을 대한민국은 20%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10:59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한 100조 원 정도 났는데
11:03이 중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11:06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11:08900조를 수입하고 이 가운데 900조에 수입되는 것이
11:13대부분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합니다.
11:18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23대한민국이 미국에서부터 가장 많은 이익과 무역 흑자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29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도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33이와 같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11:39한 2만 8천 명, 한 3만 명 정도가 안 됩니다.
11:42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1.5조 정도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11:48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지비로서 한 47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1:55이와 같이 안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지출될지
12:00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정부가 좀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12:05여기에 더불어서 주한미군의 군사장비도 더 구매하겠다.
12:10군사장비는 한 34조 원 정도 됩니다.
12:13뭐 헬기라든지 전쟁을 준비하는데 더 국방을 늘리는데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2:19이와 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12:22주한미군에 대한 유지비용을 최고 한 47조까지 지원을 하겠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32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비용은 언급이 됐는데
12:36주한미군 규모의 변경을 준다든지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12:41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41정확하게 주한미군 변경이나 이거는 그 문구는 없는데 관련 문구는 있습니다.
12:48관련 문구가 뭐냐 하면 후반부에 가면
12:50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12:57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13:00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이런 영내의 어떤 전반적인 위협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13:11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13:19이것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13:25그런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한중 관계도 원만하게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3:31그런 문제들이 절충이 된 그런 표현이 돼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표현이 다 빠져 있고
13:38다만 미국의 입장이 반영이 된 문장이 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13:46오늘 공동설명 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오후에는 또 MOU 서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13:53양해각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13:56우리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4:00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가 2천억 달러입니다.
14:07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으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14:11또 조선업 분야에 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14:16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함보유국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14:21정부는 당초에 3,500억 달러에 직접 투자해서 한 2천억 달러로 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14:29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14:36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14:43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14:45현대자동차가 현재 30조를 금년에 저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4:50이와 같이 미국에 직접 투자로 우리가 2천억 달러를 하게 되고
14:54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14:58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을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5:04법인세도 21%에서 15%까지 최대한으로 낮추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15:11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15:18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15:24바로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최적합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29우리가 MOU 협약서에 경제 분야와 안보 협약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38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게 명문화됐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좀 배려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15:46저는 한 반반이라고 봅니다.
15:47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구는 4,200억 달러인데요.
15:52이 가운데 90%가 이미 미국에 간접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15:56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든지 주식으로 투자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16:03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부릅니다.
16:09이 간접 투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소가 가능한 겁니다.
16:13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로 바꿔라.
16:17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6:22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현재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씩 조달해서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16:28정부에서는 현재 4,200억 달러를 미국의 채권과 주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16:35거기에 대한 이자가 매년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6:39그러니까 200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16:41정부는 대외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좀 지급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16:48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6:53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GDP 대비 외함보육호가 23%밖에 안 됩니다.
16:59우리가 한 최소한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한한 외함보육호는 한 9,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7:06정부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함보육호를 비축해야 되겠고
17:111997년도 외함보육호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국가 GDP의 77%, 80%까지 외함보육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21정확하게 대만의 인구는 2천만 명인데 외함보육호가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17:27결론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도 외함보육호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고
17:31이번 협정문회도 미국이 일부 양해를 해줬다.
17:35좀 아쉬운 부분은 한미통화사업을 미국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17:39우리가 2008년도와 2020년도에 600억 달러라고 하는 한미통화사업이 있었는데
17:45이번에 한미통화사업을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17:51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54네. 외환시장 안정합의가 명분화되면서 좀 큰 우려는 덜었지만
17:59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18:03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8:05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8:12대한민국은 무역의 연도가 75%입니다.
18:15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18:17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2026년에 51%가 됩니다.
18:212029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18:28우리 대한민국의 원화가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
18:34세계 한 40위 건밖에 안 됩니다.
18:37우리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육성을 했지만
18:40금융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8:42외환 보유고도 낮고 원화가 굉장히 약세다.
18:46우리가 금융을 더 육성하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18:49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18:55저는 아마 올 연말에 한 1,500원 정도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8:59이런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그러면 계속 오른다.
19:05내년에는 1,500원, 1,600원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
19:09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10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북한과 중국이 반기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있었죠?
19:16북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19:21비핵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핵 추진 잠수함도 당연히 그렇죠.
19:26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9:29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19:31직접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19:38제가 볼 때는 오늘 결과를 가지고 중국이 가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19:46다만 이제 어떤 맥락으로 볼 때 중국에서 좀 의구심이 있다든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겁니다.
19:53그런 것들은 먼저 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59아마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좀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8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11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20:15감사합니다.
20:15감사합니다.
20: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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