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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경기 부천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의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계속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천 차량돌진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있는 상황 보고 발부 상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민] 발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상황은 아닙니다. 과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 봤을 때 워낙 사안이 중대한 그런 상황에 속하거든요. 2명이 사망을 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만 본인의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본인이 착각을 한 것 같다 내지는 오작동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었다라는 부분을 아예 자백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취재기자 보도 보니까 A씨가 트럭 안에 설치핸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더라고요. 사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실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국과수에 EDR 감식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가속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페달이 밟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은 본인도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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