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9살 초등학생이 합기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00:06경찰은 관장을 엄수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10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0:169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합기도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00:20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합기도도 가르치는 도장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279살 아이가 공중재비 도중에 착지 과정에서 왼쪽 발이 꺾이면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골절이 나고
00:36저렇게 심각한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41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 저렇게 공중재비를 하면서 배를 들어올리면서
00:45이렇게 공중재비를 하다가 착지 과정에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00:51문제는 즉각적인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아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00:58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실제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01:03실제 30분이 경과한 뒤에야 부모에게 인계됨으로 인해서
01:08제대로 된 조처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던 사건입니다.
01:13네, 지금 저희가 당시에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01:17그러니까 관장이 이제 배를 들어올리면서 공중해전하고서 약간의 좀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1:24그런데 수업을 끝난 뒤에 이제 갑자기 쓰러졌고
01:27그리고 관장은 바로 이제 병원으로 안 가고
01:30도장 승합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줬다고 해요.
01:33이어서 수업도 상당 시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3730분가량 수업이 진행이 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01:41아마 수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01:45현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피해라든가 아픔을 호소했는지도
01:49좀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01:52일단 학부모 주장은 그 당시에 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안 들어가고
01:58신체 이상을 호소했다.
02:00그럼에도 즉각적인 의료적인 조치가 없었고
02:03그로 말미암하여 허리신경이 손상되는
02:06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
02:09이 피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2:11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직접 부모님 인터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6아이가 발가락구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02:26그때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봤더니
02:29주저앉았을 때부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02:34그럼 관장님 그걸 왜 캐치를 못하셨는지
02:36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02:38그 상황이 돼서 아이가 걷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02:41119를 먼저 불러서 고급차를 불러야 되지 않나
02:45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2:47그런데 그런 아이를 들춰 얻고 온 엄마는
02:50지금으로서 저는 아직도 상상이 이해가 안 가요.
02:55뒤늦게 병원에 갔더니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02:59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03:01지금 관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3:03관장은 차치 이후에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고
03:06특히 기저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11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03:15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져보면
03:17일단 9살 아이는 성인과 다르게 외부의 충격이 훨씬 더 약할 수 있거든요.
03:22그러니까 같은 강도라도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거나
03:26착취 과정에서 손목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뒤틀리는 과정에서
03:30신경 손상 가능성이 매우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03:33좀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03:36그에 앞서서 이런 훈련이 9살 아이에게 적절한 훈련 방법이었고
03:42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03:44착취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건 예견 가능한 위험성이잖아요.
03:49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매트라도 까들다 하던가
03:52조금 더 약한 강도로 훈련을 한다던가
03:54공중제비를 통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아이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4:00그에 대비한 의료적인 어떤 후속 조치가 훈련이 되어 있는가
04:04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4:07특히 척추나 이런 관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아직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04:12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04:14그런데 만연히 크게 고통으로서 하지 않으니까 수업을 이어갔다.
04:20그리고 고통으로서 했기 때문에 들쳤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04:23왜 병원으로 가지 않았는가
04:25이 부분은 응급 조치나 구조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04:28손해를 확대시켰다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04:33그러니까 지금 관장에게 과실이 있어서
04:35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상황인 거죠?
04:39그렇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04:41마딱인 관장으로서 어린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04:44체육훈련법을 실시할 때 안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04:48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04:52그 점을 조금이라도 어겨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04:56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04:58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했고
05:00착취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잘못 착취했다고 하더라도
05:04이 관장으로서는 보호 배려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05:08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05:09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구호 조치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05:14아이가 아픔으로 호소했다고 한다면
05:15즉각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고
05:17119를 부르거나 즉각적으로 응급실을 갔다고 한다면
05:21피해가 줄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05:23이 손해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05:27업무상 가실치상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05:31또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05:359살 아이가 합기도 수업 이후에
05:38합안심 마비가 된 사건
05:39관장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05:43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5:44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05:47마약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05:49어떤 일인가요?
05:50최근 한 달 새 이렇게 마약류가 발견되는
05:53이례적이고 좀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05:58해변가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하고
06:00예를 들면 관광지로 유명한 우도 등지에서도
06:03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06:06이 마약이 굉장히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06:10현재까지 28kg이 확인됐고
06:13다수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06:15조직적인 마약 범죄차들이 이것을 유통하는 과정인지
06:19또는 유통하다가 소실된 게
06:21지금 제주도 해안병까지 온 것인지는
06:24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06:26일반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06:28지금 중국산 우롱차 같은
06:30그냥 보면 그냥 차 같아요.
06:32벽돌 모양이고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할 수도 있고
06:35쓰레기가 아니면 이게 무엇인가 하고
06:37호기심이 또 열어보거나
06:38이것을 소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40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06:42이 뉴스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6:45조천, 에열, 제주항, 용당포구 등
06:4710곳에서 지금 발견됐다고 하고요.
06:50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니까
06:51이게 해안가 등에서 강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06:55더 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
06:58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인원을 수색하는 데
07:02지금 투입시켜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4최근 이제 10월, 11월
07:07근래에 들어서 저렇게 지금 제주 북부 쪽에서
07:09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07:12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7:15일단은 북부 쪽이 해안 쓰레기가
07:17조류나 해류를 타고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07:21이렇게 온 것일 수도 있고요.
07:23누군가는 또 해류를 이용을 해서
07:25이동하는 수법을 썼을 수 있기 때문에
07:27이 유통 경로를 빨리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이
07:31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07:33유입 경로라든가 마약 조직 연료 가능성에 대해서
07:36수사를 지나 현재로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7:41800명이 동원돼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07:44거의 28kg이라는 것은요.
07:48시가만 해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07:50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한다면
07:52엄청난 마약 조직이나 마약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07:57하루빨리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되고
07:59유입 경로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8:01저희가 앞서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08:03이제 제주도 북부 부근
08:05우리가 많이 놀러가는 지역이거든요.
08:07이런 곳에서 지금 마약이 이렇게 다량 발견된 건데
08:09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발견된 마약이
08:1228에서 30kg 정도라고 합니다.
08:14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약할 양인 건가요?
08:18추산하면 9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
08:22이건 개인적으로 유통한 것이 아니라
08:24마약 조직이 연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08:28또 무단히 이것을 주었다가 내다 팔았다가
08:30또 2차 범죄가 발생을 하고
08:32이 범죄 때문에 또 마약 조직에게
08:34피해를 입는 국민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38지금 800명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8:42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느 선박
08:45어느 지점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08:47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51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
08:54이야기를 하지만 경북 포항이나 일본 대마도 해안가에서도 발견이 된다고요?
08:58그렇습니다.
08:59이게 우리나라의 곳곳에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09:02외국 해안가에서도 발견됐다는 측면에서는
09:05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과실로 이렇게 뿌려졌는지
09:09의도적으로 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09:12대규모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고
09:14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케타민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09:18케타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09:22우리나라에서도 환청이나 환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09:27심각하게 아기하는 신종 마약이기 때문에
09:29대대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유통됐다라는 점을
09:34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재빨리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9:38그러니까 보여드린 대로 외관상으로는 마약이라고 알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09:43그런데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으니까
09:45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 그럼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09:49마약류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죠.
09:53소지, 운반, 보관, 소유 모두 각각 각각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09:58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01호기심에서라도 집에 보관했다가
10:04괜히 압수수색 당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10:07염두해서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고요.
10:11저 정도 양이라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10:14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17그 모든 행위가 불법 행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21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24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10:26마약류 같은 경우는 소지, 보관, 소유 모두
10:29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10:32만약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출입했다고 한다면
10:35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10:40더군다나 90만 명, 100만 명이 투약할 약을
10:43국내로 유입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10:45이렇게 제주도 해안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10:47사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이고요.
10:51그렇기 때문에 유통 경료를 차단하는 것도
10:54수사기관의 어떤 예방적 역할로서
10:57해안을 통해서 유통하려는 세력이 있는지를
11:00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01네, 알겠습니다.
11:02저희 지금까지 손정일 변호사와 함께한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11:05고맙습니다.
11: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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