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TF 준비 착수...'집중조사' 12개 기관 뒤숭숭 / YTN

내란 협조 공직자, 12개 기관 집중 조사…군경 포함
국방부, 내부 감찰 이어 별도 TF 구성…추가 조사
현역·군무원 폭넓게 조사…내란 가담자 진급 배제


특검 수사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라는 정부 방침에 각 부처는 전담기구를 꾸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기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의 내란 협조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목된 기관은 비상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군인들의 잘잘못을 따져온 군 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별도 TF를 꾸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역은 물론 군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밖에 정부부처 중에선 계엄 당시 장관들의 처신이 문제가 된 기관들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 때 행정안전부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때 법무부 참모들이 당시 행적을 조사받을 거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과 계엄 예비비 쪽지를 받아 논란이 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계엄 당시 미국 측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단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나 KTV의 계엄 미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 :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는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을 지지하는 등 단순 동조 행위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역할을 한 공직자만 징계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규모가 광범위하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조사 계획에 공직사회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처별로 연말, 연초에 예정됐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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